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외국인, 입국 즉시 공항에서 휴대폰 개통 가능

□ 법무부(장관 김현웅)와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양희)는 우리나라를 방문하는 외국인도 내국인과 같이 언제 어디서나 이동전화를 즉시 개통할 수 있도록 ‘실시간 외국인 실명인증서비스’를 2015. 10. 1.부터 제공하기로 하였습니다.

□ 외국인이 우리나라에서 휴대폰을 개통하기 위한 실명인증을 받으려면 본인의 신원과 우리나라에 입국한 사실이 입증되어야 하는데, 그동안은 출입국관리시스템상 입국기록이 입국한 다음날 오전에 생성되도록 되어 있어 입국 당일 공항에서 휴대폰을 개통할 수 없었습니다.

□ 이에 입국심사 때 신원자료를 시스템에 저장하고 이를 기초로 즉시 실명인증서비스가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하여 앞으로는 외국인이 입국공항에서 즉시 휴대폰을 개통, 사용할 수 있게 할 예정입니다.

외교부: 윤병세 외교부장관, 난민 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 연대 강조

□ 윤병세 외교부장관은 제70차 유엔총회 계기에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9. 30.(수) 주재한「새로운 개발의제 하에서 이주와 난민 이동에 관한 협력 강화」 고위급 회의에 참석하여, 이주와 난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연대를 강조하였다.

□ 윤 장관은 최근 주검으로 발견된 세 살배기 난민 소년 알란 쿠르디의 사진이 인류의 양심을 일깨우는 경종이 되었다고 하고, 오늘날 이주와 난민 문제는 유럽만의 문제가 아니라 지구촌 공동의 대응을 통한 시급한 해결이 필요한 글로벌 도전으로서 국제사회의 포괄적 접근을 강조하였다.

□ 또한 윤 장관은 우리 정부가 ▲아시아 최초로 난민법을 제정하고, 시리아인에 대해 인도적 체류 허가를 부여하고 있으며, ▲박근혜 정부가 중점 브랜드로 추진 중인 인도주의 외교정책 하에 난민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제공하고 있음을 소개함으로써, 난민 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자 하는 우리 정부의 의지를 재확인하였다.

Department of Immigration and Border Protection (Australia): Stronger links mean stronger borders

이번 주 캔버라에서 개최된 고위급 회담을 통해 호주와 인도네시아 양국의 해상 협력관계를 강화했다. 호주 국경 수비대(Australian Border Force)는 인도네시아 해안경비대 방문단을 초청하였으며 양 기관의 대표는 합동해상안보협력(CMESP) 구축을 논의하고 이에 합의했다. 피터 더튼 이민국경보호부 장관은 호주 정부가 인도네시아 정부와 협력하여 역내 법집행 및 국경보호를 향상하기 위한 계획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IOM이민정책연구원 : 이민 2세 사회통합을 위한 프랑스 정부의 새로운 실험: 학교에서의 라이시테 헌장

• 우리나라보다 앞서 이민자를 받아들이고, 이민자 사회통합에 대해 많은 시행착오와 개선과정을 거듭했던 나라에서는 이민 1세와 이민 2세의 사회통합 정책을 차별화하고, 이민 2세 사회통합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는 경향이 있다. 유럽의 대표적인 이민국가로서, 이민 2세가 다수 거주하는 프랑스에서도 이민 2세 사회통합과 관련하여 여러 가지 문제를 경험하고 이민 2세 사회통합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발전시켰다. 최근에는 경제적 지원 위주의 이민 2세 사회통합정책 방향을 선회하여, 공교육 현장에서 일반 프랑스인 가정 자녀와 함께 공부하는 이민 2세에게 타문화를 존중하는 시민교육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이민 2세의 사회통합을 모색하기 시작했다. ‘학교에서의 라이시테 헌장’ 발표는 이러한 프랑스 정부의 이민 2세 사회통합 정책 방향 선회를 잘 보여준다.

Migration Policy Institute: Europe's Migration Crisis in Context: Why Now and What Next?

• 2015년 9개월간 유럽 지중해 연안에 도착한 난민의 수는 487,000명 이상이며 이는 2014년 의 두 배 수준이며 기록상 최고치이다. 목숨을 걸고 유럽으로 찾아온 난민들은 유럽에 도착한 후에도 미래가 여전히 불투명하다. 사상 유래없는 난민들로 인해 난민들을 수용할 준비가 잘 되어있는 국가들조차 유럽연합의 난민신청 처리 기준에 부합하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실정이다. 이민자와 난민들을 수용한 경험이 부족한 국가들은 거친 반발로 상황을 악화시키고 있다. 몰려드는 난민들을 누가 책임지고 수용할 것인지에 대해 유럽 회원국들 간에 첨예한 대립양상이다. 지난 9월 22일 유럽 내무 ․ 법무장관들은 몇몇 동유럽 국가들의 강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다수결로 12만 명 난민 분산 수용안에 합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