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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정책 Weekly Report (2015-08-10)

2015.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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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회수 2888
2015년 8월 10일
미래 내다본 '선투자'…고객 얻고 사회 바꾸고
(SBS CNBC, 2015-08-04)
한국,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반감 주요국 중 최고
(연합뉴스, 2015-08-05)
다문화가족정책 10년 포럼…성과점검·발전방안 등 모색
(영남일보, 2015-08-06)
[한국에 살며] ‘나’와 ‘우리’
(한국일보, 2015-07-31)
순천향대 중국인 학생들, 중국내 한국기업 인턴십
(뉴스1, 2015-08-02)
영국-프랑스, 이민자들에 “금 포장 거리 아니다“ 호소
(뉴스타운, 2015-08-03)
미국-쿠바 외교 정상화 이후 쿠바 난민 급증
(연합뉴스, 2015-08-04)
남유럽 젊은이들 ‘일자리 엑소더스’… 獨 이민자 사상최대
(동아일보, 2015-08-05)
사하라→지중해→해저터널…쌓여가는 '난민의 무덤'
(연합뉴스, 2015-08-02)
개도국 롤모델 싱가포르, 성장에 가려졌던 '세 개 암초' 수면 위로
(한국경제, 2015-08-02)
영국-프랑스, 이민자들에 “금 포장 거리 아니다“ 호소
(뉴스타운, 2015-08-03)

법무부: 외국인 주소정보 보호 강화

□ 법무부는‘15. 8. 3.부터 외국인등록(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서를 발급할 때 증명서에 기재되는 주소 범위를 민원인이 선택할 수 있도록 발급절차를 개선합니다.

□ 지금까지는 국내에서 거주했던 과거의 모든 주소지가 증명서에 나타남으로써 해당 외국인의 주소정보가 과다하게 외부로 노출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 법무부는 ‘믿음의 법치’의 일환으로 외국인의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외국인이 원치 않거나 목적상 필요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외국인등록(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서에 과거의 주소지가 모두 기재되는 현행 제도를 개선합니다.

경기도: 다문화가족 중도입국청소년 동행캠프 참가자 모집

□ 경기도내 다문화가족 중도입국청소년이 한국사회에 조기적응하고 건강한 지역사회 일원으로 성장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한 캠프가 열린다.

□ 경기도는 오는 8월 26일~27일 1박2일 일정으로 ‘공감과 소통으로 이어가는 동행 스토리 - 중도입국청소년과 대학생이 함께하는 동행캠프’ 참가자를 모집한다.

□ 캠프 참가는 경기도에 거주하는 다문화 중도입국청소년 및 내국인 대학생이라면 누구나 지원 가능하며 신청은 평택대학교 다문화가족센터 홈페이지(https://mcfc.ptu.ac.kr)에서 신청서를 받아 8월 7일까지 전자우편(cool0901@ptu.ac.kr)으로 접수하면 된다.


Citizenship and Immigration Canada: Funding limit for multicultural events increased to $25,000

제이슨 케니 다문화부 장관은 캐나다에서 다문화 행사 개최시, 인터액션(Inter-Action) 프로그램을 통해 최대 25,000 달러까지 지원받을 수 있게 되었다고 발표했다. 인터액션 프로그램 기준에 부합하는 행사를 신청하면 받을 수 있는 최대 지원금이 15,000 달러에서 25,000 달러로 상향 조정되었다. 이를 통해 더 많은 참석자들을 유치하여 행사의 효과를 증진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재)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 경기도 어린이집 다문화교육 실태조사

• 경기도는 17개 시도 중 외국인주민 인구와 다문화가정 영유아 수가 가장 많은 지역으로 사회통합을 위해 조기부터 다문화교육을 널리 시행해야 할 필요성이 다른 어느 광역자치단체보다도 더 높다고 할 수 있음. 그러나 경기도내 어린이집 가운데 얼마나 많은 어린이집에서 실제 다문화교육을 운영하고 있으며, 어떤 방식과 내용으로 하고 있는지 등에 대해서는 연구 조사된 바가 없음.

• 이에 본 연구에서는 경기도내 다문화아동 재원어린이집을 대상으로 다문화교육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 다문화교육 운영 현황, 다문화교육 관련 정책지원 요구 등을 파악하고 이를 토대로 경기도 다문화교육 활성화를 위한 보육정책 방향과 정책과제에 관해 제안하고자 함.

Migration Policy Institute (MPI): Irregular Maritime Migration in the Bay of Bengal: The Challenges of Protection, Management, and Cooperation

• 2015년 봄, 주로 방글라데시와 미얀마 등지에서 동남아시아를 거쳐 벵갈만을 통해 이동하는 해상 난민들의 상황이 위기 국면에 접어들었다. 이 경로로 이주하는 해상 난민의 수가 2012년과 2014년 사이에 세 배 증가했으며 해상으로 이동 중에 이들은 여러 가지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밀항업자들은 높은 몸값을 위해 난민을 인질로 잡아 두거나 상황에 따라 난민들을 태운 선박을 해상에 버리기도 했다. 입국이 거부되어 바다로 돌려진 배에 남은 난민들은 아사하거나 탈수나 선상에서 발생한 폭력사태로 목숨을 잃기도 한다.

이민자 선발을 위한 캐나다와 호주 ‘점수제’ 운영의 시사점 (IOM이민정책연구원 이슈브리프 시리즈 No. 2015-05) 발간

많은 국가들은 자국의 이민정책 목표에 부합하는 이민자를 선별하기 위해 이민을 희망하는 사람의 자질에 대해 점수를 매겨 그 합이 정부가 정한 기준점을 넘으면 이민을 허용하는 점수제(points-based system)’를 운영해 오고 있다. 한국 정부는 2008년부터 국내 1년 이상 체류한 전문인력을 대상으로 연령, 학력, 소득 등 몇 가지 평가항목별로 점수를 부여하여 총점이 80점 이상인 경우에 거주(F-2) 자격을 부여하기 시작하였다. 각국에서 점수제를 활용하는 목적과 방식은 차이가 있지만 점수제는 자질에 따라(merit-based) 이민자를 선발하기 위한 객관적인 자격요건이나 평가기준을 보여준다는 공통점이 있다. 본 이슈브리프는 우리보다 앞서 동 제도를 운영해 온 캐나다와 호주의 사례를 검토하면서 성공적인 제도 운영을 위한 방향을 모색해 본다.

한국다문화교육학회(KAME)·한국건강가정진흥원 공동주관 심포지엄 (2015.08.20)

◆ 주 제 : 한국 사회의 다문화 수용성 제고 정책의 현황과 과제
◆ 일 시 : 2015년 8월 20일(목) 12:30~16:30
◆ 장 소 : 한양대학교 백남학술정보관 6층 국제회의실
◆ 주 최 : 여성가족부
◆ 주 관 : 한국다문화교육학회(KAME), 한국건강가정진흥원


ICIMHS 2016: 18th International Conference on International Migration and Human Security (2016. 7. 21~22)

◆ 주 제 : ICIMHS 2016 : 18th International Conference on International Migration and Human Security
◆ 일 시 : July 21-22, 2016
◆ 장 소 : Zurich, Switzerland
◆ 주 최 : World Academy of Science, Engineering and Technology (WASET)
◆ 참 고 : http://me2.do/5OebThfk

* 본 메일은 IOM 이민정책연구원에서 발송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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