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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년 8월 10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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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17개 부처가 참석한 가운데 '제2차 경제활력 대책회의'를 열어 내수활성화 대책을 논의했다. 내수 진작 차원에서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해 중국 관광객 비자 기준을 완화하기로 확정했다. 또 신병 치료자 한국을 방문하는 의료 관광객 유치를 위한 대책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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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노동부 (장관 이채필) 는 8월부터 50인 이상 사업장이 외국인 고용을 희망할 경우, 먼저 내국인을 적극 알선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2회 이상 채용을 거부하면 외국인 고용을 불허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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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Australian, 2012-08-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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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Washington Post, 2012-08-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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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Wall Street Journal, 2012-08-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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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국토안보부는 지난 6월 15일에 발표한 신 이민정책 (DREAM 제도)을 시행하기 위해 , '어린시절 도착자'를 대상으로 하는 유예조치 과정에 대한 추가 정보를 제공하였다. '어린시절 도착자'라고 명명되어진 이 프로그램에 의해 8월 15일 부터 유예조치 고려를 요청할 수 있게 된다. 신청 비용, 자격 조건, 서류심사 원칙, 항소 또는 재검 불허 등의 규정을 제정하여 이 프로그램의 개요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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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민 연구 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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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외국에서 출생해 성장하다가 재혼 혹은 취업하는 부모를 따라 한국에 동반 입국하는 자녀 즉 중도입국자녀가 증가하고 있다. 이들은 체류신분이 불안정한 경우가 많고 , 언어문제로 장기간 집에 머물면서 교육공백에 빠지는 경우가 흔하며, 연령대에 맞는 일반학교에 입학하는데 어려움을 겪는다. 진학 후에도 기초학력 부진과 학교부적응으로 학업중단 위기에 처하게 된다. 이처럼 한국사회 정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도입국자녀를 위한 정책적 지원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설문조사를 통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중도입국자녀 초기적응을 지원하기 위해 입국초기 정착지원, 공교육 진입지원, 학교생활 적응지원 및 교육기회 보장, 진로 및 자립지원, 심리·정서지원, 지역사회 기반구축 등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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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경제위기로 인한 OECD 국가로의 이주 감소는 끝난 것 같다. 대부분의 국가에서 2011년에 이민 인구가 다시 늘기 시작했다. 또한 학업을 목적으로 한 이주는 계속 증가하고 있고, 특히 중국과 인도가 유학생의 25%를 차지하면서 미래 노동이주의 중요한 공급처가 되고 있다. 경기 침체의 타격을 거의 즉시 받은 이민자들 중, 외국태생의 저숙련 이민자 청년에 대한 정부의 적절한 정책대응이 절실히 요구된다. OECD국가들의 이민정책에서 이민자 통합은 최우선 사항이다. 이 정책들의 일반적인 추세는 노동시장 통합에 우선순위를 두고 언어교육을 포함한 교육관점에서의 통합을 강화하는 것이다. OECD국가에서 아시아 출신의 이주가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아시아 국가에서는 각종 이주 관리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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