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 농축산업 분야 외국인 노동자 배정 인원 확대 필요

□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한 농가의 절반가량이 앞으로 고용을 확대할 계획이지만 농축산업 분야의 배정 인원이 부족하다고 느끼고 있어 안정적인 외국인 노동력 공급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 농촌진흥청(청장 이양호)은 외국인노동자 고용 농가를 대상으로 외국인 노동자 고용에 따른 어려움이나 지원 요구 등 전반적인 실태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2014년 1월부터 3월까지 전국의 외국인 노동자 고용농가 250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 농가의 70.1%가 외국인 노동자 고용이 매우 도움이 된다고 답했으나, 대화 어려움(45.4%), 무단이탈(29.4%) 등으로 고용 효과가 감소해 관리 효용을 강화하기 위한 매뉴얼 등 지원이 필요하다는 답변이 40.7%에 달했다.

□ 이에 따라 농촌진흥청은 외국인 노동자 고용 농가의 전반적인 관리 능력과 서로 다른 문화 이해 기반을 높이기 위해 「외국인 농업 노동자 고용 농가를 위한 관리 매뉴얼」을 개발했다.

□ 행정중심복합도시(이하 행복도시)의 도시개발 모범사례를 배우기 위해 외국인의 발걸음이 늘고 있다.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청장 이충재, 이하 행복청)은 중앙행정기관의 본격적인 이전이 시작된 지난 2012년부터 행복도시를 방문하는 외국인들의 방문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고 12일 밝혔다.

□ 외국인 방문객의 국적을 살펴보면, 몽골·베트남·태국 등 개발도상국뿐만 아니라 미국·영국·프랑스·독일 등 선진국에서도 방문이 이어지고 있다. 문객은 각국의 주한외국대사와 장·차관(터키, 중국, 사우디 등), 국회의원(볼리비아) 등 고위급 인사부터 도시계획, 교통, 환경 등 도시건설과 관련된 업무를 직접 수행하는 실무담당자까지 다양하다.

European Commission : Managing migration and financing a safer and more secure Europe: €2.4 billion to support Member States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8월 망명이주통합기금(AMIF)과 내부안보기금(ISF) 하의 다년간에 걸친 23개 국가 계획을 승인했다. 승인된 계획은 2014년부터 2020년까지 진행되며 총 지원금은 약 24억 유로에 달한다. 그리스나 이탈리아와 같은 긴급한 상황에 투입되거나 많은 이민자들을 받아들이고 있는 다른 유럽 회원국에 지원될 수도 있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EU 자금을 시급하게 집행하기 위해 회원국들과 긴밀히 협의해왔으며 지난 3월 22개 국가 계획을 이미 승인했으며 연말에 13개 계획을 추가로 승인할 예정이다.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 : 2015 유엔 인종차별 특별보고관 한국방문보고서

• 한구 정부의 초청으로 인종주의 인종차별, 무투마 루티에레 외국인 혐오 및 관련 불관용에 대한 특별보관은 2014년 9월 29일부터 10월 6일 한국을 방문했다. 본 보고서에서 인종차별과 외국인 혐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한국 정부가 실시하는 법적 제도적 체계 및 다양한 정책을 살펴보았다. 또한 이민자, 농업부문에서 일하는 이주 노동자, 외국인 선원들의 현황 및 대중 매체와 개인적인 영역에서 사용되는 인종차별과 외국인 혐오적인 행동과 표현 등의 한국 정부가 인종차별을 해소에 나가는 데 있어 어려운 점을 검토했다. 또한 결혼 이민자와 다문화 가족의 상황에 대해서도 조사했다. 한국 정부와 이해 관계자들에 대한 제언으로 국제이주노동자권리협약의 비준과 종합적인 반 인종차별법 제정 등을 제시했다.

United Nations : United Nations Expert Group Meeting on the Post-2015 Era: Implications for the Global Research Agenda on Population and Development

• 유엔 인구부서에서는 국제 이주의 주요 동향에 대해 발표했으며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국제 이주자들의 수가 전 세계적으로 상승했다. (2) 아시아와 유럽이 가장 많이 이주하는 지역이며 2000년 이후 다른 지역에 비해 아시아 국가로 이주한 사람들의 수가 가장 많았다. (3) 국제 이주는 대부분 지역 내에서 발생하나 이러한 패턴은 변화하고 있다. (4) 일부 지역에서 이주는 인구 변동의 중요한 요소이다. (5) 전 세계 국제 이주자 중 여성은 절반을 차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