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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년 7월 27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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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획재정부 (장관 박재완)는 주요 7개국의 외국인력정책 트렌드를 분석하여 발표하였다. 여기서 외국인 유학생을 미래의 자원으로 활용하려는 경향과 적극적인 전문인력 유치 정책, 미숙련인력 유입 억제 등을 볼 수 있다. 또한 사회통합 강화를 위해 언어, 기본소양, 역사 교육 등의 실시와 외국인력 고용부담금 도입 과 이주민의 모국어로 제작되는 '다문화방송'의 활성화는 긍정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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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제처 (처장 이재원) 는 서민, 취약계층 우선 배려를 위한 과제 등 국민불편법령 개폐 과제 40건을 보고하였다. 특히, 농촌 결혼이민자들이 언어소통등의 어려움으로 소비생활에 있어 정확한 정보를 얻기 어려워 안전사고에 노출될 위험이 크다는 지적이 있어 「소비자기본법」 상의 안전취약계층 보호 대상에 결혼이민자를 포함시키기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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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경제지역 국민과 그 가족 구성원들의 영국에 입국하고 거주할 권리를 정돈하고 영주 거주권의 기준을 확실하게 했다. 또한 자유로운 이동의 조건을 제한하고 공공 정책, 공중보건, 공공 보안등을 이유로 행사할 수 있는 거부권을 확대하였다. 이는 현재 운영되고 있는 관행을 반영하여 유럽 위원회와 맺은 협약을 이행하기 위한 조치이다. 이러한 개정으로 인하여 유럽경제지역 국민들은 영국의 거주권을 획득했더라도, 영주권 취득과 가족 초청 자격을 가질 수 없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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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민 연구 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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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 여성결혼이민자의 수는 2006년 이후 연간 7 ~8 천명 수준에 달하고 있다. 이들 대다수가 농어업에 참여하고 있으나 경제 상황은 열악하고 남편이나 시어머니와의 관계가 원만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결혼 이민자들의 심리적 적응에는 시간이 요구되며 본인의 문화적 적응 노력이 필요하다. 농어촌주민 대다수가 다문화가족과의 관련 경험이 있어서 다문화 가족에 대한 인식은 긍정적인 경향을 띠고 있다. 앞으로 다문화가족을 '건강가족 육성'이라는 시각에서의 접근이 필요하다. 또한 다문화가족의 생애주기를 고려한 맞춤형 대책을 마련해야 하며 지방자치단체 단위에서의 통합적 정책지원체계 구축을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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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모든 기본적인 연구의 절반 이상을 책임지고 있는 대학교 연구는 많은 특허 발명, 새로운 회사,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 있다. 그런데, 이 대학들이 낸 특허 중 76% (4건 중 3건)에 외국 태생의 이민자가 참여했다. 이민자 출신 학생들은 혁신, 선구적 발명, 과학적 열정을 이끌어가는 주축세력으로 이들의 혁신이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새 기업으로 이어져서 개방적인 이민정책이 미국경제에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STEM 분야의 학위를 가진 외국 출신의 학생을 위한 영주권 또는 그린 카드 확대, 외국 태생 기업가용 스타트업 비자 신설, 전문인력 비자 (H-1B) 재정비 등이 시급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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