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 「다문화가족지원법」 일부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여성가족부(장관 김희정)는 방문교육비용의 차등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다문화가족 아동․청소년이 차별받지 않도록 교육기관의 장에게 조치 의무를 부과하는 「다문화가족지원법 일부개정안」이 11월 1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 이번 법률 개정은 그동안 소득 수준과 무관하게 일괄 지원되어 오던 ‘다문화가족 방문교육 서비스’에 수익자부담원칙을 적용하고, 소득수준 등에 따라 차등 지원할 수 있도록 지원방식을 효율화했다.

□ 개정 법률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며, 이번 법률 개정은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의 합리적 지원기준을 마련함에 따라 ‘복지부담 증가’라는 다문화 사업에 대한 부정적 인식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법무부: 일반귀화허가 시 생계유지능력 요건 강화

□ 우리나라와 혈연‧지연 관계가 없는 순수 외국인이 대한민국 국민으로 귀화하기 위해서는 자산 6천만원 또는 1인당 국민총소득 이상의 소득을 증명하도록 생계유지능력 요건이 강화됩니다.

□ 개정안에서는 일반귀화허가 신청자에 대한 생계유지 능력의 기준을 종전의 자산 3천만 원에서, 두 배인 6천만 원 이상으로 상향하였습니다. 이는 생계유지능력기준이 ‘98년도에 제정되어, 그동안의 물가상승률 등의 변화를 고려하여 재정비되어야 할 필요성에 따른 것입니다.

□ 이와 함께, 자산기준을 충족하지는 못하나 국민으로서 안정적으로 생활이 가능한 평균 근로소득에 준하는 일인당 국민총소득(GNI) 이상의 소득이 있는 경우에도 생계유지능력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소득기준을 신규로 도입하였습니다.

European Commission: Valletta Summit: Launch of the EU Trust Fund for Africa

유럽위원회 위원장 융커(Junker)는 아프리카의 비정규 이민을 방지하기 위해 18억 유로 규모의 ‘EU긴급신탁기금’을 설립했다. 유럽연합회원국 정상들과 아프리카 국가 정상들은 발레타에서 열린 이주에 관한 정상회담에서 이틀에 걸쳐 이 같은 협력 방안을 제시하였으며, 현재까지 총 25개의 EU회원국들과 2개의 비회원국(노르웨이, 스웨덴)이 약 7820만유로의 기금을 기부할 것을 발표했다. ‘EU긴급신탁기금’은 EU가 아프리카의 가장 취약한 국가들을 돕기 위해 현재 진행하고 있는 개발협력방안에 보다 협력적인 대응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이 담긴 혁신적인 방안으로써 이 기금은 사헬지역 및 차드호 지역, 아프리카 북동부 지역과 그 인접 국가들에 지원될 예정이다.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재정착난민 제도 도입 및 사회정착방안 연구

『재정착난민제도 도입 및 사회정착방안』연구용역 보고서의 연구배경 및 연구목적은 다음과 같다.
• 최근 들어 다시 주목받고 있는 지중해 및 아다만해의 난민위기는 전 세계 약 1440만 명으로 집계되는 줄어들지 않는 난민의 위기를 반영함. 불안정한 국제 정세로 인한 난민 문제에 대한 세계의 주목이 집중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국제적 대응과 대안이 시급한 상황임.
• 재정착난민 제도는 이러한 난민문제를 위한 항구적 해결책 중 하나이며, 전체 난민 중 1퍼센트가 못되는 난민들만이 제 3국에 재정착함. 증가하는 난민 수에 대한 인도주의적 대응과 국제사회의 책임분담이라는 측면에서 재정착난민제도의 시행을 결정하는 나라들이 증가 추세. 2014년도 이탈리아와 대한민국 정부의 참여 결정으로 현재 28개국의 국가가 재정착난민의 수용의사를 밝히고 있음.
• 본 연구의 주요 목적은 재정착난민 프로그램을 최초로 시행하는 한국의 상황을 고려하여 어떠한 방향으로 파일럿 프로그램이 진행되는 것이 바람직한 지 제언하고, 한국사회 내 재정착난민 정착 및 통합에 관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함.

Migration Policy Institute: Rethinking Emigration: Turning Challenges into Opportunities (Transatlantic Council Statement)

• 최근 유럽 국가들이 난민과 이주민 유입관리에 고군분투하고 있는 가운데, 다른 한편으로 많은 수의 재능 있는 거주자(talented residents)들이 떠나는 현상이 함께 발생하고 있다. 즉, 고급 인적자본이 더 나은 기회를 찾아 빠져나가는“두뇌유출(brain drain)”현상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에 유럽 국가들은 어떻게 하면 두뇌유출을 막을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함께 이루어지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두뇌유출 문제를 방지하고 성장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재능 있는 개개인들이 그들의 기술을 발전시키고 에너지와 자원에 투자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