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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정책 Weekly Report (2015-11-24)

2015.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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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회수 2689
2015년 11월 24일
'새로 온 한국인'…인식도 法도 정책도 꽝
(아시아경제, 2015-11-10)
인구감소와 이민문제, 한·일 공통의 고민
(뉴스토마토, 2015-11-15)
[도청도설] 이슬람 이민2세
(국제신문, 2015-11-20)
탈북자들이 꼽는 한국의 가장 큰 문제는 ‘경제적 불평등’
(뉴스토마토, 2015-11-22)
세종시 다문화 부부 '이혼 급증'
(충북일보, 2015-11-22)
[단독] 정부, '이민 컨트롤타워' 설립…이민대책 본격 추진
(머니투데이, 2015-11-23)
시리아 여권 위조·암거래↑…“제대로 관리되지 않은 이민정책 지속될 수 없어”
(헤럴드경제, 2015-11-16)
멕시코 美 이민자 감소…70년 이민사 끝나나
(이데일리, 2015-11-20)
"이민개혁 행정명령 재개하라"
(미주중앙일보, 2015-11-21)
美 모든 종교 단체들, 난민막는 입법 반대성명..."파리테러후 공포와 편견으로 오판"주장
(뉴시스, 2015-11-22)
중앙정부 vs 지방정부 ‘이민 충돌’
(뉴시스, 2015-11-12)

통계청: 2014년 다문화 인구동태 통계

□ 다문화 혼인은 24,387건으로 전년보다 9.5% 감소, 전체 혼인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8.0%2008년 이후 지속적인 감소 추세
- ‘
한국 남자 + 외국 여자가 전체 다문화 혼인의 63.6%, ‘외국 남자 + 한국 여자24.1%를 차지

□ 다문화 이혼은 12,902건으로 전년보다 4.3% 감소, 전체 이혼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1.2%로 전년대비 0.5%p 감소
-
결혼 생활 기간 5년 미만의 이혼이 45.2%로 점차 감소 추세

□ 다문화 출생은 21,174명으로 전년보다 0.5% 감소, 전체 출생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4.9%로 전년과 유사
- 모(母)의 평균 출산 연령은 29.3세로 점차 높아지는 추세

 

 


Home Offices & Department for Communities and local government: Syrian refugees-what you can do to help

영국 당국은 시리아 난민 2만 명을 영국에 정착시킬 것이라 발표했다. 2001년 시리아 내전이 발발한 이래로, 영국은 약 5천 명에 달하는 시리아 국적의 난민과 그의 가족들을 받아들였다. 현재 3개의 『재정착 정책(resettlement routes)』실시하여 자국을 탈출해 영국으로 올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 정책들 중 하나인 『관문 정책(Gateway programme)』을 통해 지난 10년 간 64백 명의 시리아 난민들이 영국에 들어왔으며, 매년 약 750명의 난민 정착을 목표로 하고 있다. 영국 정부는 선진국 중에서도 국민총소득(GNI)0.7퍼센트를 원조하는 몇 안 되는 국가로써, 시리아 분쟁에 대응하기 위해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양자 원조를 하고 있다. 18백만 명 분의 식량배급과 16백만 명에게 깨끗한 식수를 제공했다. 97일 영국 정부는 현행 『SVPRS(Syrian Vulnerable Persons Relocation Scheme)』정책을 확대한다고 발표하고, 보호가 필요한 “2만 명의 시리아인들이 정착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하였다.

 
 

여성가족부: 2014년 다문화가족정책 이행점검 및 성과평가 연구

• 본 연구의 목적은 다문화가족정책 2014년도 기본계획의 추진실적을 분석・평가하여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2015년도 다문화가족정책 시행계획 성과평가 관련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모색하여 기본계획의 실효성을 제고하는데 있음.
• 구체적인 목표는 첫째, 13개 중앙행정기관 및 17개 지방자치단체의 2014년 기본계획추진 실적을 분석·평가함. 이를 위해 성과목표, 성과지표, 목표달성률, 예산증감율 등을 살펴보고, 2014년 추진실적에 대한 종합평가를 실시함.
• 둘째, 2014년 평가지표 및 분석결과를 기반으로 2015년도 다문화가족정책 기본계획의 성과평가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한 지표의 점검 및 세부기준 등의 평가지침을 마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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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gration Policy Institute: The Southeast Asia-Australia Regional Migration System: Some Insights into the “New Emigration”

호주로 향하는 이민자들의 발길: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과 호주 간 이민의 흐름이 양 방향이 아닌 한 쪽으로 향하고 있다. 호주인들이 아세안 국가들로 이민을 가는 것과 동시에 양 쪽으로 고숙련 노동자들의 임시적 이주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이들이 본국으로 영구 귀국을 한 뒤에도 두 지역 간에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 호주의 경우 특히 전후 시기 이래로 의미 있는 이민자들의 유입이 있어왔다. 2천 3백만 인구의 거의 절반이 해외 태생이거나 최소한 부모 한 명이 이민자 출신이다. 따라서 호주는 세계적으로 그리고 아세안 회원국에서 전통적으로 유학생과 숙련공들의 목적국(destination country)이었으나 더 이상 호주를 목적국으로 아세안 국가들은 송출국(sending countries)으로 바라보는 관점은 이 지역의 이주 체계를 지나치게 단순화 시키고 현재 발생하고 있는 이민의 다양한 움직임을 바라볼 수 없게 하고 있다. 아세안 국가들 간 이민의 유입은 시간이 지날 수 록 더욱 다양해지고 있다. 최근에는 호주당국의 이주 정책이 ‘정착’에서 ‘숙련기술이주(임시)’로 변화하고 있으며, 호주에서 아세안 국가로 이주하는 대부분의 목적국은 싱가포르나 말레이시아처럼 초고속 경제성장국가들이다. 베트남으로 역귀국하는 경우는 주목할 만하며 미얀마나 필리핀의 경우는 거의 없다. 동 정책보고서는 호주가 최근 겪고 있는 이주의 흐름에 주목하고 있으며, 특히 국내·외로의 이민과 이주 동기 등에 관한 풍성한 데이터와 함께 참신한 관점을 제공하고 있다.

이민자 조기적응프로그램 리플릿 제작 입찰 공고
이민자 조기적응프로그램 참여대상별 리플릿 제작 건에 대한 입찰계획을 공고하오니 관심 있는 업체의 많은 응모를 부탁 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에 게시된 첨부 공고문 및 제안요청서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재외한인학회 '통일과 재외동포' 학술회의 개최 (2015.11.27)

◆ 주 제 : 통일지지기반 확대를 위한 재외동포의 역할 모색
◆ 일 시 : 2015년 11월 27일(금) 10:00~18:00
◆ 장 소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본관 3층 소강당(종로구 대학로)
◆ 주 최 : 통일부, 한국방송통신대학교

 

 

 


RSC Workshop: Refuge from Syria (2015.12.09)

◆ 주 제 : RSC Workshop: Refuge from Syria
◆ 일 시 : 09 December 2015
◆ 장 소 : The Garden Room, Oxford Department of International Development, 3 Mansfield Road, Oxford, OX1 3TB
◆ 주 최 : Refugee Studies Centre
◆ 참 고 :http://me2.do/GZkhhcF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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