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제순이동(입국-출국) 14만 2천 명 순유입, 2006년 순유입 전환 이후 가장 많음.

- 체류기간 90일을 초과한 국제이동자는 132만 9천 명으로, 전년대비 2만 2천 명(1.7%) 증가, 2010년 이후 5년 연속 증가함.

* 체류기간 90일을 초과한 이동자에 대해 국제이동은 (입국+출국자)이고 순이동은 (입국-출국자)를 의미함.

□ 외국인 이동 67만 8천 명, 내국인 65만 1천 명으로 외국인 이동이 내국인보다 최초로 많음(2만 6천 명)

- 내국인 출국은 모든 연령층(특히 20대)에서 감소하였고 외국인 입국은 모든 연령층(특히 50대)에서 증가함.

□ 중국, 태국, 베트남, 미국이 외국인 입국자의 72.2%, 출국자의 69.9%를 차지함.

- 외국인 국적별 순유입은 중국(5만 7천 명), 태국(3만 6천 명), 베트남(1만 명) 순 임.

□ 경제활성화에 기여할 우수 자질을 갖춘 이공계 분야 외국인 유학생이 본인의 국적을 유지하면서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된다.

□ 법무부는 2015. 07. 20.부터 이공계 분야 우수인재에 대한 특별귀화 기준을 현행 외국국적동포 우수인재에 적용하는 평가기준과 동등한 수준으로 대폭 완화하여 시행하기로 했다.

□ 이번에 이공계 분야 석․박사학위 취득자를 대상으로 완화된 특별귀화허가 기준은 △4년제 대학교수 또는 연구기관 연구원으로서 근무기간(5년 이상→2년 이상) △국내 기업에 고용되어 얻는 연간소득 (1인당 국민총소득 5배 이상→3배 이상) △첨단기술 특허로 얻는 소득(3억원 이상→1억원 이상) 등 이다.

Bureau of Immigration (Philippine): BI issues deportation charge vs. 155 illegal workers in pasay raid

필리핀 이민당국은 2015년 7월 20일 파사이 시에 위치한 사무소에서 콜센터나 온라인 게임업체 직원으로 일하던 155명의 외국인 불법 노동자들을 체포하여 추방 명령을 내렸다. 일레인 탄 이민국 대변인은 관련자의 신고로 해당 지역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한 결과 본 검거가 가능했으며 이번에 체포된 외국인 근로자들은 근로 허가없이 불법으로 근무하다 현장에서 발각, 이민국으로 송치되어 조사받았다. 대부분 중국인들로 필리핀 이민법 제 37(a)7항에 따라 불법 체류에 따른 추방명령이 내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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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인문사회연구회: 고령화 • 저성장 시대 대한민국의 지속발전을 위한 정책과제 - 외국인력 활용제고 및 이민자 통합

• 체류 외국인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고, 이민자의 사회경제적 영향이 커지고 있으며 저출산 고령화에 대한 대응으로서 이민정책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음

• 그러나 이민정책은 국가의 주요 정책 아젠다로 대두되지 못하고 있으며 여전히 이민현상 및 수요에 대한 대응적 성격을 보이고 있어 정책패러다임의 변화가 요구되고 있으며 이민이슈를 한국사회의 성장잠재력 제고를 위한 주요 정책 아젠다로 설정할 필요가 있음

• 이민자 유입에 따른 사회경제적 비용을 줄이기 위한 외국인 선별적 유입정책, 체류 지원 및 통합을 위한 적극적 대응 필요성 증대

Migration Policy Institute: Understanding the Potential Impact of Executive Action on Immigration Enforcement

• 불법체류 이민자의 추방 유예를 골자로 한 오바마 대통령의 이민개혁 행정명령에 대한 논란이 계속 되는 가운데 법률적 반대에 부딪치지 않은 두 가지 변화가 진행되고 있으며 이는 미국의 이민 집행시스템에 영향을 주고 있다. 이 두 가지 변화는 어떠한 부류의 불법이민자와 외국인을 집행 대상의 우선순위로 할지에 대한 지침을 국토안보부가 채택한 것과 논란이 되고 있는 안전사회 정보공유 프로그램을 맞춤형 우선 집행 프로그램(Priority Enforcement Program)으로 대체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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