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10년간 국내 체류외국인이 꾸준히 늘어 전체 인구의 3.5%를 차지하였으며, 이 기간 동안 불법체류자는 절반 가까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 법무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4년 출입국․외국인정책 통계연보’를 2015. 7. 1. 발간하였다.

□ 우선, 2014년 출입국자는 61,652,158명을 기록, 2005년 32,638,035명에 비해 규모가 두배 가까이 커졌으며, 이중 외국인입국자는 6,008,527명에서 14,264,508명으로 늘었다.

□ 국내 체류외국인이 우리나라 총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2005년 1.55%(747,467명)에서 2014년에 3.57%(1,797,618명)로 크게 증가하였다.

□ 법무부는 메르스 발생으로 인하여 위축이 우려되는 국내 관광산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비자수수료 면제 등을 통해 외국인 관광객들이 더 편리하고 쉽게 우리나라를 찾을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하기로 하였습니다.

□ 먼저, 중국 등 단체관광객에 대한 비자수수료를 3개월간(7.6~9.30) 면제하기로 하였습니다.

□ 또한, 메르스 발생 시기 전후(‘15.3.1~6.30)에 발급된 단수비자의 유효기간을 기존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하기로 하였습니다.

□ 아울러 일본 단체비자를 소지한 중국 단체관광객에게 무비자 입국을 허용하기로 하였습니다.

Immigration and Border Protection (Australia): Refugee week highlights Australia's refugee success

6월 20일 세계난민의 날을 맞아 6월 14일부터 6월 20일까지 지정된 난민 주간동안 부탄 난민의 성공적인 재정착을 위한 호주 정부의 역할이 주목받고 있다. 2015년 말 기준으로 네팔 소재 난민수용소에서 나와 전 세계 각국에 재정착한 부탄 난민 수가 100,000명에 이르며 이는 유엔 난민기구가 진행한 최대 규모의 재정착 성과다. 피터 더튼 이민국경보호부 장관과 미카엘리아 캐쉬 차관은 국회의사당에서 5,500명의 부탄 난민의 호주에서의 성공적인 재정착을 기념하기 위한 행사를 주최했다. 옴 둥겔 재호부탄인연합(Association of Bhutanese in Australia)회장은 부탄 사회의 독립적인 정착 모델은 다른 이민자 사회에 비해 높은 고용률과 주택소유율을 보이고 있어 이러한 성공적인 경험을 공유하길 원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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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안정책연구소: 외국인근로자의 경찰활동에 대한 인식이 범죄의 두려움에 미치는 영향

• 본 연구에서는 외국인 근로자의 경찰활동에 대한 평가수준이 범죄의 두려움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였다. 실증분석결과 조사대상 외국인 근로자는 경찰활동에 대하여 신속대응성, 접근성, 가시성에 대해 평균 이상의 긍정적 평가를 하였고, 일반적 범죄에 대한 두려움과 구체적 범죄에 대한 두려움은 평균 이하의 수준으로 조사되었다. 다중회귀 분석결과에서는 신속대응성과 접근성이 범죄두려움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접근성에 대한 평가가 긍정적일수록 일반적․구체적 범죄에 대한 두려움이 감소한 반면 신속대응성에 대한 평가가 높을수록 일반적․구체적 범죄에 대한 두려움은 증가하였다.

Migration Policy Institute:The Integration Outcomes of U.S. Refugees: Successes and Challenges

• 미국의 난민 재정착 프로그램은 세계 최대 규모로 2013년 영구적 재정착 난민 98,000명 중에 3분의 2를 수용하고 있다. 이러한 규모와 재정착 난민의 다양성 증가로 인해 난민 재정착 담당자들의 어려움이 커지고 있다. 본 보고서는 미국으로 유입되는 난민의 특성을 파악하고자 국무부 입국관련 비공개 정보를 분석했다. 또한 인구조사국의 자료를 활용하여 난민 통합 성과를 평가하였고 난민들의 소득수준과 복지혜택 이용율이 높아진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미국 재정착 프로그램의 핵심 목표인 난민들의 자립도 증가를 분명히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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