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자치부(장관 정종섭)는 국민 눈높이에 맞춘 민원 서비스를 확대하고자 그간 다문화가족이 주민등록 전입신고와 외국인 체류지 변경신고를 하기 위해 두 개 기관을 방문하던 것을, 앞으로는 한 개 기관만 방문하도록 하는 민원 서비스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 행정자치부는 다문화가족 전입신고 ․ 체류지 변경신고 간소화 방안을 마련해 읍․면․동에서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하면서 체류지 변경신고도 동시에 신청하면 행정기관 내부적으로 접수․처리하고 민원인에게 결과까지 통보하는 간소화 서비스를 하반기부터 자치단체 별로 시행해 나가도록 권장할 계획이다.

□ 홍준표 지사가 13일 8시 30분에 열린 도청 간부회의에서 다문화가정에 대한 인권보호대책을 마련하라는 지시 했다고 경남도가 13일 밝혔다.

□ 이날 홍 지사는 “결혼이민 여성들이 가정 폭력 등으로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며, “한국에서 살겠다고 온 사람들한테 못할 짓 하는 사람들이 있어선 안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문화가족 여성들이 화목한 가정을 꾸릴 수 있도록 한국 남편들을 교육시키는데 역점을 두라”고 덧붙였다.

□ 앞으로, 경남도는 특히 남편폭력, 경제적 빈곤, 자녀양육, 문화적 편견 등 다문화가정이 처한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서 남편교육, 부부 참여 프로그램, 한국어 교육지원, 문화 체험, 지역사회 적응 지원 등 행복한 가정생활 조성을 중점 추진할 것이다.

EUROSTAT: EU Member States granted citizenship to almost 1 million persons in 2013

2013년 약 985,000 명의 사람들이 유럽연합 회원국의 시민권을 획득했으며 이는 2012년보다 20% 상승한 수치이다. 유럽연합 회원국 국적획득자의 89%가 비유럽국가 출신으로 모로코, 인도, 터키, 콜롬비아, 알바니아, 에콰도르 순으로 많았다. 모로코, 인도, 터키, 콜롬비아, 알바니아, 에콰도르 출신이 전체 국적획득자 중 거의 1/3을 차지했으며 유럽국가 출신 중 다른 유럽연합 회원국 국적 획득자는 루마니아와 폴란드 출신이 가장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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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재정정책학회: 외국인 근로자 송금요인 분석

• 본 연구에서는 2010「 체류외국인 실태조사」를 이용하여 외국인노동자의 송금관련 문항을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송금에 미치는 요인들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일반적으로 외국인노동자의 송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다양할 수 있지만, 송금의 원천이 되는 임금, 송금인이 가계를 책임지고 있는 정도, 송금인의 미래소득을 위한 투자나 저축 등이 송금에 영향을 미치는 주된 변수들이다. 실증분석 결과에 따르면, 성별, 나이, 교육년수, 직종과 국가 더미변수 등은 송금액에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임금 변수, 체류기간 종료 후 귀국 여부, 모국의 가족생계 책임정도, 한국에 취업하기 위해 소요된 비용 등의 추정계수는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남으로써 송금액 결정요인에 대한 가설을 지지하고 있다.

European Policy Centre: Solidarity and asylum seekers: member states agreed to disagree

• 2015년 6월 유럽이사회에서 EU 지도자들은 이탈리아와 그리스가 이민자와 망명 신청자 증가에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각 회원국이 난민 수용 부담을 공평하게 나누자는 계획에 합의하고자 했었다. 그러나 지중해 연안과 발칸 노선에서 이민자 수가 급증하면서 정상회담 이전, 각 국의 정치적 분위기가 경색되었다. 유럽이사회의 난민 분산 수용에 대한 장기간에 걸친 열띤 논의에도 불구하고 회원국들은 합의에 실패했다. 향후 2년간 40,000명의 망명 신청자를 재배치하자는 계획에는 동의했으나 구체적인 분산 방안은 반대에 부딪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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