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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년 8월 31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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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시장 박원순)은 서울 다문화가족에 대한 종합지원계획 「다(多)행복 서울플랜」을 발표하였다. 다문화가족 복지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다문화가정이 지역의 주체이자 새로운 사회구성원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다(多)행복 서울플랜」은 결혼이민자 역량강화 ,다문화자녀 교육지원 ,건강한 다문화가족관계 강화 ,건전한 다문화사회조성 4대 목표를 중심으로 한 7대 핵심과제, 34개 세부사업으로 추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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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노동부 (장관 이채필) 는 2004년 8월 외국인 고용허가제 도입이후 올해로 시행 8주년을 맞이하면서 고용허가제가 안정적으로 정착되면서 성공적인 이주관리 시스템으로 발전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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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이민 및 시민권부는 '망명신청자들에 대한 전문가 패널'의 권고에 따라, 2012년-2013년에 20,000 곳에 호주의 인도주의 프로그램을 증가시키겠다고 발표했다. 또한, 국제난민기구에 특별한 역점을 둔 지역역량 강화 사업을 위해 1,000만 달러를 배정할 것이라고 한다. 이러한 조치로 지난 30년동안과 비교해서 호주에 유입되는 난민 수가 대단히 증가되는 것이다. 여기에는 보트로 도착하는 사람들은 해당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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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민 연구 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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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회의 다문화 흐름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외국인 여성의 국내 결혼이주는 초기단계에는 농촌지역에 집중되었으나, 점차 도시지역으로 확대되고 있으며, 신규 유입은 상당 부분 감소할 것으로 예측된다. 혼인 이주자들의 본격 유입 이후 10여 년의 세월이 흘렀기 때문에 이들의 연령 분포에도 변화가 나타나는 등 결혼 이주의 질적 변화와 다양화로 인해 다문화 자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에 따른 새로운 정책적 요구가 대두될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그동안 혼인이주자의 초기 적응지원에 초점이 맞추어졌던 것에서 벗어나, 중장기적 정착 지원형 정책으로의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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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통계자료를 기반으로 오천만 이상 되는 미국 이민자들의 상세한 현황을 파악해 보고자 한다. 이들은 미국 주민의 1/6을 차지하고 있어서 이들이 어떻게 생활하느냐를 이해하는 것은 이민 정책의 효과를 측정할 가장 좋은 방법이기 때문이다. 미국 사회에 이민이 끼치는 영향에 대한 건전한 판단을 할 수 있고, 장래에 어떤 이민정책이 추진되어야만 하느냐를 판단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한다. 가장 중요한 연구 결과중 하나는 이민이 국가 저소득 인구의 규모를 대단히 증가시켰다는 것이다. 많은 이민자들이 미국에 오래 살면서 중대한 진전을 보이지만, 20년 이상 체류한 이민자들의 다수가 가난, 건강보험의 부재, 복지 시스템에의 접근 곤란 속에 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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