□ 국내 체류 외국인은 최근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180만명을 넘어섰다. 이에 따라 외국인 범죄도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 이에 따라, 경찰청(경찰청장 강신명)은 갈수록 흉포화·다양화 되고 있는 외국인 범죄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지난 2.16.부터 5.26.까지 100일간 「외국인 강·폭력사범 단속」을 실시하였다.

□ 경찰청은 이번 집중단속 기간 동안 외국인 강·폭력사범 총 298건 698명을 검거하고, 이 중 92명을 구속하였다.

□ 서울시는 다문화가족 소통공간「서울시 다문화가족 홈페이지(이하 ‘한울타리 홈페이지’)」와「외국인주민 전용 스마트폰 앱(이하 ‘My Seoul 앱’)」을 새롭게 단장하여 3일(수) 공개한다고 밝혔다.

□ ’10년에 서비스를 개시한 ‘한울타리 홈페이지’는 한국어가 서툰 입국 초기 결혼이민자가 낮선 땅 서울에서 빠르게 정착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결혼이민자의 서울생활 적응에 필요한 생활정보, 다문화가족에게 유용한 행정정보, 취업을 희망하는 결혼이민자를 위한 구직정보 등을 제공한다.

□ 이번 개편을 통해 홈페이지는 기존에 제공되던 10개 언어(한국어, 중국어, 일본어, 영어, 베트남어, 몽골어, 타갈로그어, 캄보디아어, 태국어, 러시아어)외 인도네시아어를 추가적으로 지원한다. 이에 총 11개 언어로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었다.

Immigration and Border Protection: Helping the region to address irregular migration

호주 정부는 오늘 태국 방콕에서 개최된“인도양 지역 불법 이주에 관한 특별 회의”의 취지를 지지하는 바이며, 본 회의는 밀입국의 근본적 해결을 위한 지역적 대응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효과적인 지역적 대응책을 마련하고자 한다. 호주는 버마와 방글라데시 정부의 주요 원조국 중 하나로 이 지역 경제 발전을 위해 기여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목숨을 건 밀입국 동기를 감소시키고 있다. 호주 정부는 지난주에 이어 오늘 버마와 방글라데시에 5백만 달러의 인도주의적 지원을 발표했으며 이로써 2012년 이후 버마지역에 대한 총 원조액은 2천만 달러를 초과했다. 또한 2000년 이후 인도네시아 지역 밀입국 희생자들에게 국제이주기구를 통해 1억 7천만 달러 이상의 원조액을 제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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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 경기도 외국인근로자 사회생활 및 취업실태 분석

• 1993년 도입된 외국인산업연수제도에 근거한 외국인근로자 관련 정책의 여러 가지 문제점이 지적되면서 2004년부터는 고용허가제, 2007년부터는 방문취업제가 시행중임

• 우리나라의 외국인근로자는 2014년 현재 538,587명으로 2007년(259,805명)대비 두 배 이상 증가하였음. 경기도에 거주하는 외국인근로자도 증가하는 추세이며 2014년 현재 201,691명으로 나타남. 이는 경기도 외국인주민 492,790명 중 40.9%를 차지하는 것임.

• 이에 본 연구에서는 법무부에서 실시한 외국인근로자 실태조사의 경기도 표본을 분석해 경기도 거주 외국인근로자의 사회생활 및 취업실태를 파악하고자 함. 이를 통해 지역에 거주하는 외국인근로자의 특성을 파악하고,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경기도 특성에 부합하는 외국인근로자 지원 정책을 제안하고자 함.

Migration Policy Institute: Beyond Asylum: Rethinking Protection Policies to Meet Sharpy Escalating Needs

• 정책 입안자들과 인도주의적 단체들 사이에 전 세계 난민 보호 시스템이 보호 대상뿐만 아니라 보호를 제공하는 지역사회 측면에서도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2차 세계 대전 이후 전 지구적 강제 이주를 찾아보기 힘들고 UN난민기구에서 관리하는 난민의 절반 이상이 5년 이상의 장기적인 이주 상황에 처해 있다. 이는 현재의 난민 보호 체계가 효율적인 피난 방안을 제대로 제시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민정책연구소(MPI)의 이주에 관한 대서양횡단 위원회는 2014년 브뤼셀에서 13회 총회를 개최하여 전 지구적 난민 보호 시스템의 한계점에 대해 논의했다. 본 위원회는 각 국 정부와 국제 활동 단체들이 이주로 일한 불안정과 불가피한 이주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하며 영역 내 비호라는 기존 방식을 넘어서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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