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난민관련 설명

□ 일상적 의미의 난민은 전쟁, 기아, 재해 등으로 곤경에 빠진 이재민 또는 곤경을 피하여 원래의 거주지를 떠나 대피하는 피난민으로서 거처와 식량 등 구호를 받아야 할 사람들이라고 인식되는 경향이 있음

□ 법률상 난민(Refugee)은 ‘출신 국가로 돌아가면 박해를 받을 가능성이 있어 다른 나라의 보호를 필요로 하는 사람’을 말함

□ 난민(refugee) 인정사유 이외의 사유로 자발적으로 국적국을 떠난 사람은 ‘이주민(migrant)’이라 부르며, 보다 나은 경제여건･생활여건을 추구하여 다른 나라에 정착하고자 하는 사람은 ‘경제적 이주민’이라고 부름

고용노동부: 정부 3.0 시대, 외국인인근로자를 위한 금융협업

□ 한국산업인력공단(이사장 박영범)과 우리은행(은행장 이광구)은 22일 서울시 중구 우리은행 본점에서 고용허가제를 통해 입국한 외국인근로자의 금융서비스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 이번 협약을 통해 우리은행은 공단 EPS센터에 현지인력을 파견하여 출국 전 사전 현지계좌 개설과 귀국 후 미청구 보험금·휴면보험금 수령을 지원한다.

□ 또한 우리은행 해외 현지 영업점을 통해 외국인근로자를 대상으로 항공료 및 초기 국내생활비 등에 필요한 자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현지대출 상품도 개발하여 제공할 계획이다.

European Commission: The European Union announces new support for Somali refugees

EU는 브뤼셀에서 열린 장관급 회의(Ministerial Pledging conference)에서 소말리아 난민들을 위해 6천만 유로를 더 지원할 계획이다. 회의 개최 전, EU 외교안보 고위대표인 페데리카 모게리니(Federica Mogherini)는 “이주문제에 있어서 유럽과 아프리카 국가들은 협력해야 하고, 따라서 대화는 EU의 이민정책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고 말했다. 소말리아 난민들을 위해 지원되는 6천만 유로는 크게 두 분야에서 쓰일 예정이다. 첫째, 5천만 유로는 난민들의 재통합을 위해 사용되며, 나머지 1천유로는 취약한 상황에 처한 북케냐 거주 소말리아 난민들의 보다 안정적이고 나은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사용된다.

IOM이민정책연구원: 가사분야 외국인력 도입의 쟁점: 이탈리아, 홍콩, 싱가포르 사례

• 저출산･고령화가 심화되면서 생산가능인구의 감소와 부양비율 증가가 예견됨에 따라, 여성의 노동력이 중요한 사회적 자원으로 부각되고 있음.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는 기존에 여성에 의해 수행되던 가사업무와 돌봄의 공백을 사회적으로 해결해야 함을 의미함. 현재 한국 사회에서는 새로운 돌봄 수요가 누구에 의해, 어떤 식으로 공급될지에 대한 논의가 있고, 전 세계적인 흐름이 그러하듯 해외에서의 인력 도입도 그 방안으로 고려되고 있음. 현재 정부는 동포에게만 ‘개인 간병인’과 ‘가구 내 고용활동’ 등 서비스 분야 취업을 허용하고 있지만, 최근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를 높이기 위해 싱가포르나 홍콩처럼 필리핀과 인도네시아 국민을 상대로 가사서비스업 노동시장을 개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됨. 이 연구는 아시아와 유럽에서 대표적으로 외국인의 돌봄노동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온 홍콩, 싱가포르, 이탈리아의 사례를 살펴봄으로써 돌봄노동시장 개방 확대를 결정하기 전 한국 정부와 사회가 고민해 보아야 할 점들을 짚어보도록 함.

European Policy Center: A Common Refugee Integration Fund

• 난민위기는 EU정상회담의 주된 논쟁거리가 되고 있다. 제3국, 특히 터키와의 협력, 국경관리, 분쟁지역, 재정착(relocation) 및 귀환 등이 중요한 문제로 부각된다. EU는 현재 난민의 유입규모를 통제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는데, 내부적으로도 이 문제에 관한 의견이 분분하다. 그러나 현재 난민유입에 따라 발생하는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EU의 무역이나 농업, 기후, 개발과 관련된 정책의 영향을 함께 고려하는 보다 포괄적인 정책을 펼쳐야 한다. 또한 송출국에서의 갈등이 지속되는 한, 난민들은 계속해서 더 위험한 경로로 이주하거나 불법입국을 할 것이다. 따라서 현 난민위기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EU의 근린정책 (neighbourhood policy)을 개혁하고 공동외교안보정책을 강화시킬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