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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년 12월 21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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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City of Newyork: NYC Action
Progra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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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시 더블라지오 시장은 지난 월요일 뉴욕의 이민자들을 위한 사회통합프로그램에 수백만 달러의 예산을 승인했다고 발표했다. “NYC 액션
이니셔티브(프로그램명)”를 통해 뉴욕시는 약 800만 달러를 투입해 이민서비스와 법적지원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시스템을 실시할 예정이다.
오바마대통령이 수백만의 미등록이민자(undocumented immigrants)들에 대한 임시법적지위를 제공하는 행정명령발표 및 수
천명의 시리아 난민 유입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이번 프로그램이 발표되었다. 뉴욕 시장과 쿠오모 주지사는 이번 계획을 환영한다고 밝히는
가운데, 내년 봄부터 시행될 것으로 예정되어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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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연구원: 북한이탈주민 창업 교육・지원 체계 북한이탈주민 창업 교육・지원
체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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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업을 통해 남한 사회에 정착하려는 북한이탈주민의 수가 크게 증가하고 있으나 이들의 창업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은 미비 - 정부
및 유관 기관의 북한이탈주민 대상 창업 지원 정책은 단순 컨설팅 및 우대금리 지원을 포함한 대출지원 프로그램 중심으로 요약 •
사회취약계층인 북한이탈주민의 창업 환경은 ‘기울어진 운동장’과 다르지 않으며 이들의 창업 수요가 증가하는 현실에 대한 적절한 정책대응이 필요
- 창업 관련 교육 및 정보제공 체계의 통합, 교육 내용 및 방식의 개선, 모니터링이 가능한 창업 교육·지원 체계 구축이 필요 •
본고는 언어, 문화, 경제 교육, 창업 교육, 창업 실전, 창업 후 지속적 컨설팅이라는 (교육)→(창업)→(관리) 1cycle의 통합형
지원정책, 에듀베이터(EDUcation+incuBATOR)를 제시 - 에듀베이터(edubator)는 북한이탈주민들이 남한 사회에서 겪고
있는 언어와 문화 등에서의 이질감 또는 한계를 극복하는 교육과 함께 남한 시민들과 동일한 수준의 창업 환경을 얻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함. - 준비 단계에서는 사회적 배려대상으로서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지원을 목표로 하지만, 창업 준비와 실시 단계에서는 평범한 남한
시민의 자격으로 창업에 접근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지원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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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rnational Migration Institute: Beyond War and
Peace: The IOM and International Migration Control in
Liby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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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년 리비아 내전이 발발한 이래 150만명의 리비아인들이 조국을 떠나게 되었다. 사하라 사막 이남지역(sub-Saharan
Africa)의 출신이 대부분인 이들은 국제이주기구(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Migration-IOM)의 지원을
받아 고국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다. 이 논문은 리비아 내전 전후에 있었던 IOM 기관의 활동과 관련된 IOM의 인도적 차원의 지원에 대해
논하고 있다. 또한 여기서 IOM은 리비아와 더 크게는 사하라 지역에서 유럽 이주 정책에 어떻게 참여해 왔는지 보여주고 있다. 국제위기관리에
의한 리비아 지방 정권이 개편되는 동안, 사하라 사막 지역은 점차 서방세계의 행정 편의를 위한 지역으로 변모되었다. 이 글에서는 아프리카에서
전쟁과 인도적 개입이, 안보의 글로벌 시스템의 혁신적인 이행, 공간 통제와 이동 관리를 임시대책으로 소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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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국민 안전과 보호를 위한 토론회 |
양창영 의원실과 IOM이민정책연구원(원장 장준오)은 12월 16일(수) 오후 2시 국회의원 회관에서 외교부, 국민권익위원회, 관련
학계와 연구기관의 전문가를 모시고 “재외국민 안전과 보호: 재외국민 보호법제정”에 관한 공동토론회를 주최하였습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국외로
이주한 우리 국민의 보호를 위한 법률 제정의 필요성에 대해 열띤 토론이 진행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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