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 시험 실시

□ 법무부는 농번기 극심한 구인난 해소를 위해 외국인을 단기간 고용할 수 있도록 하자는 농민과 지자체의 숙원을 반영하여 2015년 10월 14일부터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를 시험실시합니다.

□ 시험실시는 지역사정을 잘 아는 지자체가 필요한 만큼의 외국인을 법무부에 제출하면 필요한 심사를 거쳐 단기취업(C-4) 비자를 내주고, 지자체는 외국인을 농가에 배정하는 방법으로 운영됩니다.

□ 시험실시는 계절근로자에 대한 단기취업(C-4) 비자발급의 현실적 타당성 검증 및 성과 분석 도출을 위해 ‘16년 파종기와 수확기까지로 하고, 이후 본격 시행 여부와 방법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DFID, FCO, Home Office, MOD and Number 10 (UK): Syria refugees: UK government response

2015년 상반기에 22만 명 이상이 지중해를 건너 유럽으로 향하던 중 적발되었다. 이들 대부분은 시리아 내전을 피해 유럽으로 향한 이주자들이었다. 시리아 내전으로 인해 22만 명 이상이 사망했고, 11만 명 이상이 시리아를 떠났다. 영국정부는 UN프로그램의 일환인 난민 재정착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본국을 떠난 난민들을 돕고 있다. 영국은 2011년부터 약 5천 명의 시리아인들에게 난민인정절차를 통해 이들에 대해 인도적 보호를 제공하고 있으며, 시리아에 두 번째로 많은 원조를 제공하는 국가이다. 9월 7일 영국수상은 영국이 향후 5년 간 최대 2만 명의 시리아 난민을 수용하겠다고 발표했다.

한국사회교과교육학회: 한국 다문화사회의 특성과 사회적갈등 -인터넷 신문에 나타난 차별 내용을 중심으로-

• 본 연구는 서구와 구분되는 한국 다문화사회의 특성을 고찰하고, 인터넷신문 자료를 바탕으로 한국 다문화사회의 차별 및 갈등현상과 그 원인을 분석하여, 차별과 갈등을 줄이기 위한 다문화교육의 방향을 제시하였다. 연구결과를 보면, 한국 다문화사회는 서구 다문화사회와는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다. 한국 다문화사회의 주요 구성원은 이주노동자와 국제결혼자이다. 한국은 다문화공동체의 형성이 시작단계이고 이에 기초한 갈등의 역사적 경험이 없으나, 이주노동자와 이주 공동체의 발달에 의한 갈등 가능성은 존재한다. 그리고 한국 다문화사회에 있어 차별현상은 제도, 문화, 의식과 태도 등 다양한 차원에서 일어나고 있으나, 그 구체적 내용은 문화적 차별보다 사회·경제적 차별이 대부분이다. 그러므로 장래 한국 다문화사회에서의 갈등과 차별을 줄이기 위해서는 한국 다문화사회의 특수성 인정, 인권과 차별철폐, 차별과 갈등을 초래하는 사회적 원인 등에 대한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Migration Policy Institute: Promoting the Health of Left-Behind Children of Asian Labour Migrants: Evidence for Policy and Action

• 국제이주노동은 많은 아시아 국가들의 경제에 긍정적인 기여를 하고 있을 뿐 아니라, 자녀 양육과 돌봄에 관한 전통적 역할을 변화시키는 데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주노동자들의 송금이 국가들의 재정수입에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반면, 이주노동자의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거나, 가족 해체를 유발하고 사회통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 MPI와 IOM이 공동으로 수행한 본 연구는 아시아 지역에서 부모가 해외취업을 한 아동의 정신건강 및 영양 상태에 대해 살펴본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필리핀, 태국, 베트남 등 아시아 국가들에서는 부모의 이주가 남겨진 아이들의 정신건강 및 영양 상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동시에 부정적인 영향 또한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스리랑카에서는 부모가 해외취업 중인 아동이 부모의 부재 시 정서적 부적응 행동을 보이고, 다섯 명 중 두 명이 정신적 문제(mental disorders)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부모가 해외취업을 하지 않은 아동에 비해 영양 결핍이 되기 쉬운 것으로 조사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