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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년 1월 4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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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결혼이민자 대상 ‘찾아가는 서비스’ 2. 다문화가족
자녀성장 지원 프로그램 확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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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이민자 대상 ‘찾아가는 서비스’
만 12세 이하 자녀를 키우고 있는 결혼이민자 1만6000명에게
도우미가 주 2회 찾아가 자녀 학습지도 방법 등을 알려주고 고충을 상담해 주는 ‘찾아가는 아동양육 지원 서비스’와 ‘찾아가는 한글 교육 서비스’
등이 실시된다.
· 다문화가족 자녀성장 지원 프로그램 확대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다문화가족 자녀성장
지원 프로그램’이 시범 2개소에서 전국 80여 개소로 확대 운영된다.
- 지원프로그램은 정체성 회복, 사회성 발달, 미래설계 프로그램
등이며 다문화가족 자녀가 성장 과정에서 겪는 다양한 어려움을 도울 것이다.
- 또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청소년수련시설 등 청소년 관련
시설들과의 연계도 강화해 다문화가족 자녀가 미래 우리사회의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이
강화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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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migration New Zealand: 뉴질랜드- 한국인 대상 새로운 비자
정책 소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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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 대상 뉴질랜드 정부는 새로운 또는 개정된 비자 정책들을 소개함. 이번 정책은 한-뉴질랜드 자유무역협정에 따라
합의되었음.
이번에 새롭게 도입 또는 개정된 정책은:
- 워킹 홀리데이 비자 발급 쿼터를 1,800명에서 3,000명까지 확대
- 매년 뉴질랜드에서 50명의 한국인들이 직업 훈련과 직무 경험을 쌓을 수 있는 1차 산업(농축수산업) 훈련 비자 도입
- 총 200명 10개 특수 직종에 대해 매년 일시고용입국 허용
상기 정책은 2015년 12월 20일부터 발효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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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외경제정책연구원: EU의 난민정책 현황과 향후
전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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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리아 내전 발발 이후 불법으로 유럽 국경을 넘은 사람의 수가 사상 최대치를 경신하였고 난민 신청 건수도 급증한바, 불법 유입민 증가가
유럽의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음.
- 최근 EU로의 불법 유입은 이탈리아/몰타로 향하는 중부 지중해 경로, 터키를 통하여 그리스로 향하는 동부 지중해 경로, 발칸반도에서
헝가리로 향하는 서부 발칸 경로가 가장 많이 이용되었고, 독일, 스웨덴, 헝가리, 이탈리아, 프랑스 등 일부 회원국으로의 유입이 집중되고
있음.
• 대규모 난민 유입은 내수 및 고용 확대 등을 통해 실질 GDP 증가율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소득수준, 경상수지, 실질임금,
정부부채 및 재정수지 등의 거시경제지표에 단기 및 중장기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음.
- EU 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의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난민 유입은 내수 및 고용 확대 등을 통해 EU 28개국
전체 GDP를 2016년 0.14~0.21%, 2017년 0.18~0.26% 증대시키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정됨.
• EU는
난민의 대량유입 등 국제적인 이슈에 대응하면서 난민 관련 법령 및 제도를 발전시켜나가고 있으며, 공동체로서의 기준과 정책을 정비해가고
있음.
- 현재 EU의 난민정책은 난민의 기본적인 권리 보장, 망명 관련 처리절차의 효율적 진행을 위한 기준 제시 및 이를 위한 관련 정보
공유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는 법령을 근거로 실시되고 있음.
• UN난민기구(UNHCR)에 따르면 시리아 내전으로 인한 난민이 더욱 늘어날 전망이며 이들이 터키로 유입되는 비중이 가장 높게
나타나는바, EU로의 난민 유입을 조절하기 위해서는 난민 유입 경로의 주변국, 특히 터키와의 공조가 중요해짐.
•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난민을 수용 ‧ 정착시키고 있는 EU의 난민정착 프로그램은 글로벌 차원의 규범을 제시하고 있는바, 향후 이에
대한 보다 심층적인 연구는 동북아 지역에서 대규모 난민 발생 시 대비책 마련에 가이드라인이 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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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rld
Bank: Live Long and Prosper (Aging in East Asia and
Pacific)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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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아시아와 태평양 지역들이 고령화는 이미 정책적 난제 또는 곧 다가올 문제임. 따라서 여러 국가들이 생산적인 고령화(productive
aging)를 추진하려는 상황에서, 고령화가 거시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연금, 보건 및 노후보장체계, 노동시장에 주는 충격 등 고령화는
정책입안자들에게 많은 고민이 되고 있음. 빠르게 다가오는 고령화의 난제들은 지역마다 차이는 있으나 모든 아·태지역 국가들이 겪게 될 것이며,
시의적절하고 조속한 대비만이 다른 지역에서 겪은 시행착오를 줄이는 데 필수적일 것임.
• 전 세계에서 고령화 속도가 빠른 국가로 꼽히는 한국과 일본이 젊은 이민자를 적극적으로 수용해 고령화에 대처해야 동 보고서는
제언.
- 한국 등 아시아 지역 주요 8개국 이민자 인구 비중을 보면 한국이 1.1%로 가장 낮았고 일본과 태국이 각각 1.7%임.
- 반면, 싱가포르(40.7%)와 홍콩(38.8%)은 8개국 중 첫 번째와 두 번째로 이민자 비중이 높았고, 호주(25.7%)와
뉴질랜드(22.4%)의 비율도 비교적 높았으며, 말레이시아는 8.4%였음.
• 중국을 비롯한 아시아 지역에서 공통으로 취할 수 있는 고령화 대응책으로 여성의 노동 참여 확대와 보건제도의 개선을 지목했음.
- 대개 병원을 기준으로 수립돼 있는 보건 정책의 중심을 지역 의원이나 보건소 같은 1차진료 체계로 옮겨야 효과적인 고령화 대책이
가능해진다는 게 설명
- 한국의 15∼64세 인구가 2010년부터 2040년 사이에 15% 이상 줄어들 것이라고 전망. 이 연령대의 인구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에서 노동가능 인력으로 구분
- 65세 이상 인구 비중이 7%에서 14%로 늘어나는 시간을 기준으로 한 노령화 속도에서 한국이 베트남에 이어 두 번째로 빠른 국가군에
포함됐다고 발표.
• 아·태 지역에서 경제 성장의 역동성을 유지하면서 고령화에 대응하는 일이 가능하지만, 강력한 정책 결정과 더불어 큰 폭의 관행 변화가
사회 전반적으로 진행돼야만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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