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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정책 Weekly Report (2015-12-21)

2015.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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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12월 21일
     
[세계 이주민의 날] 일을 하고 세금도 내고… 저는 한국사회 구성원입니다 "받기만 하는건 아닙니다"…한국서 제 몫하는 이주자들 / 저출산·고령화 심화… 이주자 유입은 불가피… 사회통합을 이끌어내기 위한 컨트롤타워가 필요

[세계일보, 2015-12-18]

[기자의 시각] 쿠바를 바꾸는 난민 送金

[조선닷컴, 2015-12-19]

"다문화 복지정책에서 전략적 이민정책으로 전환해야"

[연합뉴스, 2015-12-18]

서울 거주인구 4.5%가 외국이주민

[헤럴드경제, 2015-12-18]

당정, 다문화 → 이민정책 변환 본격화… ‘컨트롤타워’ 설치 등 추진

[이투데이, 2015-12-18]

이스라엘 이민정책 통해 본 한국의 재외동포 정책건국대 성일광 교수, "민간의 역할 이끌어 내는 것이 핵심"

[헤럴드경제, 2015-12-18]

“들어오려면 보석 내놔”…덴마크, 이민자 보석 몰수 검토

[헤럴드경제, 2015-12-18]

이민자 근로소득 중간치 3만 2천불, 사업 이민, 전문인력 이민 대비 소득 낮아

[중앙일보 토론토, 2015-12-17]

EU 밀입국 난민·이민자, 155만명 육박…전년比 5배

[글로벌이코노믹, 2015-12-17]

이민자 법률 서비스 강화한다, 뉴욕시, 790만 달러 투입 '액션NYC' 실시/각 커뮤니티 언어로 직접 접촉 포괄 지원

[중앙일보 뉴욕, 2015-12-15]

"뉴질랜드, 이민자 증가로 실업률도 증가"

[연합뉴스, 2015-12-16]

獨 메르켈 총리, 이주자 유입 감축 방침 밝혀

[뉴시스, 2015-12-14]

이번 주 국내 정책 소개는 쉽니다.

 

 

 

The City of Newyork: NYC Action Program

뉴욕시 더블라지오 시장은 지난 월요일 뉴욕의 이민자들을 위한 사회통합프로그램에 수백만 달러의 예산을 승인했다고 발표했다. “NYC 액션 이니셔티브(프로그램명)”를 통해 뉴욕시는 약 800만 달러를 투입해 이민서비스와 법적지원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시스템을 실시할 예정이다.
오바마대통령이 수백만의 미등록이민자(undocumented immigrants)들에 대한 임시법적지위를 제공하는 행정명령발표 및 수 천명의 시리아 난민 유입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이번 프로그램이 발표되었다.
뉴욕 시장과 쿠오모 주지사는 이번 계획을 환영한다고 밝히는 가운데, 내년 봄부터 시행될 것으로 예정되어 있다.

 
 

중소기업연구원: 북한이탈주민 창업 교육・지원 체계 북한이탈주민 창업 교육・지원 체계

• 창업을 통해 남한 사회에 정착하려는 북한이탈주민의 수가 크게 증가하고 있으나 이들의 창업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은 미비
- 정부 및 유관 기관의 북한이탈주민 대상 창업 지원 정책은 단순 컨설팅 및 우대금리 지원을 포함한 대출지원 프로그램 중심으로 요약
• 사회취약계층인 북한이탈주민의 창업 환경은 ‘기울어진 운동장’과 다르지 않으며 이들의 창업 수요가 증가하는 현실에 대한 적절한 정책대응이 필요
- 창업 관련 교육 및 정보제공 체계의 통합, 교육 내용 및 방식의 개선, 모니터링이 가능한 창업 교육·지원 체계 구축이 필요
• 본고는 언어, 문화, 경제 교육, 창업 교육, 창업 실전, 창업 후 지속적 컨설팅이라는 (교육)→(창업)→(관리) 1cycle의 통합형 지원정책, 에듀베이터(EDUcation+incuBATOR)를 제시
- 에듀베이터(edubator)는 북한이탈주민들이 남한 사회에서 겪고 있는 언어와 문화 등에서의 이질감 또는 한계를 극복하는 교육과 함께 남한 시민들과 동일한 수준의 창업 환경을 얻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함.
- 준비 단계에서는 사회적 배려대상으로서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지원을 목표로 하지만, 창업 준비와 실시 단계에서는 평범한 남한 시민의 자격으로 창업에 접근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지원정책

International Migration Institute: Beyond War and Peace: The IOM and International Migration Control in Libya

• 2011년 리비아 내전이 발발한 이래 150만명의 리비아인들이 조국을 떠나게 되었다. 사하라 사막 이남지역(sub-Saharan Africa)의 출신이 대부분인 이들은 국제이주기구(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Migration-IOM)의 지원을 받아 고국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다. 이 논문은 리비아 내전 전후에 있었던 IOM 기관의 활동과 관련된 IOM의 인도적 차원의 지원에 대해 논하고 있다. 또한 여기서 IOM은 리비아와 더 크게는 사하라 지역에서 유럽 이주 정책에 어떻게 참여해 왔는지 보여주고 있다. 국제위기관리에 의한 리비아 지방 정권이 개편되는 동안, 사하라 사막 지역은 점차 서방세계의 행정 편의를 위한 지역으로 변모되었다. 이 글에서는 아프리카에서 전쟁과 인도적 개입이, 안보의 글로벌 시스템의 혁신적인 이행, 공간 통제와 이동 관리를 임시대책으로 소개하고 있다

재외국민 안전과 보호를 위한 토론회

양창영 의원실과 IOM이민정책연구원(원장 장준오)은 12월 16일(수) 오후 2시 국회의원 회관에서 외교부, 국민권익위원회, 관련 학계와 연구기관의 전문가를 모시고 “재외국민 안전과 보호: 재외국민 보호법제정”에 관한 공동토론회를 주최하였습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국외로 이주한 우리 국민의 보호를 위한 법률 제정의 필요성에 대해 열띤 토론이 진행되었습니다.

 



 

 

 

 

 

이민사회기본법 공청회

◆ 일 시: 2015년 12월 21일 (월) 10:00~12:30
◆ 장 소: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
◆ 주 최: 국회다정다감포럼 대표의원 이자스민
◆ 참 고: http://me2.do/FhTQRBxi

 

 

 


“Migrants and Refugees: Impact and Future Policies”

◆ 주 제: Migration and refugee flaws in transit countries: security implications
◆ 일 시: 17 December 2015
◆ 장 소:Meeting room, Center for Strategic Studies-University of Jordan
◆ 주 최: Center for Strategic Studies-University of Jordan
◆ 참 고: http://me2.do/51EXPk6t

 

* 본 메일은 IOM 이민정책연구원에서 발송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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