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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정책 Weekly Report (2015-06-19)

2015.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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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회수 2730
2015년 6월 19일
국내 난민 인정자 1173명…대기자 3489명
(뉴시스, 2015-06-18)
국적 제도 ②…품행단정
(재외동포신문, 2015-06-16)
국적 제도 ①…새로운 국민들
(재외동포신문, 2015-06-01)
“중국, 한국에 대한 비자 발급·영주권 문턱 낮춰야”
(아시아투데이, 2015-06-16)
Korean dream shattered by lies, sex trade coercion
(Korea Herald, 2015-06-15)
인도네시아, 한국인 입국비자 면제
(데일리안, 2015-06-13)
<지구촌 난민몸살> 아시아에선 '차별민족' 목숨 건 탈출
(연합뉴스, 2015-06-18)
EU ‘난민 의무 할당제’ 둘러싼 찬•반 진영, 첨예한 대립
(Wall Street Journal, 2015-06-18)
<지구촌 난민몸살> 2차대전이래 최악…늘어만 가는 '보트피플'
(연합뉴스, 2015-06-18)
시리아 난민 대거 터키로 피난
(르몽드, 2015-06-17)
STEM<과학·기술·공학·수학> 전공자, OPT<졸업후현장실습> 최장 6년까지 연장?
(미주중앙일보, 2015-06-11)
서울시: 공무원 정성 모아 어려운 다문화가족 지원

□ 서울시 직원들이 정성을 모아 형편이 어려운 다문화가족을 돕고 있다. 시청 직원 모임인 “재능기부단”은 서울거주 다문화가족 14가구에 가구당 200만원~30만원씩의 총 790만원의 후원금을 전달했다고 17일(수) 밝혔다.

□ 다문화가족은 주로 결혼이민여성으로 이루어진 가족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경우에는 가족관계나 사회적응도 원활하지 못하여 이중고를 겪는 경우가 많다. 또한 이들은 도움을 청하거나 의지할 곳도 마땅치 않아 도움이 절실한데, 이 소식을 전해들은 “재능기부단” 회원들이 이번에는 다문화가족에게 힘과 용기의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한 것이다.

“재능기부단”이라는 명칭에서 알 수 있듯이 이 모임은 자신들의 재능을 다양한 활동을 통하여 기부하고 있으나, 형편이 어려운 다문화가족에게는 경제적 지원이 더 필요하다고 판단해 그 동안 적립된 기부금을 후원금으로 전달했다.

Citizenship and Immigration Canada : Canada targets Italian immigrants through new Express Entry immigration system

크리스 알렉산더 캐나다 시민권 이민국 장관를 대신하여 줄리안 판티노 국방부 부장관이 이탈리아 출신 숙련 근로자들을 캐나다로 더 많이 유치하기 위한 계획을 발표했다. 최근 이탈리아어로 개설된 웹페이지를 통해 캐나다로 이주하려는 이탈리아인들이 익스프레스 엔트리에 대한 정보를 쉽게 접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이탈리아 현지에서 익스프레스 엔트리를 홍보하기 위한 세미나도 개최할 예정이다. 익스프레스 엔트리는 캐나다 경제 성장에 도움이 되는 숙련 노동자를 보다 신속하게 입국할 수 있게 해주는 시스템이다. 캐나다 이주를 희망하는 신청자는 온라인을 통해 프로필을 등록할 수 있으며, 최소 기준을 통과하면 신청자 풀에 들어가게 된다. 언어구사능력, 학력 및 경력에 따라 순위가 정해지고 신청자 풀의 상위 등록자는 신청한지 6개월 내에 처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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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다문화연구원: 신(新)출입국관리법 시행에 따른 다문화가족정책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 법무부는 외국인 이민과 사회통합을 위해 일선현장에서 나름대로 한국적 상황에 맞는 정책을 만들어왔다. 또한 해외 선진국 사례를 통해 외국인 임니자 수용에 괂나 합리적인 방안을 모색해 왔다. 그러나 법무부와 정부가 내부적인 경험과 선진국 사례에 기초한 정책 기조를 내세워 변화를 꾀한 반면에 중국, 베트남, 일본, 필리핀, 태국 등지에서 각기 다른 성격의 ‘코리안 드림’을 안고 한국으로 밀려오는 특수현상에 대한 맞춤 형식의 이민 및 사회통합법을 고안하고 시행하는 데 미흡한 점이 있다.

• 향후 급감하는 인구문제와 공동화 현상이 만연하는 농촌 지방의 문제를 타개하기 위해 전시적으로만 ‘수요자중심의 다문화가족정책으로의 개편’을 꾀할 것이 아니라 아시아 저개발국 결혼이주여성을 위한 특별한 이민정책과 사회통합을 실현하고 쉽고 편리하게 농촌과 지방으로 이주, 정착하여 건전하고 행복한 삶을 안정적으로 영위하도록 지원하는 결단이 요구된다.

Migration Policy Institute: Into the Mainstream: Rethinking Public Services for Diverse and Mobile Populations

• 급격한 경제적 사회적 변화로 유럽 국가 내 문화적 다양성이 보편화되는 가운데 이민자 통합‘주류화’개념이 정책 분야에서 자주 언급되고 있다. 주류화란 통합정책이 정책 구성 및 국가적 지역적 수준에서 범정부적 협조가 필요하다는 개념으로 주요 정책 용어로 자리 잡았다. 이 용어가 가진 직관적인 설득력에도 불구하고 그 의미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하다. 역사적 정치적 맥락에 따라 주류화라는 용어는 (1) 다양성의 규모와 정도를 고려한 범정부적 이민자 통합 정책 (2) 다문화주의의 종말을 알리는 특정 집단 중심의 정책으로부터 변화 (3) 다양한 프로그램 마련을 위한 자금 부족에 대한 실용적 접근 등으로 다양하게 해석되었다. 이 용어의 정의에 대한 합의는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주류화라는 개념은 각국 정부들이 다양하고 변화하는 인구학적 요구에 맞춰 공공서비스를 개혁하는 데 지침 역할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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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자 조기적응프로그램 메뉴 신설 안내

이민자 조기적응프로그램의 제1지원단으로 활동하고 있는 우리 연구원은 본 프로그램을 보다 원활히 지원하기 위해 조기적응프로그램 관련 메뉴를 신설했습니다. 본 메뉴는 프로그램에 대한 안내 및 정보공유, 그 밖의 궁금증을 해결해 드리기 위해 마련됐으며, 아래 링크를 클릭 하시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mrtc.re.kr/business/business07.php

이민자 조기적응프로그램에 관심 있는 여러분들의 많은 이용 바랍니다.



IOM이민정책연구원 Facebook 활동 재개
우리 원에서는 보다 활발한 정보 공유와 소통을 위해 facebook을 통한 소식 나눔을 재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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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연합뉴스 다문화 포럼 (2015.07.14)

◆ 주 제 : '다문화 2세 교육, 함께 가는 첫 걸음' - 다문화 청소년 교육 실태와 발전방향 모색-
◆ 일 시 : 2015년 7월 14일(화)
◆ 장 소 : 연합뉴스 사옥 17층 다목적홀
◆ 주 관 : 연합뉴스
◆ 문 의 : suntiger@yna.co.kr


Eighth Meeting of the Global Forum on Migration and Development (2015.10.14~16)

◆ 주 제 : Global Forum on Migration and Development
◆ 일 시 : 14-16 October, 2015
◆ 장 소 : Istanbul, Turkey
◆ 주 최 : GFMD
◆ 참 고 : http://me2.do/xX438et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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