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태평양 경제공동체(APEC) 회원국 간의 무역, 투자, 인력이동을 활성화하기 위해 회원국의 기업인 등에게 발급되고 있는 APEC 경제인 여행카드(이하 ABTC*)의 유효기간이 기존 3년에서 5년으로 연장됩니다.

* ABTC : APEC Business Travel Card

□ 지난 1월 필리핀에서 개최된 APEC 산하 ‘기업인 이동 소위원회’ (BMG, Business Mobility Group)에서 ABTC의 유효기간을 5년으로 연장하는 안건이 통과되고, 6월말에 APEC에 의하여 운영 지침이 최종 확정됨으로써 ’15. 9. 1. 접수되는 신청 건부터 반영될 예정입니다.

□ ABTC를 소지한 기업인은 APEC 회원국 중 ABTC 제도에 가입한 19개국에 최대 90일간 비자 없이 입국할 수 있고, 전용 심사대를 통한 신속한 출입국심사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 경기도에 거주하는 외국인주민이 지난해보다 12.5% 증가한 55만 명으로 집계됐다. 행정자치부가 발표한 ‘2015년 지방자치단체 외국인주민 현황(2015.1.1. 기준)’ 조사 결과에 따르면, 도내 거주하는 장기체류 외국인·귀화자·외국인주민 자녀(이하 ‘외국인주민’)는 모두 55만4,160명이다. 이는 도내 주민등록인구(1,235만7,830명) 대비 4.5%에 달하는 수치이다.

□ 유형별로는 외국인근로자 22만8,836명(41.3%), 외국국적동포 10만221명(18.1%), 국제결혼이주자(결혼이민자 및 혼인귀화자) 6만6,654명(12%), 외국인주민자녀 5만2,815명(9.5%) 순이다.

□ 지역별로는 안산시에 가장 많은 8만3,648명이 거주하고 있다. 안산시는 전국 기초지자체 가운데서도 1위를 기록했다. 도내에서는 안산시(15.1%) 다음으로 수원 5만5,981명(10.1%), 시흥 4만5,471명(8.2%) 순으로 많았다. 외국인주민이 1만 명 이상 거주하는 시·군은 작년 17개 지역에서 군포, 양주, 광명 등 3개 시가 추가돼 20개 지역으로 늘었다.

Department of Immigration and Border Protection (Australia): Safety in immigration detention centres

이민 수용소에 망명 신청자들이 강력범들과 뒤섞여 수용되고 있다는 페어팩스 보고서는 이민 수용소 안전 유지와 취약한 수용자 보호를 위한 강력한 조치들을 간과하고 있다. 호주 국경 수비대(Australian Border Force)와 수용시설 담당자들은 이민 수용시설에 수용되는 사람들의 안전을 매우 중요하게 여기고 있으며 이와 반대되는 주장은 악의적이고 모욕적이다. 모든 수용자들이 수용시설에 배치되기 전에 위험 심사를 거친다. 수용 여부를 결정하기 전에 운영 요건, 안전과 복지 문제 등 다양한 요인을 신중하게 고려한다. 수용 이후에도 정기적으로 검토하며 필요한 경우 고위험 수용자는 여러 수용 시설로 이송시켜 위험을 줄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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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동연구원: 여성결혼이민자의 고용과 정책적 시사점

•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에 거주하고 있는 여성결혼이민자들의 인적자본, 한국생활, 인구사회학적 ․ 경제적 요인이 그들의 고용률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알아보았다. 「2012년 전국 다문화가족 실태조사」의 원자료를 이용하여 분석한 결과, 인적자본 요인 중에서는 학력이 높을수록 고용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한국어 능력이 중급 이상이면 고용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나, 하급이면 고용률이 감소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한국생활 관련 변인 중 체류기간과 고용 사이의 관계는 단조 증가하지만 그 증가율을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 체류기간이 늘어난다고 해서 고용률이 크게 증가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 결과는 여성결혼이민자들에게 효과적인 취업지원에 대한 제안과 더불어, 국가별 맞춤형 지원을 강조할 필요성을 제시하고 있다.

Migration Observatory: Settlement in the UK

• 2014년 비유럽경제지역 이민자들을 대상으로 103,147건의 체류 허가가 있었으며 이는 2013년에 비해 33% 하락한 수치이며 1999년 이후 최저치이다.

•2014년 체류 허가의 38%는 고용과 거주 요건, 32%는 가족 형성과 재결합, 17%는 망명에 근거해서 이루어졌고 14%는 기타 재량적 요인으로 결정되었으며 이중 대다수는 적체된 많은 수의 망명 신청자 수와 관련있다.

• 2013년에 정착 허가를 받은 이민자 중 인도(17%)와 파키스탄(12%) 출신이 가장 많았다.

• 2012년 혼인을 근거로 이루어진 체류 허가 중 최소 86%는 영국 국민의 배우자에게 주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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