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일보, 2016-2-25]

"대통령 직속 이민정책 컨트롤타워 필요"

[머니투데이, 2016-2-24]

[에너지경제, 2016-2-22]

[머니투데이, 2016-2-22]

[코리아타임즈, 2016-2-18]

[MBC뉴스, 2016-2-23]

[중앙일보, 워싱턴, 2016-2-22]

[파이낸셜뉴스, 2016-2-22]

[연합뉴스, 2016-2-22]

"이민자가 일자리 뺐는다? 이민 받으면 일자리가 늘어요" ['60조' 이민경제, 新성장지도 그린다]<8>-③[인터뷰]윌리엄 커 하버드대 비즈니스스쿨 교수

[머니투데이, 2016-2-22]

법무부, 2월부터 체류민원 방문예약제 본격 실시

□ 출입국 업무를 신속 처리하기 위한 외국인 체류 관련 민원 방문예약제 시행

- 시작일시: 1월 28일부터 실시
- 대상: 유학생 및 고용허가제 외국인
- 방문예약 방법: www.hikorea.go.kr

캐나다 이민부 : 한시적 의료 프로그램(Interim Federal Health Program) 재개 발표

□ 캐나다 이민부 존 맥칼럼(John McCallum) 장관은 한시적 의료 프로그램(Interim Federal Health Program)의 재개를 통해 의료 보험의 혜택을 이민자들과 난민들에게 주어질 것이라고 밝힘

□ 한시적 의료 프로그램(Interim Federal Health Program)은 2016년 4월 1일부터 기본약, 보충제 및 처방전을 포함해 모든 건강 보험 대상자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될 것임. 캐나다 주정부/지방정부의 건강 보험과 비슷하게 동 프로그램은 병원 및 진료 서비스도 혜택의 대상이 될 것임.

□ 2017년 4월 1일, 한시적 의료 프로그램은 캐나다 입국 전 재정착 대상 난민을 대상으로 특정 혜택들이 확대될 것임.동 혜택들은 이민자 건강검진, 출국 전 예방접종, 난민 캠프 내 질병 발발 관리 서비스, 캐나다로 이동 중 의료 지원 등이 포함됨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외국의 재외동포 청소년 정책 비교 연구

□ 미국, 중국, 일본, 독일, 이스라엘 등 5개 국가의 해외거주 청소년들에 대한 정책, 즉 재외동포청소년 정책을 살펴보고 여러 관점에서 비교함.
- 해당 국가의 재외동포정책, 청소년정책 및 인재유입정책에 대한 선행연구를 수집하여 분석하고, 재외동포 청소년정책에 대한 함의를 이끌어 낼 문헌 및 정책 프로그램을 분석함.
- 정부의 각종 홈페이지 및 법령 제도 그리고 해외에 거주하는 시설 및 인력에 대한 광범위한 문헌을 검토하여 분석하며, 또한 국가별 재외동포 관련 정부 기관의 웹싸이트 검색에서부터 이메일 연락 등을 활용함.

Migration Policy Institute: Shortage Amid Surplus: Emigration and Human Capital Development in the Philippines

□ 2014년 180만 명의 임시직 취업 이민자들은 각각 필리핀 정부가 인증 및 발급한 고용 계약을 들고 190여 국가가 넘는 곳에서 일을 하기 위해 고국을 떠남. 이들은 생산직, 가정부로부터 엔지니어와 간호사까지, 필리핀사람들은 외국에서 많은 분야에서 일자리를 구하고 있음. 이러한 범주에서 볼 때 임시직 근로자의 합법적 이동은 개발도상국가들마다 다름. 해외 필리핀 위원회(Commission on Filipinos Overseas-CFO)가 추산한 규모가 큰 필리핀 이주사회의 규모는 2013년 말 1천 20만명으로 보고 있으며, 세계에서 규모가 큰 이주인구 중 하나임. 해외 거주 필리핀인의 거의 절반이 합법적인 임시근로자임.

□ 동 보고서는 필리핀의 기술 개발과 인적 자원 성장에 영향을 미치는 필리핀의 성공적인 인력 수출 정책을 점검했음. 필리핀 이주근로자들이 본국에 송금하는 금액(필리핀 중앙은행: 2014년 미화 270억 달러)은 국가경제에 많은 기여를 했으며, 이들에 대한 의존도는 자연히 필리핀 정부의 인력 조달의 노력이 본국의 인적자원 개발을 해지도록 방치하고 있는가”는 질문으로 이어지게 됨.

□ 노동자 해외송출 집중은 ‘두뇌 유출(brain drain)이라고 잘 알려진 숙련된 인력의 물리적 손실을 야기할 수 있을 뿐 아니라, 현지 노동 시장보다 국제 노동 시장의 수요에 맞춘 교육훈련기관들의 일자리와 기술에 대한 불균형이 발생할 수 있음. 현재 필리핀은 엄청난 수의 인력을 해외로 송출하고 있으나, 과학, 기술, 공학, 수학, 의료 및 항공과 같은 핵심 산업에서 인력 부족을 겪고 있음 반면, 그들이 보낸 송금액 덕분에 송금을 받은 가족들이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게 되고 아동 노동이 줄어든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임. 따라서 이러한 점들이 필리핀 노동자들이 결국에는 해외로 나갈 수 밖에 없도록 하고 있는 요인이 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