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2016년 3월 7일 |  |
| |  |  | 법무부, 테러 및 불법출입국 방지를 위한 국경보안 관리 강화된다 | 우범자의 항공기 탑승 사전 차단과 외국인 체류관리 강화로 국민안전을 높이고, 출입국 및 체류 서비스 개선을 내용으로 하는[출입국관리법]개정안이 2016. 3. 2.(수)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분실·도난여권 소지자 및 입국금지자 등의 항공기 탑승을 해외 출발지 공항에서부터 사전 차단 △외국적동포의 국내거소 신고 시 지문 및 얼굴정보 제공 의무화 △국민의 자동출입국심사대 이용 편의를 위하여 사전등록 절차 생략 △ 외국인의 체류지 변경신고를 읍․면․동에서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 등임. |
|
|
|  |  | 캐나다, 난민 재정착을 위한 프로그램 안착 | □ 캐나다의 레밍턴 주, 온타리오 주, 피터버러 주,온타리오 시, 브룩스 시 및 앨버타 시는 난민 재정착에 대한 더 많은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
□ ‘위대한 새로운 캐나다 시민 센터’(레밍턴 주), 새로운 캐나다 시민 센터(피터버러 주) 및 캘거리 카톨릭 이민 사회(브룩스 시) 모두 정부 지원을 받는 난민 수용을 할 수 있고 새로운 ‘재정착 지원 프로그램 센터’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음.
□ ‘재정착지원 프로그램’에 따라, 퀘벡 주를 제외한 현재 27개의 지역사회들에서는 난민을 위한 전반적인 확대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이 프로그램은 정부지원 난민,조기비자발급난민(blended visa office-referred refugees) 및 캐나다에 첫 입국한 대상자에게 지원을 함. |
|
|
|
|
|  |  | 산업연구원: 외국인 인력도입 현황과 과제 | 외국인력의 규모 및 중요성의 증가에 따라서 그리고 향후 외국 인력의 필요성에 대응하기 위하여 외국인력 정책의 개선 필요성 또한 증대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 본 연구는 외국인 인력정책을 저숙련 외국인력과 고학력 전문 외국인력으로 나누어 접근하였으며,구체적인 산업의 예로서 뿌리산업을 포함하였고, 또한 해외사례를 바탕으로 한국의 외국인력정책에 줄 정책적인 시사점을 도출함. |
|
|
| |  | Emigration Trends and Policies in China: Movement of the Wealthy and Highly | □ 중국의 고숙련 기술자와 높은 가치를 지닌 이주자의 증가는 아주 빠른 반면 저숙련과 비숙련 이주는 정체를 보이고 있으며, 2000년대 말부터 그 격차가 점차 벌어져 왔음. 수준 높은 교육을 받은 사람들의 이주 비율은 중국 전체 비중의 5배가 되었고, 소득 증가에 따라 자신들과 가족들을 위한 교육과 취업 기회를 해외에서 얻고자 중국 내 부유한 엘리트들과 중산층의 수가 크게 늘었음.
□ 반면, 비숙련 이주의 경우는 그 속도가 점차 약해지는 추세임. 중국 당국의 출국 완화 및 해외 구직을 더 쉽게 할 수 있도록 절차가 더 쉽고 체계적으로 갖춰졌음에도 불구하고, 이주 및 이주를 위한 그 여정을 위한 비용이 더욱 높아지게 된 규정도 원인이 되었음.
□ 동 연구는 1970년 대 말부터 오늘날까지, 중국의 인구 유출의 변화를 분석하고, 1980년 대 말 있었던 “두뇌 유출(brain drain)”에 대한 우려는 중국 정부의 해외 동포들과 연계를 위한 다양한 노력으로 설명될 수 있다며, 당시 중국 정부는 이들이 반드시 본국에 돌아올 것이라는 기대를 하지 않았다고 함. 중국 정부의 노력으로는, 학계 및 과학기술분야의 해외동포 전문가들을 위한 특별 채용 정책, 해외 중국계 전문가와의 연계를 하는 온라인 사이트, 임시교류정책 및 2세대 해외동포를 위한 특별 비자 등을 포함하고 있음.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