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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정책 Weekly Report (2015-11-09)

2015.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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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11월 09일
[외노자 100만 시대]④한국에 만족?.."계속 체류하고파"
(이데일리, 2015-10-31)
[국적없는 아이들, 두번째 이야기·상] 떠나지 못하는 2세들
(경인일보, 2015-11-03)
[국적없는 아이들, 두번째 이야기·중] 무기력에 빠진 10대들
(경인일보, 2015-11-04)
[국적없는 아이들, 두번째 이야기·중] 청소년기부터 ‘탈선의 길’
(경인일보, 2015-11-04)
유엔난민기구, 무국적 아동들 위한 즉각적인 행동 촉구
(경인일보, 2015-11-03)
성숙한 다문화 사회 실현이 먼저다
(여성신문, 2015-11-04)
미국내 외국태생 한인 80만명중 16만명 시민권 자격
(라디오코리아, 2015-11-03)
유엔인권위, "난민 구호자금 바닥나 유럽난민 위기"
(뉴시스, 2015-11-04)
“이민문호 확대, 확실히 이행할 것”
(중앙일보, 2015-11-06)
라이언 美 하원의장 "2017년까지 이민법 개혁없다" 제동
(뉴시스, 2015-11-02)
EU "내년까지 난민 300만 명 더 들어올 것"
(SBS뉴스, 2015-11-06)

법무부: 선배 이민자가 강사로 나서 후배 이민자 적응 돕는다

□ 한국사회에 정착한 선배 이민자를 전문강사로 양성하여 외국인의 한국사회 조기적응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 실시됩니다.

□ 법무부는 장기체류하고자 하는 외국인의 한국사회 조기적응을 지원하기 위해 ‘15. 11. 7.부터 숙명여대 등 7개 대학에 이민자 조기적응프로그램을 위한 전문강사 양성과정을 개설합니다.

이번 이민자 조기적응프로그램을 위한 전문강사 양성과정은 재외동포 ‧ 외국인유학생 ‧ 전문인력 등 한국어와 외국어에 능통하면서 한국사회에 성공적으로 정착한 선배 이민자를 전문강사로 양성하여 외국인의 한국사회 조기적응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여성가족부: 다문화포털‘다누리’더 쉽고 편리해집니다

□ 여성가족부(장관 김희정)는 정부 3.0 대국민 맞춤형서비스 강화를 위해 다문화가족지원포털 다누리(www.liveinkorea.kr)’ 전면 개편했다.

□ 이번 개편은 사용자들이 각종 다문화 관련 정보를 보다 쉽고 빠르게 찾아볼 수 있도록 정보접근성과 이용편의성을 높이는 데 중점을 뒀다.

특히, 라오어, 우즈베크어, 네팔어 3개 언어 서비스를 신규로 추가하고 자동 번역기(Google 번역기) 탑재해,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프로그램 안내, 공지사항과 같이 시의성이 중요한 정보를 사용자들이 놓치지 않고 바로바로 접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European Commission: State of Play: Measures to Address the Refugee Crisis

0155, 유럽위원회에서 이민에 관한 유럽의제(The European Agenda on Migration)를 채택한 이래로 이민과 관련한 많은 조치들이 도입되어왔다. 923일에는 유럽위원회가 하반기 동안 수행해야 할 이민관련 의제들을 실행하기 위한 우선순위 조치(priority actions)들을 발표하였다. 여기에는 현 상황을 안정시키기 위한 단기적인 조치들 뿐 아니라 보다 내구성 있는 시스템 구축을 위한 장기대책 역시 포함된다. 우선순위 조치가 포함된 목록은 20151015일에 다시 한 번 비공식 국가원수 회의에서 승인되었으며, 유럽위원회는 난민 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는 모든 수준에서 빠르고 효과적으로 실행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언급했다.

IOM이민정책연구원: 외국인 송금과 송금비용의 쟁점

• 세계은행에 의하면 개발도상국가로 공식적인 송금 규모는 2014년의 경우 2013년에 비해 약 5% 증가한 약 4,350억 달러, 2015년에는 약 4,50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는 20년 전인 1995년의 570억 달러에 비하면 약 8배 정도가 된다. 2013년 이후부터는 송금의 규모가 공적개발원조(ODA: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3배 이상으로 성장하였고, 중국을 제외하면 해외직접투자(FDI: Foreign Direct Investment) 보다도 많다. 또한 송금은 다른 유입자본에 비해 안정적이고, 미래예측이 가능하다는 특성을 갖고 있어 경제개발에 매우 유용하다. 이러한 측면에서 보면 개발도상국가로의 송금액이 송금과정에서 손실되지 않고 최대한 경제적으로 활용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이것이 송금비용 인하에 대해 국제적으로 관심을 가지는 이유이다. 우리나라 역시 이러한 국제적인 노력에 예외적일 수는 없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고는 송금비용 저감에 대한 국제적 노력과 송금비용 인하로 인한 경제적인 효과를 언급하고자 한다.

Migration Policy Institute: The Educational Experiences of Refugee Children in Countries of First Asylum

과거의 경험은 아동이 학교에서 그들의 선생님 및 친구들과 관계를 맺는데 있어 영향을 미치며, 특히 난민아동들에게는 재정착 이전의 경험이 학교생활에 중요한 영향을 끼칠 수 있다. 그러나 난민아동들이 재정착 이전에 경험했던 일들은 학교 선생님이나 교직원에 의해 종종 드러나지 않곤 하는데, 이는 언어적인 장벽 때문이거나, 사생활을 우려하여 숨기는 경우, 혹은 문화적 오해나 편견 때문에 발생한다. 재정착 이력에 대한 이해의 간극은 난민아동들이 학교 선생님이나 친구들 사이에서 느끼는 소속감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 뿐 아니라, 난민아동들에게 적절한 학업 및 심리적 상담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있어서도 좋지 않은 영향을 준다. 본 연구는 난민아동이 첫 망명국에서 학업활동 중에 겪는 한계와 어려움에 대해 UNHCR에서 제공한 데이터 및 질적 연구방법을 활용하여 살펴보고 있다.

경기도 다문화 500인과의 대화 (2015. 11. 12)

◆ 주제: 경기도 다문화 500인과의 대화
◆ 일시: 2015년11월 12일 (목) 14:00~17:00
◆ 장소: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1층 광교홀
◆ 주최: 경기도
◆ 주관: IOM이민정책연구원

한국이민학회: 11월 월례회 개최(2015. 11. 16)

◆ 주 제 :초국적 노동이주와 엔클레이브의 형성 - 이스라엘 내 필리핀 노인돌봄노동자(elderly care-givers)의 사례를 중심으로
◆ 일 시 : 2015년 11월 16일(월) 19:30~21:00
◆ 장 소 : 삼성생명 서초타워 5층 511호
◆ 주 최 : 한국이민학회


Running Sideways – Has Europe Overdone Distancing Itself from the Geneva Refugee Convention? (2015. 12. 02)

◆ 주 제 : Running Sideways – Has Europe Overdone Distancing Itself from the Geneva Refugee Convention?
◆ 일 시 : December 2, 2015
◆ 장 소 : Charles Clore House 17 Russell Square London
◆ 주 최 : the Refugee Law Initiative
◆ 참 고 : http://me2.do/GRbnSIE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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