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자동출입국심사 대상 외국인 확대

□ 법무부는 2015. 11. 1.부터 국내에 거소신고를 한 재외동포(F-4) 자격 소지자와, 거주(F-2) 자격 소지자의 동반가족도 자동출입국심사(Smart Entry Service : SES)를 이용할 수 있도록 이용 대상자를 확대합니다.

□ 또한, 그 동안 기업투자(D-8) 자격을 가진 외국인이 거주(F-2) 자격으로 변경하면 본인의 다른 모든 체류의 편의가 높아짐에 반하여 그 가족은 오히려 자동출입국심사를 이용하지 못하게 되는 불편함도 함께 해소됩니다.

□ 재외동포와 거주 자격 소지자의 동반가족이 자동출입국심사를 이용하려면 17세 이상으로 국내거소 신고 및 외국인등록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고용노동부: 귀국 외국인근로자 산재보험 현지접수 시작

□ 한국산업인력공단(이사장 박영범)은 국내에서 근무하다 귀국한 외국인근로자의 산재보험 신청 접수업무를 금년 8월 17일부터 15개 해외 EPS센터에서 시작하여, 지난 10월 12일 방글라데시 EPS센터에서 처음으로 신청서를 접수했다.

□ 업무협약 체결을 통해 본국 귀국 후 업무상 질병이 발병하였거나, 한국에서 미처 산재보험 신청을 하지 못한 외국인근로자도 현지에서 산재보험 신청이 가능하게 되었다.

□ 아울러 공단은 산재보험 신청뿐만 아니라 근로복지공단의 재해결정 통지서도 해외 EPS센터를 통해 귀국 외국인근로자에게 전달될 계획이다.

European Commission: Meeting on the Western Balkans Migration Route: Leaders Agree on 17-point plan of action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에서는 최근 유럽이 직면하고 있는 난민과 이주 문제를 공동의 의제로 선정하여 지속적인 논의를 펼치고 있다. 지난 10월 21일에는 각 국 대표들이 모여 서부 발칸루트를 따라 유입되고 있는 난민 문제에 대하여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되었다. 이날 회의에서는 알바니아, 오스트리아, 불가리아, 크로아티아 등 관련 국가들의 대표들이 지역사회 내에서의 난민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국가 간 협력강화를 모색하고 실용적인 운영 방침에 대한 결정을 내렸다. 또한, 서부 발칸루트를 따라 유입되는 이민문제는 개별 국가차원이 아닌 협력에 기초한 집단적이고 국경을 초월한 접근이 이루어졌을 때 성공적인 문제해결을 도출해 낼 수 있다는 합의점을 도출해냈다.

한국다문화교육학회: 한국 청소년의 소수집단에 대한 사회적 거리감 분석 연구

• 본 연구의 목적은 한국 청소년이 국내 거주하는 소수집단인 조선족, 탈북자, 다문화가족 자녀들에 대해 나타내는 사회적 거리감의 수준과 그 특징을 분석하는 것이다.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첫째, 한국 청소년의 사회적 거리감은 조선족(2.14)-탈북자(1.96)-다문화가족(1.75) 순으로 나타나, 조선족에게 가장 큰 거리감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청소년의 사회적 거리감에 미치는 요인의 영향력을 검토해보면, 소수집단에 대한 위협의 인지, 단일민족지향성, 종족정체성은 모두 사회적 거리감을 넓히는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반면 시민정체성은 일관되게 사회적 거리감을 좁히는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에 본 연구는 한국 청소년의 다문화교육에 있어서 국민에 대한 재개념화와 대중매체를 통해 활용할 수 있는 소수집단별 컨텐츠 개발을 제안하고자 한다.

Migration Policy Institute: Ten Facts About U.S. Refugee Resettlement

• 유럽이 대규모 난민의 유입으로 고군분투함에 따라 세계에서 가장 큰 규모의 난민재정착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미국은 더 많은 시리아 난민들을 받아들여 줄 것을 요청받고 있다. 2011년 시리아 내전이 시작된 이래 2015년 10월까지 미국은 약 2,000명의 시리아 난민들을 재정착시켜왔다. 미국이 이러한 요청을 받게 되자 오바마 정부는 2014/15년 기준 70,000명이었던 난민수용 규모를 2015/16년에는 85,000명으로 늘리고, 그 다음 회계연도에는 100,000명까지 늘리겠다고 발표했다. 인도주의적 보호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면서 미국이 이러한 수요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논쟁이 이루어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