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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정책 Weekly Report (2015-09-25)

2015.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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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회수 2760
2015년 9월 25일
군포시, 외국인 주민 1만명 사회, 지역 네트워크 구성
(일요서울, 2015-09-24)
"소처럼 일했는데 허망" 임금 떼인 네팔인 수리아의 하소연
(연합뉴스, 2015-09-25)
서울시, 중도입국자녀를 위한 교육·상담센터 개소
(국제뉴스, 2015-09-20)
7~18세 다문화 자녀 지원 강화…사회성 발달 프로그램 등 신규 추진
(한국농어민신문, 2015-09-22)
[시사 NIE] 1000년 전 한반도는 이미 다문화 사회였다
(중앙일보, 2015-09-23)
서울시, 결혼이민여성 취업성공사례 공유 포럼 개최
(일요신문, 2015-09-21)
<끝이 안보이는 난민위기> 동유럽 떠넘기기 급급…"쿼터제 반대"
(연합뉴스, 2015-09-22)
‘이민자, 미국 교육수준 낮춘다’는 속설 틀렸네
(경향신문, 2015-09-22)
호주 새총리 "역외 수용 난민, 호주 재정착 불가" 천명
(연합뉴스, 2015-09-24)
교황, 美 이민문제·기후변화 소신 발언
(세계일보, 2015-09-25)
EU '난민 12만 분산 수용' 갈 길 멀다
(세계일보, 2015-09-23)

서울특별시: 서울시, 다문화가족 기자단 “다(多)가” 출범

□ 서울시 거주 다문화 구성원으로 구성된 다문화가족 기자단 “다가치”가 9월 24(목) 오전 11시 서울글로벌문화체험센터에서 발족식을 갖는다.

□ 서울시 다문화가족 기자단 “다(多)가치”는 공개모집을 통해 다문화가족 구성원, 외국인유학생, 다문화 관계자 등 20명을 최종 선발하였다. 선발된 기자단은 몽골, 중국, 키르기스스탄, 필리핀, 일본 등 10개국 20명으로 구성되어 다양한 문화권의 이야기가 소개될 것으로 보인다.

□ 정영준 서울시 외국인다문화담당관은 “다문화가족이 그들의 이야기를 표현하는 것은 내·외국인 소통의 차원에서 매우 의미 있는 것이라 생각한다.”며 “다문화가족의 다양한 이야기를 서울시민 모두 함께 나눌 수 있기를 기대 한다.”고 말했다.

법무부: 중국에 대한민국 비자신청센터 개설

□ 법무부와 외교부는 대한민국 비자를 신청하려는 중국인 또는 중국거주 외국인에게 쾌적한 시설에서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중국 광저우·칭다오에 비자신청센터를 설치하고 ‘15.9.14.부터 본격 운영합니다.

□ 최근 한·중 인적교류가 증가함에 따라 중국 주재 우리 공관의 비자 업무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업무공간 및 담당인력의 부족으로 공관의 혼잡도가 심화되고, 비자 신청자들이 장시간 대기하거나 비자심사가 지연되는 문제점이 발생하였습니다.

□ 이에, 법무부와 외교부는 중국지역 광저우·칭다오에 별도의 비자신청센터를 개설하여 대한민국 총영사관 대신 비자신청서를 접수하고 발급된 비자를 교부하는 단순 업무를 대행하도록 하였으며, 이에 따라 비자신청자들의 편의가 증진되고 공관은 인력 절감, 혼잡 완화 등의 효과를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U.S. Citizenship and Immigration Services :USCIS to Welcome More Than 36,000 Citizens During Annual Constitution Day and Citizenship Day Celebrations

미국 이민국(USCIS)은 제헌절과 시민권기념일을 맞이하여 미국 시민권과 이민자 사회통합을 위한 새로운 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계획은 또한 이민국 고객 서비스를 개선하고 시민권자들의 귀화 절차를 지원해 줄 것으로 기대된다. 구체적 내용은 귀화 기념행사, 고객서비스 개선, 시민권 및 이민자 통합 보조금 지원, 시민권 공공 교육 및 홍보, 지방 정부와의 협력 등이 포함되어 있다.

IOM이민정책연구원 : Post-2015 개발논의와 한국이민정책에의 시사점

• 2015년 9월, UN은 새천년개발계획(MDGs, 2000~2015)의 완료 이후 새로운 개발패러다임, 즉 Post-2015 개발목표와 세부 아젠더를 발표할 예정임. 한편, Post-2015 맥락에서 활발히 논의되고 있는 지속가능한 개발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내에서는 국제이주 문제가 개발의 관점에서 중요한 정책영역으로 이미 포함되어 있음. 앞으로 Post-2015와 SDGs가 통합적, 상호보완적으로 개발목표와 아젠더를 설정하게 될 것이라는 점을 예상해 볼 때, 이민수용국과 송출국 양쪽 모두의 개발정책에서 이민(이민자)을 더욱 고려하는 추세로 갈 가능성 높음. 본 이슈브리프는 이와 같은 최근의 이주와 개발 논의가 유입국의 이민정책 차원에서 어떠한 유의미한 관련성을 가지는지 살펴본 뒤, 한국 이민정책에는 어떠한 시사점을 던지고 있는지를 간략히 제시하였음

The Migration Observatory: Migrants and Housing in the UK: Experiences and Impacts

• 주요 연구결과
영국 출신자(68%)에 비해 이민자들(43%)이 현저히 낮은 자가율을 보임.
영국 출신자(14%)에 비해 이민자들(39%)이 거의 3배 정도 민간임대주택에 거주하는 비율이 높음.
런던에 거주하는 영국 출신자와 이민자들은 다른 지역에 비해 자가율이 낮으며 임대나 공공지원 주택에 거주하는 비율이 높음.
5년 이하 영국에 거주한 이민자들은 전체 이민자에 비해 세입자 비율이 높음.
최근 연구결과에 따르면 이민이 잉글랜드와 웨일즈 지역의 집값 하락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임. 이는 영국 출신자들이 이민자들이 밀집한 지역으로부터 이주해 나간 결과인 것으로 보임.

홍콩 입경사무처 중견관리자급 연수단 방문 및 세미나 개최
지난 9월 초 홍콩 입경사무처 실무자급의 방문에 이어 22일 목요일 오후에는 중견관리자급 연수단이 저희 연구원을 찾았습니다.
이번 방문은 연수단과 저희 연구진이 이민문제의 주요 과제에 대해 머리를 맞대고 논의하는 토론의 장이었습니다.

2015 숙명여자대학교 다문화통합연구소 추계학술대회(2015.10.8)

◆ 주 제 : 위기의 시대, 다문화주의에 대한 재고찰
◆ 일 시 : 2015년 10월 8일(목) 09:00~16:30
◆ 장 소 : 숙명여자대학교 백주년기념관 신한은행홀
◆ 주 최 : 숙명여자대학교 다문화통합연구소, (사)한국다문화학회
◆ 후 원 : 한국연구재단, KT
◆ 문 의 : (02) 6325-3145/3139


12th Annual Immigration Law and Policy Conference (2015.10.29)

◆ 주 제 : Global Forum on Migration and Development
◆ 일 시 : October 29, 2015
◆ 장 소 : Georgetown University Law Center
◆ 주 최 : Catholic Legal Immigration Network, Migration Policy Institute, Georgetown Law
◆ 참 고 : http://me2.do/xSEBgl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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