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한국어능력시험 등급, 사회통합프로그램 교육과정 이수로 인정

□ 법무부는 2015. 9. 7.부터 외국인이 한국어능력시험(TOPIK) 등급을 받으면 사회통합프로그램의 일부 과정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하기로 하였습니다.

□ 이에 따라 한국어능력시험 1~4급을 취득한 외국인은 각각 사회통합프로그램‘한국어와 한국문화’의 1~4단계를 이수한 것으로 인정받아 사회통합프로그램 교육과정을 단축할 수 있게 됩니다.

□ 참여를 원하는 외국인은 사회통합정보망(www.socinet.go.kr)에 회원가입 후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에 한국어능력시험 성적증명서와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 한국산업인력공단(이사장 박영범)은 28일 경기도 남양주시에 소재한 ㈜우드메탈에서 한국전기안전공사(사장 이상권)와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근로자 숙소를 대상으로 전기 안전점검 및 설비보수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 정부 3.0 시대, 각 기관 지역별 소규모로 진행하던 협업사항을 이번 협약을 바탕으로 외국인근로자 체류지원을 담당하는 한국산업인력공단과 전기안전분야 전문 공기업인 한국전기안전공사가 함께하여 각 기관의 전문성을 살린 전국단위 협업으로 확대한다.

□ 이에 따라 각 기관은 △외국인근로자 숙소 전기 안전점검 및 노후설비 시설개선 △전기 안전사고 예방교육 및 홍보 등 외국인근로자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공동으로 노력하게 된다.

European Commission : Proportion of early school leavers in the EU notably higher for non-EU citizens than for nationals

다양한 교육 지표상 유럽연합 국적자와 비국적자 간의 교육 격차가 상당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러한 교육 격차는 단순히 학력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구체적으로 교육을 조기에 포기하는 비유럽연합 청소년들의 비율이 유럽연합 청소년들보다 2배 이상이었으며, 이들은 교육제도뿐 아니라 고용에 있어서도 매우 불리한 상황에 놓인다. 유럽 사회에서 이민자 통합에 있어 교육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교육을 통해 직업을 구하는 데 필요한 기술을 습득할 수 있으며 이민자들이 정착할 사회의 문화와 가치관을 이해함으로써 적극적으로 사회에 동참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다.

(재)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 : 다문화가족자녀 방문학습지사업 모니터링 및 개선방안 연구

• 다문화가정자녀의 언어발달과 한국어교육 지원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증가하면서 중앙정부에서는 미취학 아동과 초등 저학년 아동의 한국어습득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러한 정책기조를 반영하여 경기도에서도 자녀의 한국어교육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다문화가정의 자녀를 대상으로 방문학습지를 제공하여 한글을 습득하도록 지원하는“다문화가족자녀 방문학습지 지원”사업을 2009년부터 도 특화사업으로 운영하고 있음.본 연구에서는 동 사업의 안정적인 정착과 활성화를 위해 이용자 개개인의 특성과 요구를 반영하고, 지난 4년간의 사업성과에 대한 점검과 현행 사업수행 과정에 대한 모니터링을 통해 개선점을 보완한 효율적인 사업운영 방안을 제안하고자 함.

Migration Policy Institute : The Educational, Psychological, and Social Impact of Discrimination on the Immigrant Child

• 지난 15년 간 이민자 자녀들이 겪는 차별과 그로 인한 심리적, 교육적 파급효과에 대한 연구가 급증했다. 인종, 국적, 언어 또는 이민자라는 이유로 타인에 대해 가해지는 차별은 제도적, 개인적 수준에서 발생하고 있으며 이는 청소년들의 성장 발달에 심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다. 차별을 경험함으로써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와 유사한 스트레스 반응을 일으킬 수 있다. 학교에서 선생님으로부터 차별을 당한 아이의 경우 학교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를 가지게 되고 학업 동기 및 성적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며 고등학교를 중퇴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본 연구는 이민자 청소년들에게 인지되는 직접적인 차별 사례와 이로 인해 발생하는 가시적인 교육적, 심리적, 육체적, 사회적 파급효과를 살펴본다. 또한 차별금지 정책, 이민자 가족과의 의사소통, 이민자 자녀들에게 제공되는 서비스 검토 등 차별로 인한 부정적인 영향을 예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제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