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2016-1-7]

[파이낸셜뉴스, 2016-1-7]

[머니투데이, 2016-1-7]

[머니투데이, 2016-1-7]

['60조' 이민경제, 新성장지도 그린다]<2>-③정부, 다문화 가정에 과도한 지원 쏟는다는 인식 팽배

[머니투데이, 2016-1-7]

[중앙일보, 2016-1-7]

[뉴시스, 2016-1-9]

[OBS, 2016-1-8]

[중앙일보, 2016-1-11]

[뉴시스, 2016-1-9]

농식품부, ‘제4차(‘16~’20) 여성농업인 육성기본계획’ 추진

□ 결혼이민여성을 농업인력으로 육성하기 위한 영농교육 확대
  - 결혼이민여성의 정착단계별 영농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교육과정 및 교육인원의 연차별 확대 추진(농협)
     * 농업종사를 희망하는 결혼이민여성을 대상으로 이민여성의 정착단계별로 ‘기초 농업교육’ 실시 : ('15) 17회 / 750명 → (‘20) 20 / 900
  ○ 문화적 배경이 다른 다문화가족 구성원간의 이해 증진을 위한 농촌정착지원과정 운영 확대(농협)
     * 결혼이민여성과 그 배우자, 자녀 및 부모 등 가족단위로 참여하는 ‘다문화가족 농촌정착지원과정’ 운영 : (‘15) 14회 / 980명 → (’20) 15 / 1,100
 □ 결혼이민여성의 한글, 생활교육 등을 통한 정착 지원
  - 관계부처, 지자체와 연계하여 다양한 교육프로그램 지원
     * 정착 초기 결혼이민여성을 위한 ‘다문화여성대학’ 운영(농협) 등과 연계

U.S. Department of State: 미국- 가족 이민 순항/취업이민은 동결

가족이민이 새해 들어서도 순항을 이어가고 있다. 반면 취입이민은 동결되었음.
국무부가 8일 발표한 2016년 2월 영주권 문호에 따르면 가족이민의 비자발급 우선일자는 4~9주가량 골고루 진전된 것으로 나타났음.
시민권자의 21세 이상 미혼자녀에 해당되는 가족 이민 1순위의 비자발급 우선일자는 지난달 2008년 5월 15일에서 2008년 7월 8일로 9주가량 앞당겨져 가장 큰 진전을 보임. 영주권자의 배우자 및 21세 미만 미혼 자녀에게 적용되는 2A순위는 2014년 8월 1일에서 2014년 9월 1일로 4주가량 앞당겨졌음. 영주권자의 21세 이상 미혼자녀에 해당되는 2B순위는 2009년 4월 1일에서 2009년 5월 15일로 6주가 빨라졌음.
하지만 학사학위 취득자로 전문직 또는 2년 이상 경력의 비전문직 숙련공에게 해당되는 취업이민 3순위는 지난달과 같은 2015년 10월 1일을 나타냈음. 취업이민 1·2·4·5순위는 오픈 상태를 유지했음.
한편 국무부에 따르면 현재 영주권을 받기 위해 기다리고 있는 한인 대기자는 5만2887명으로 국가별 순위에서 14번째로 많음, 가족이민 부문에서는 한인 대기자가 세부적으로 공개되지 않음. 취업이민 부문에서는 1순위가 182명, 2순위가 964명, 3순위가 1379명 등이었음.

대외경제정책연구원: EU 역내 노동이동의 변화: 영국과 독일을 중심으로

• 지난 수년간 EU 역내 노동이동이 활성화되고 있는데, 이는 회원국간의 실업률 격차가 확대되고, 중동부유럽 국가에 적용되던 마지막 제한이 철폐된 데 따른 것임.
  - 경제위기 이후 북부유럽과 남부유럽 간의 실업률 격차가 크게 확대되면서 남부유럽에서 북부유럽으로의 노동이동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데, 특히 상대적으로 경기가 좋은 독일과 영국으로 집중됨.
  - 영국과 독일이 루마니아와 불가리아에 적용하던 노동시장에 대한 접근 제한을 철폐하면서 양국으로부터의 노동유입이 큰 폭으로 증가하였음.
  - EU 역내 노동이동의 자유는 EU 조약이 보장하고 있는 기본권으로, 2004년 EU의 중동부유럽 확대 이후 국가별 사정에 맞게 노동시장 개방이 유예되었으나, 현재는 역내국에 대해 전면 개방된 상태임.

• 영국정부는 최근 수년간 취업 관련 역내이민이 급증하자, 자국 고용시장 및 복지제도에 미칠 수 있는 부정적인 영향을 우려, 이에 대한 제한조치를 실시하고자 함.
- 2004년 EU의 중동부유럽 확대 시 영국은 자국 노동시장을 전면 개방한 바 있으나, 이후 역내이민이 급증하자 2007년 가입한 루마니아와 불가리아에 대해서는 7년간 노동시장 개방을 유예한 바 있음.
- 2014~15년 기간 중 순이민 유입이 역대 최고인 33만 명까지 증가하자, 영국정부는 역외로부터의 이민뿐 아니라 EU 역내이민에 대해서도 제한조치를 실시할 의사를 밝히고 있으며, EU 잔류를 위한 요구조건에 이를 포함시킴.

• 독일정부는 경제위기 이후 남부유럽으로부터 노동유입이 급증하자, 자국 노동시장의 인력부족과 장기적인 인구고령화를 고려하여 이를 활용하는 방안을 마련
  - 독일 남부지역의 경우 실업률이 3% 미만으로 노동력 부족현상을 겪고 있는바, 독일정부는 고숙련 근로자의 유입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으며, 점차 우려가 불거지고 있는 중동부유럽 이민의 급증현상에 대해서도 억제보다는 사회통합 쪽에 초점을 두고 있음.
  - 이와 같은 독일의 입장은 양호한 고용상황 외에도 장기간의 저출산 현상으로 향후 근로인구의 감소가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임.
EU 역내의 노동이동은 임금격차와 경기격차에 의해 발생하는 자연적인 현상으로 볼 수 있으나, 국가별 사정에 따라 지원과 억제의 입장이 갈리고 있어, 계속적인 논쟁이 예상됨.

Migration Policy Institute: Stopping the Revolving Door: Reception and Reintegration Services for Central American Deportees

• 지난 5년 동안, 수십만의 중미 출신 이주자들(수만 명의 아동을 포함)들이 멕시코와 미국에서 추방되어 중미 북삼각지역국가(Northern Triangle Countries - 엘살바도르, 과테말라와 온두라스)로 돌아왔음. 역이민자들(추방된 사람들)은 귀국 시 상황이 그들이 처음에 떠날 수 밖에 없었던 상황보다 훨씬 악화되어 있음. 역이민자들 및 가족들은 밀입국업자들에게 비용을 지불한 뒤 심각한 빚을 지게 되었고, 상당수는 이주 당시보다 더 불안한 상황의 거주지로 돌아오게 되었음. 이처럼 엄청난 수의 중미 출신 이주자들은 이주, 추방과 재이주라는 악순환의 고리를 되풀이 하고 있음.

• 이러한 사이클을 근절하기 위해 중미 국가 정부는 추방자들, 특히 젊은 역이주민들을 대상으로 귀국 후 사회재통합과 적응을 위한 정책적 노력을 펼치고 있음.

• 동 보고서는 이 지역에서 역이주 커뮤니티로의 적응와 사회재통합정책 유형에서 보여지는 인식의 간극을 메우는 노력과 이러한 정책들이 성과를 거두는 데 있어서 어려움을 무엇인지 분석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