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산업인력공단(이사장 박영범)은 사업주 및 외국인근로자의 편의 증진을 위해 “EPS 퇴직금 모의계산 모바일서비스”를 24일부터 연말까지 시범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이번에 시작된 서비스는 외국인근로자 대상 출국만기보험의 보험료 산정기준(통상임금)과 퇴직금 산정기준(평균임금)이 서로 달라 차액이 발생될 수 있는 점을 감안하여

- 사업주 및 외국인근로자 모두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보험금 예상수령액을 조회 하고, 퇴직금 차액을 쉽게 계산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할 목적으로 개발되었다.

□ 동 서비스는 사용자의 접근성 및 개인정보 보호 등을 고려하여 현재 운영 중인 ‘EPS 모바일 서비스’를 기반으로 개발되었으며

- EPS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회원가입을 하고 모바일 앱을 다운 받아 접속한 후 “퇴직금 차액 모의계산” 아이콘을 클릭하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Immigration, Refugees and Citizenship Canada: Canada Offers Leadership on the Syrian Refugee Crisis

캐나다 정부는 5단계 계획을 통해 가급적 빨리 2만 5천 명의 시리아 난민을 받아들일 준비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새로운 정착지를 제공해 생명의 위협을 피해 떠나온 이들에게 더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한다. 5단계 계획은 캐나다 행을 희망하는 난민을 국외에서 확인과 선별, 캐나다로 이동과 입국 및 지역 사회로의 정착과 통합까지의 단계로 이뤄져 있다. 캐나다 정부는 올해 12월 31일까지 캐나다 행을 원하는 2만 5천명의 난민을 확인하고, 이중 올해 말까지 1만 명을 들여올 수 있도록 하고, 나머지는 2016년 2월 말까지 입국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민정책연구원: 일본 단순기능 외국인력정책의 최근변화

•2014년 4월 일본의 아베 신조 내각은 노동력 부족이 심각한 분야를 중심으로 비전문(단순기능) 외국인력 활용을 확대하기로 결정하였다. 구체적으로 기존의 ‘기능실습제도’를 통해 가사와 간병, 건설업에 외국인력 활용을 확대하기로 결정하였고, 농업과 제조업에서는 한국의 ‘고용허가제’와 같이 기간제 외국인력 도입제도를 검토하고 있다. 오랫동안 단순기능 외국인력의 필요성이나 도입을 부정하던 일본 정부의 입장을 고려할 때 이러한 최근의 움직임은 획기적인 정책 변화로 볼 수 있다. 건설업의 경우 2011년 발생한 동일본 대지진과 후쿠시마 원전사고 후 복구사업, 2020년 동경올림픽 준비 때문에 일시적으로 건설인력에 대한 수요가 확대된 것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건설업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야에서 외국인력 도입을 확대한 것은 일본의 인구구조 변화와 이로 인한 사회적 영향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이번 이슈브리프에서는 최근 일본의 단순기능 외국인력 정책 변화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서 향후 일본의 도전과제를 짚어보고 한국에의 시사점도 함께 논의한다.

Migration Policy Institute: The Re-Emergence of Emigration from Ireland: New Trends in An Old Story

• 지난 200년 동안 아일랜드만큼이나 유럽에서 이민의 영향을 받은 나라도 없을 것이다. ‘아일랜드 대기근(Great Irish Famine)’기간 동안 백 이십 오만 명의 탈출이 시작된 아일랜드인 들의 이주는 생계를 위해 대규모로 고국을 떠난 것을 시작으로 1990년대의 ‘켈트 호랑이(Celtic Tiger)’로 불리며 ‘경제 강소국’으로서 이민자들이 꿈꾸는 나라로 바뀌었다. 그러나 경제대공황 이후 아일랜드는 이민의 역사 흐름이 다시 한 번 바뀌었다. 고국을 떠난 이민자들의 수가 2008년과 2012년 사이 3배가 넘으면서 국민들과 정치인들의 관심을 다시 받게 되었다. 과거의 이주와는 다르게, 오늘날 이주자들의 상당수가 다시 고국으로 돌아오거나 또는 다른 곳으로 이주를 하고 있다. 또한 해외로 이주를 하는 아일랜드인 들은 대부분 고학력자들로 대학 졸업자들이다.

• 본 연구는 아일랜드 사회에 미친 해외 이주에 대한 영향을 분석하였다. 특히 ‘EMIGRE' 프로젝트의 원본 데이터를 활용하여 이주민들 중 아일랜드를 다시 떠나는 사람들을 세분화 하여, 누가 이주를 하고, 어디로 떠나는 지, 그리고 전에는 활용이 불가능했던 아일랜드 통계청(Irish Central Statistics Office)의 데이터를 가지고 이들이 떠나게 한 ’이주 정보(departure-information)‘에 대해 관심을 기울였다. 마지막으로 정책입안자들이 해외로 이주한 인재들을 귀국하도록 장려하고 ’해외에 있는 인재들의 두뇌 유출(brain drain)' 효과를 줄일 수 있는 정책 도구를 분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