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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년 8월 24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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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는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어 「다문화 인식개선 종합대책」을 마련했다. "일반국민의 다문화 이해 제고 및 다양한 인종·문화와 함께하는 사회문화 조성"을 정책 방향으로 설정하고 다음과 같은 4개분야의 추진과제를 수립했다.
①다문화 이해증진을 위한 교육강화
②방송 등 미디어를 활용한 문화 다양성 증진 강화
③다양한 문화체험 등을 통한 포용력 강화
④준법환경 강화 및 제도적 기반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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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성가족부(장관 김금래)는 국제결혼 전 결혼 상대자에게 제공하는 신상정보 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개정 법령』을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신상정보 제공 의무화는 국제결혼 전에 혼인의 진정성을 담보하는 중요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데, 이번 개정은 신상정보 제공 서류의 신뢰를 높이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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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시민권 이민부(CIC) 는 개정된 「연방 숙련 노동자 프로그램(FSWP)」을 발표하였다. 이는 캐나다의 가장 큰 경제 이민 프로그램으로서, 캐나다에 들어오자 마자 성공적으로 잘 생활할 수 있는 선별된 숙련 노동자를 받아들이기 위함이다. 개정의 근간은 숙련된 이민자들을 성공으로 이끌었던 기술과 자격의 방대한 데이터를 토대로 세운 선별 기준의 갱신이다. 언어의 공식적 최소 한계치 설정과 포인트 부과, 캐나다에서의 근무 경험의 우대, 고용과정의 간소화, 교육자격 평가의 도입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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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민 연구 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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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고령인구가 빠르게 늘어나고 있지만, 저출산으로 젊은 층 유입인구는 상대적으로 적어 인구 구성이 늙어가고 있다. 이는 미래에 국가 재정에 있어서 고령화 대책 부양비의 증가와 경제 성장력의 저하를 의미하게 된다. 따라서, 우리 사회의 인구감소세를 완화시키고 경제의 지속성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출산율 제고와 적극적인 이민정책의 추진이 필요하다. 저출산 현상이 심각해지는 상황에서 검토되고 있는 외국인력 유입은 단순히 그 유입규모를 늘리는 것은 지속성장의 또 다른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보다 정교하게 다듬은 유입책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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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세계 금융위기에 일부 경제학자들은 송금액의 격감과 고국으로 귀환하는 이주 노동자들의 급증을 예견했다. 그러나, 오히려 해외에서 일하는 이주 노동자의 수는 증가했고, 그들이 고국으로 보내는 송금액도 별로 줄어들지 않았다. 같은 기간에 개발도상국으로의 직·간접 투자가 40%이상 줄어든 것 과는 대조적인 모습이다. 이주 노동자들이 고국으로 송금하는 돈은 고국의 경제 정책의 근간을 만드는데 크게 기여해서 오히려 외국인의 투자보다 더 신뢰할 만한 금융 자원이 되었다. 따라서, 개발도상국들은 해외에 나가서 일하고 있는 이주노동자들이 송금을 더 쉽게 , 더 싸게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하고, 그들을 법적으로, 외교적으로 적극 지원해야만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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