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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정책 Weekly Report (2015-12-28)

2016.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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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12월 28일
     
외국인 사위 2만2801명…외국인 며느리 12만8193명

[뉴스1, 2015-12-26]

외국영주권자 '국내거주증' 내년 7월부터 폐지

[파이낸셜뉴스, 2015-12-27]

생산인구 감소, 극복방안은…“구조개혁과 이민정책, 두 갈래 정책이 효과적”

[헤럴드경제, 2015-12-26]

차별적 용어로 변한 ‘다문화’, 본래 의미 왜곡·이방인 구분짓기 쓰여… 재정립 필요

[경인일보, 2015-12-25]

[스토리텔링&NIE] 다문화 시대…"차별아닌 공존하는 사회 만들어야"

[국제신문, 2015-12-21]

체류 외국인 180만 시대…'이민지원청' 설립 필요성은?

[the300, 2015-12-21]

문 닫아거는 미국… "내년 초 중남미 불법이민자 大추방"

[조선일보, 2015-12-26]

이민학생들, 곧바로 정규과정 투입/OECD 교육실태 보고서 권고

[중앙일보 토론토, 2015-12-17]

日 외국인 노동자 100만시대/사회복지·가사대행 등 인력 활용 확대

[서울신문, 2015-12-25]

좌파서 극우로 몰려간 유럽 2030

[동아일보, 2015-12-28]

[글로벌Q] 캐나다만 유독 "시리아 난민 어서옵쇼"

[매일경제, 2015-12-25]

 
이민을 기회로 활용한 캐나다… 실패한 벨기에

[중앙일보, 2015-12-24]

이번 주 국내 정책 소개는 쉽니다.

 

 

 

Prime Minister of Japan and His Cabinet

일본 내각부특명담당대신(장관)은 성장하는 중국과의 경쟁과 인구 감소에 대응하기 위해 필수 외국인 노동력을 대한 일원화된 이민 정책이 필요하다고 언급함.

아베 총리는 자국의 최저출생률을 끌어올리는 것을 최우선과제로 삼고, 이민률을 높이는 것보다 여성과 고령 인력을 더 활용하는 데 집중하겠다고 밝혀왔음.

그러나 일본의 인구는 2048년에는 1억 이하로, 2060년까지 8천 7백만으로 인구의 40퍼센트가 65세 이상이 될 것으로 추산되고 있음.아베 총리는 2060년까지 현재 인구수의 20% 정도 적은 1억명을 유지하기를 희망한다고 언급. 그러나, 더 많은 여성과 고령 인력이 노동 시장에 참여한다 하더라도 여전히 부족하고, 특히 이민자를 받아들이는 문제에 대해 일본 국민에게 심리적인 걸림돌이 사라지려면 시간이 필요할 것이라고 함.

따라서 고령화 및 인구 감소가 예상되는 일본은 우수한 외국인 인력을 유입하기 위해 더 많은 노력을 해야 하며, 우선적으로 건설, 간병 및 가사 노동 시장에서 외국인 노동자에게 개방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언급함. 또한 이를 위해 향후 통합된 정책을 필요로 하며 이를 ‘이민정책’ 또는 ‘외국인근로자정책’으로 명명할 것이라고 밝힘.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 제노포비아, 그 진단과 대책

• 제노포비아의 개념
 - 제노포비아 : 제노포비아는 자신이 처한 사회·문화적 환경에서 접해보지 않은 새로움에 대한두려움 또는 다른 민족에 대한 비이성적인 두려움을 의미함.
 - 다문화 수용성과의 구별 : 이민자를 향한 선주민의 관용정도는다문화 수용성으로 구체화될 수 있는데 정부의 다문화주의나 다문화정책을 인정하는 정도로 다문화 수용성을 정의하나, 다문화 수용성이 낮다고 해서 반드시 제노포비아적 성향이 강하게 나타나는 것은 아님.
• 유럽의 제노포비아 현상
 - 독 일 : 최근 독일은 새롭게 부상한 인종주의 단체 페기다(Pegida)가 시위 등 적극적인 행동에 나서 심각한 사회 갈등의 양상을 보이고 있음. 페기다의 대표는 난민을 쓸모 없는 인간으로 비하하였고 베를린, 드레스덴 등 독일의 주요 도시에서 시위를 벌였음.
 - 프랑스 : 최근 프랑스는 파리도심 연쇄테러의 배후세력이 이슬람 극단주의라는 언론의 보도가 있었으며, 이에 유럽 국가들은 난민 수용정책을 전면적으로 제고해야 한다는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음.
• 한국의 제노포비아 현상 - 다양한 스펙트럼의 제노포비아 현상 : 정부의다문화 가족 지원정책 등이 오히려 내국인을 차별한다는 사회적 분위기가 조성됨에 따라 한국인과 외국인 주민 사이 문화적, 정치적, 종교적 갈등이 극대화 되어 외국인 혐오증이라는 제노포비아 현상이 다양한 스펙트럼으로 나타나고 있음.
 - 세계 가치관 조사 결과 : 이민자를 이웃으로 받아들이는 것에 대한 부정적 견해에 대해 한국인은 전체 조사 대상국 59개국 중 54위를 함. 한국인의 44.2%는 이민자를 이웃으로 받아들이는 것에 대해 부정적 견해를 밝힘. 반면, 전형적인 이민자 송출국이었던 브라질과 아르헨티나 그리고 유입국인 뉴질랜드, 미국 등의 국가가 이민자를 이웃으로 받아들이는 정도에 대해 긍정적인 견해를 표함.
• 시사점
 - 한 국 :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다문화 감수성,다문화 이해교육·인식개선 사업들은 이민자와 선주민과의 관계 개선의 요구를 반영한 것으로 파악됨. 더욱이‘세계시민교육,‘민주시민교육을 통해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 구성원에 대한 이해가 절실히 요구되며, 이민자들이 한국사회의 구성원이라는 기본적인 이해교육이 먼저 선행되어야 앞으로 불필요한 논쟁과 갈등을 줄일 수 있을 것임.
 - 경기도 : 이민자와의 접촉기회에 대한 다양한 경험들은 지역사회의 지역축제와 주민자치프로그램으로 구체화 될 가능성이 있음. 이민자에 대한 올바른 인식은 단기간에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며, 인식 개선, 이해 교육과 함께 수반되어야 할 것은 이민자와 함께 긍정적인 교류를 통한 접촉기회를 다양화 시키는 것임. 이러한 접촉기회에 대한 다양한 경험들은 지역사회의지역축제와 주민자치 프로그램으로 구체화 될 수 있음.

Organization for Economic and Co-operation and Development: Immigrant Students at School: Easing the Journey towards Integration

학교시스템이 이민에 어떻게 대처하는가에 따라 해당 지역 사회의 모든 구성원이 이민자 배경과는 상관없이 경제적·사회적 풍요에 지대한 영향을 줄 수 있음. 동 보고서 『학교 내 이민자 학생: 통합을 위한 쉬운 여정』는 이민자 학생들이 새로운 지역사회와 학교에 적응하면서 맞닥뜨리는 문제들과 동시에 어떤 기여를 할 수 있는 지 보여주고 있음.
• OECD 국제학생성취도(PISA-OECD Programme for International Student Assessment (PISA))에 따르면 이민자 가정 배경을 가진 학생들은 그렇지 않은 학생들보다 학교 내 성적이 좋지 않은 경향을 보이고 있음. 이러한 격차는 이민자 학생들이 다니는 학교에서 받는 불이익의 정도, 언어장벽 및 유급과 수준별 수업과 같은 특정 학교 정책을 포함하는 여러 이슈들이 있으며, 이는 이민자 학생들의 성취도에 장애가 될 수 있음.
• 그러나 성공적인 사회 통합은 단지 학업 성취도로 측정될 수 있는 것이 아님. 바로 이민자 학생들이 자신의 앞날에 대한 희망과 행복이 말해줄 수 있음. 따라서 동 보고서는 이민자 학생들의 학교에서 얻을 수 있는 열정과 소속감뿐 아니라 유럽국가들이 이민자들에게 얼마나 수용적인지 최근 동향을 알아 보고 있음. 이러한 부분들이 이민자 학생들로 하여금 얼마나 새로운 지역사회에 제대로 적응하게 될 수 있는 지 차이들을 만들어 낼 수 있음.

2016년 다문화사회 전문가 보수교육

다문화사회 전문가 2016년 보수교육이 2월 중에 열릴 예정입니다.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 드립니다. 자세한 일정을 추후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국내세미나 소식은 쉽니다.

 

 

 

 

이번 주 해외세미나 소식은 쉽니다.

 

 

* 본 메일은 IOM 이민정책연구원에서 발송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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