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국내 체류 외국인도 마을변호사에게 무료 법률상담 받으세요

□ 국내 체류 외국인의 법률적 권리를 찾아주기 위한 ‘외국인을 위한 마을변호사’ 제도가 10월 5일부터 처음으로 운영됩니다.

□ ‘외국인을 위한 마을변호사’제도는 대다수 외국인이 거주하는 수도권 지역 중 외국인 커뮤니티가 형성된 지역(10곳)에서 우선 시범적으로 운영될 예정입니다.

□ ‘외국인을 위한 마을변호사’는 법률서비스 접근이 어려웠던 외국인들에게 따뜻한 법의 손길을 전하는 맞춤형 법률복지를 통해 한국사회 정착을 지원하고 법질서 준수를 유도하여 “믿음의 법치”를 실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서울특별시: 서울시 외국인주민 무역 지원할 동대문글로벌센터 개관

□ 서울시는 중구 광희동 일대에 동대문글로벌센터를 설치하여 9월 1일 임시개관하고 시범운영에 들어갔으며, 10월 7일 개관식과 함께 정식 개관한다고 밝혔다.

□ 지하철 2·4·5호선 동대문문화역사공원역 6번·7번 출구 바로 앞에 위치한 동대문글로벌센터는 소규모 영세 무역상을 연결하는 가교 역할부터 무역·비즈니스 활성화를 위한 특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며, 내·외국인주민의 소통의 장으로 다양한 공간과 행사를 지원한다.

□ 조현옥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몽골 및 중앙아시아 교류 밀집지역인중구 광희동 일대에 동대문글로벌센터를 개관함으로써 양질의 외국인 지원서비스를 제공하게 되었고, 이 지역의 무역·비즈니스 활성화 및 내·외국인주민 간의 화합의 장으로서 역할을 톡톡히 해낼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Migrationsverket (Sweden): Large increase in the number of unaccompanied minors seeking asylum

최근 스웨덴에서는 보호자를 동반하지 않은 미성년 비호신청자의 수가 급격히 증가하였다. 스웨덴이민청(Swedish Migration Agency)은 2015년 보호자를 동반하지 않은 비호신청자의 수는 총 12,000명 가량이 될 것으로 추정하였다. 보호자 미동반 비호신청자의 급증은 스웨덴이민청과 지방자치단체들의 부담을 증가시키고 있다. 안데쉬 다니엘슨(Anders Danielsson) 스웨덴이민청 사무총장은 “난민의 수용(asylum reception)은 국가 전체와 관련된 사안이기 때문에 여러 이해관계자들이 함께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여성결혼이민자의 사회경제적 지위 인식 결정요인 분석

• 본 연구는 국제결혼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지위 변화에 초점을 두고 국제결혼이 여성결혼이민자의 현재 사회경제적 지위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은 무엇인가에 대해 실증적으로 분석하고 있다. 「2012년 전국 다문화가족 실태조사｣ (국가승인통계 제11779호) 원자료를 활용한 본 연구는, 여성결혼이민자의 국내 지위가 모국에서의 지위에 비해 어느 정도 개선 혹은 악화되고 있는지 등에 관하여 여성결혼이민자의 경제적 생활수준에 대한 주관적인 평가에 기초해 사회 계층변화를 분석하고 있다. 본 연구의 분석 결과는 국제결혼으로 인한 사회계층 이동현상에 대한 근거를 제공할 뿐 아니라 더 나아가 안정적인 다문화가정 정책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Migration Policy Institute: Health and Social Service Needs of U.S.-Citizen Children with Detained or Deported Immigrant Parents

• 지난 2003~2013년 사이 미국 정부가 본국으로 퇴거조치 한 이민자 규모는 370만 명에 이른다. 이 중 미국 출생 아동(U.S.-born children)의 부모는 전체의 20%~25%를 차지하고 있다.본 연구는 부모가 강제퇴거 되거나 구금된 아동의 경험을 살펴보고, 이들 아동이 필요로 하는 서비스와 그 접근에 있어 아동이 직면하는 어려움이 무엇인지를 파악한다. 본 연구는 캘리포니아, 플로리다, 일리노이, 사우스캐롤라이나, 텍사스 등 총 5개 지역에 대한 현장조사를 통해, 부모가 구금 혹은 강제퇴거 된 가족의 경우 경제적 어려움이 더욱 만연하고, 아동의 복지서비스 접근성이 낮아짐을 밝히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