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이젠 오래된 범죄전력을 이유로 비자발급을 거부당하는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 우리 국민이 외국정부로부터 입국․체류 허가를 받거나, 외국인이 우리 정부로부터 귀화․국적회복을 허가받기 위해 필요한 경우와 공무원의 징계 사유를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범죄경력을 조회․회보할 수 있도록 하는「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개정안이 2015. 7. 24.(금)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하면 시행될 예정입니다.

□ 이번 법 개정으로 비자 발급을 위해 외국 대사관에 제출하는 용도로 범죄경력자료를 발급받는 것이 가능하게 되어 더 이상 국민들이 비자발급을 위해 위법행위를 저질러야 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 또한, 우리 정부가 외국인에 대한 귀화나 국적회복 허가 여부를 심사하기 위해 범죄경력자료가 필요한 경우에도 범죄경력조회가 가능하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 이하 권익위)는 23일 오전 10부터 오후 7시까지 구미시 건강가족지원센터에서 한국에서의 낯선 환경과 의사소통 문제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다문화가족과 국내거주 외국인들의 고충상담에 나선다.

□ 권익위는 이러한 다문화가족의 고충 상황을 고려해 출입국, 노동, 복지, 법무 분야 등 맞춤형 전문분야 상담반을 편성하여 운영한다.

Migrationsverket (Sweden): Record number of unaccompanied minors arrived in Sweden in June

6월 1,447명의 미성년자들이 보호자 없이 홀로 스웨덴으로 망명을 신청했다. 이는 월 기준으로 최대 수치로 올해 망명 신청한 미성년자 수는 전년 대비 93% 증가했다. 보호자 없이 스웨덴을 찾은 미성년자들을 대부분 아프가니스탄, 에리트리아, 소말리아 출신으로 작년 2,352명에 비해 올해는 4,546명에 달했다. 반면 총 망명신청자 수는 32,128명에서 28,967명으로 전년 대비 소폭 감소했다.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 '다문화’는 어떻게 이주민 가족을 비하하는 말이 되었나?: ‘다문화가족’만들기와 이주민의 범주화

• ‘다문화’는 ‘가난하고 못 배운 저개발국 출신 여성이주민들이 한국의 농촌 및 도시저소득층 가구 출신의 남성과 결혼하여 낳은 자녀들로 이루어진 가정’이라는 함의를 가진 집단으로 범주화되었다.

• 그렇다면 “다문화”는 어떻게 이주민 가족을 비하하는 말이 되었는가? 이 글은 1990년대 이후 본격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한 이주민과 현지인 부모 그리고 자녀들로 이루어진 가족들이 한국 사회에서 ‘다문화가족’이라는 범주로 구성되고 재현되는 현상의 역사적 과정과 사회적 의미를 검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구체적으로 본 연구는 ‘다문화 가족’이라는 범주가 사회적 실체로 구성(construct)되어 온 과정을 드러내고 그 과정의 동인과 기제를 탐색하는 동시에 범주화가 이주민들에 대한 인식과 이주민들의 주체를 역으로 다시 구성해 내는 방식을 추적한다. 이를 통해 본 연구는 이주민들을 수용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이들을 구별하려는 수민국 사회의 시도가 오히려 이주민들을 더욱 주변화시킬 수 있음을 제시한다.

Department of Economic and Social Affairs of the United Nations Secretariat: World Population Prospects :The 2015 Revision

• 2015 세계인구 전망 개정판에 따르면 전 세계 인구는 2015년 중반에 73억 명에 이르렀으며 이는 지난 12년간 약 10억 명이 증가한 수치이다. 전 세계 인구의 60%가 아시아, 16%가 아프리카, 10%가 유럽, 9%가 중남미 및 카리브해 지역, 나머지 5%가 북미와 오세아니아 지역에 거주하고 있다. 중국(14억)과 인도(13억)가 전 세계 인구의 각각 19%, 18%를 차지하는 최대 인구국가이다. 2015년 전 세계 인구 중 50.4%가 남성이며 49.6%가 여성이다. 전 세계 인구 평균 연령은 29.6살이다. 전 세계 인구의 26%가 15세 이하, 62%가 15-59세, 12%가 60세 이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