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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정책 Weekly Report (2012-08-17)

2012.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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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정책연구원
2012년 8월 17일
이민 관련뉴스 이민 정책 동향
(뉴시스, 2012-08-10)
(연합뉴스, 2012-08-13)
(연합뉴스, 2012-08-14)
 
(동아일보, 2012-08-14)
(연합뉴스, 2012-08-15)
 
(조선일보, 2012-08-15)
 
(연합뉴스, 2012-08-16)
 
(연합뉴스, 2012-08-17)

▣ 기획재정부 (장관 박재완)는 우수 외국인력 유치를 위해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기한을 2년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대신 국내 근로자와 특례대상 외국인 근로자간 과세 형평을 고려해 특례세율은 15%에서 17%로 소폭 조정된다.
 

▣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현병철)와 서울시는 서울시 외국계주민 사업 담당자의 인권감수성 및 이주민 지원서비스 질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1박 2일동안 국가인권위원회 인권교육센터에서 인권교육을 실시하였다.

(뉴시스, 2012-08-13)
(연합뉴스, 2012-08-14)
(연합뉴스, 2012-08-14)
(연합뉴스, 2012-08-16)
 
(중앙일보, 2012-08-17)

뉴질랜드 이민청은 캔터베리 지역 영어연수 학생들의 노동권을 확대한다고 발표했다. 지진 이후 침체된 이 지역의 경제와 산업을 되살리기 위해 , 캔터베리 지역 중심 도시인 크라이스트 쳐지의 중요 산업인 외국인 유학생을 적극 유치하고자 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14주 영어 연수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는 학생이나 혹 1년 코스 과정의 레벨 4에서 학습하고 있는 외국인 학생들에게 주당 20시간의 아르바이트를 허용하도록 하였다. 이것은 8월 27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민 연구 자료
전체 다문화 아동의 62%를 차지하고 있는 만 6세 이하 미취학 영유아의 전반적인 발달 실태를 살펴봄으로써 현 다문화가정 아동의 발달과정이 어떠한 특성과 유형을 보이고 있는지를알아 보았다. 다문화아동의 40% 가량이 언어발달 '지체'로 조사되었는데, 이는 후천적인 언어습득 환경의 결핍에 근거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따라서 다문화아동의 육아지원기관 이용과 공공서비스 이용의 빈도를 높이는 정책이 필요하다. 즉, 취학전의 보육·교육 지원 프로그램 개발 및 접근성을 높이고 , 나아가 다문화가족과 아동의 다양성과 차별화된 발달적 요구를 고려한 맞춤형 지원방안의 모색이 요구된다.

시리아 유혈 사태가 지속되면서, 내전을 피해 시리아를 떠나는 난민의 수가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 시리아 인접국인 요르단 내 시리아 난민은 이미 14만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렇게 요르단에서 펼쳐지고 있는 시리아 난민의 위기에 대한 대응으로 인도주의적인 구호 단체인 CHF 국제 사무소는 요르단 북부 이르비드, 마프라크, 암만 세 지역에서 신속한 필요 평가를 수행했다. 총 68명의 설문 응답자를 대상으로 거주지 마련, 생계 안전, 자녀 교육의 세가지 주된 테마에 초점을 두어 진행된 연구에서 수집된 데이터는 인도주의적인 지원 프로그램을 디자인하도록 추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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