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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년 9월 07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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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이주호)와 연구재단 (이사장 이승종)은 「2012년도 학사과정 외국인 유학생 유치·관리역량 인증제」 시행계획을 발표하였다. 외국인 유학생 인증제는 일부 부실대학이 외국인 유학생을 재정확보 수단으로 삼는 것을 차단하고, 우수 외국인 유학생을 우리나라로 유치하기 위한 발판으로 삼기 위해 도입됐다. 이에따라 외국인 유학생 관리가 부실한 대학은 비자발급이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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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도지사 김문수)는 다문화가정 결혼이민자와 다문화자녀를 대상으로 「2012 전국 다문화가정 말하기 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9월 7일까지 참가자를 모집하며, 예선을 거쳐서 10월 14일 안양아트센터 수리홀에서 본선이 치러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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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Australien, 2012-09-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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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 York Daily News, 2012-09-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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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국경 관리청은 올해 4월부터 유학생 비자 발급 요건을 강화해 '신뢰도가 높은 기관 (Highly Trusted Status : HTS)'으로 승인받은 학교의 유학생들에게만 학생비자를 발급하고 있는데, 지난달 런던 메트로폴리탄대학이 영국 국경청 조사에서 낙제점을 받아 이 HTS 지위(자격)를 박탈당하였다고 발표하였다. 이것은 EU 국가외에서 온 외국 학생들이 메트로폴리탄 대학에서 더 이상 공부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이 학교의 유학생들은 다른 비자보증기관을 찾지 못하면 60일 이내에 영국에서 강제 추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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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민 연구 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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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손이 부족한 농촌에 외국인 농업근로자가 현실적인 인력 확보 방안으로 평가 받고 있으나, 외국인근로자의 높은 수준의 임금요구, 무단 이탈, 낮은 쿼터인원 등의 어려움으로 제도개선이 절실히 필요하다. 우리나라의 외국인 근로자제도와 유사한 일본의 '신 연수·기능실습제도'를 살펴보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입국 후 2달간의 사전교육, 지역별 최저임금제 적용, 변형 노동시간제 적용, 무단 이탈 방지를 위한 엄격한 송출기관 관리, 중간 평가를 통한 근로능력 검정 및 자격부여, 생활지도 강화, 정부의 재정보조 정책 등은 눈여겨 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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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에 들어온 숙련된 이민자들은 이주비용을 충당하기 위해서, 입국하자마자 자신의 경력과 기술에 맞지 않는 단순 노동에 종사한다. 그런데, 이러한 상태가 지속되는 기간이 3년을 넘어서면서 경력이 화려한 이민자들은 불안 장애와 같은 우울증에 시달리는 등 정신건강에 이상 조짐이 나타나는 경험을 하고 있다. 고숙련된 이민자가 호주에서 노동력의 격차를 극복할 것으로 기대되어, 연령, 언어 능력, 기술, 경험 등의 기준에서 높은 점수를 얻어 이민이 허용되었으나, 자신의 기술을 활용하는 직업을 갖지 못하는 경우가 대다수다. 만일 입국 후 일년이 넘도록 경력에 맞는 직업을 구하지 못하면, 고용과 훈련, 멘토링 지원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에 참여하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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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OM 이민정책연구원 소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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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제: 대학에서의 이민정책 및 다문화 교육
▶ 일시: 2012년 9월 19일(수) 14:00 ~ 17:50
▶ 장소: IOM이민정책연구원 국제회의실
▶문의: IOM이민정책연구원(031-920-5655 , contact@mrtc.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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