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2016년 3월 21일 |  |
| |  |  | 정부, 공항 보안수준 격상해서 테러･불법밀입국 차단한다 | 정부는 최근 인천공항에서의 연이은 보안사고 발생*, 테러위협 증가 등에 따라, 법무부･국토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공항보안 실태에 대한 현장 정밀진단,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공항보안 강화대책’을 마련하였음. 먼저, 빈틈없는 보안 협조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관계기관간 정보공유를 강화하는 등 협업을 활성화해 나가고, 공항별로 저화질 CCTV 등 노후화된 보안장비･시설을 단계적으로 교체･확충하는 등 보안인프라를 구축하며, 보안역량을 제고하기 위해 공항공사, 보안업체 등 현장 담당기관의 책임성을 강화하여 철저한 보안관리를 유도할 계획임. 또한 보안 취약지역뿐만 아니라 탑승수속장, 면세구역 등 다중이 이용하는 일반구역에 대한 테러 예방활동도 강화할 예정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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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싱가포르, 외국인 결혼배우자에게 영주권 자격 수여를 통한 출산율 증가 정책 | □ 싱가포르 이민청(ICA)는 장기 체류를 목적으로 하는 외국인 결혼 배우자에 대한 정책 지원을 발표. 에게 지원할 것임.싱가포르인-외국인 부부를 지원하기 위해 장기 방문 플러스 정책(Long Term Visit Pass-Plus: LTVP+)과 사전결혼 장기 방문 패스 평가(Pre-Marriage Long Term Visit Pass Assessment: PMLA) 같은 정책을 도입함.
□ 2012년에 도입된 ‘LTVP+’ 정책은 안정적으로 결혼 생활을 유지한 싱가포르 국민의 배우자에게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며, ‘LTVP+’를 발급받은 외국인은 장기가 싱가포르 거주를 할 수 있음.
□ 싱가포르 이민청(ICA)은 외국인 배우자에게 ‘LTVP+’ 비자 발급 시, 결혼 기간, 자녀 유무 및 싱가포르인 배우자의 경제적 능력 등을 고려할 것임. □ 최근, 작년 1월부터 싱가포르 이민청(ICA)은 ‘PMLA’ 정책을 도입, 싱가포르국민과 외국인 배우자가결혼 전, 싱가포르에 장기 체류를 할 수 있는 지 자격요건을 투명하게 확인하기 위해 동 정책이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함. 따라서, 싱가포르-외국인 부부는 결혼 전 ‘PMLA’ 비자 프로그램을 적극 활용하기를 권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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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결혼이민자 취업 역량 강화를 위한 실행방안 연구 | 본 연구는 첫째, 결혼이민자의 취업역량 강화의 필요성, 여성결혼이민자 현황 및 특성, 여성결혼이민자 취업지원 정책 현황 등 결혼이민자의 특성 및 관련 정책 현황을 살펴보았음. 둘째, 결혼이민자 대상 취업역량 강화 사업 분석 및 과제를 살펴보기 위하여 결혼이민자 대상 주요 취업지원기관 현황, 결혼이민자 대상 취업지원사업 평가, 결혼이민자 취업지원기관 환경분석, 결혼이민자 대상 취업지원기관 운영개선을 위한 과제를 조사하였음. 셋째,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결혼이민자 취업역량 강화를 위한 정책방향과 정책방안을 제시하였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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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Spain: New Emigration Policies Needed for an Emerging Diaspora | □ 2008년 세계 경제 위기 때 많은 타격을 받은 스페인의 이민 정책은 변해왔음. 지난 10년 간의 주요 이민의 흐름은 - 2000년대 초반부터 20008년까지 이민자의 수가 3배가 늘었던 – 마이너스 순인구 유입(negative net migration)으로 바뀌었음. 떠나는 인구 중에는 귀국을 하거나, 제3국으로 가거나, 그리고 스페인 출생의 이주자들이 있는 데, 이 중 스페인 출신의 젊은 고급 인력의 유출은 많은 국민적인 논란이 되어왔음.
□ 오늘날 해외로 떠나는 젊은이들은 과학, 의료 및 학계 등 가치 분야의 고급 인력들인 것으로 조사에서 나타났음. 많은 수의 간호사들과 전문의료인력, 엔지니어, 건축가, 과학자 및 학자들이 해외로 떠나면서 공급의 부족이 발생했음. 지속적인 예산감축과 여전히 높은 실업률은 이러한 인재 유출이 단기간에 해결될 것으로 보이지 않음. 단, 장기적인 인재 유출의 결과가 어떨지는 지금으로는 알 수 가 없음. 단기적으로는, 젊은 인력의 해외 유출로 인해 경직된 노동 시장이 완화되고 젊은 인력의 고급 기술 및 해외 경험의 습득 측면으로서는 안전한 밸브의 역할을 해줄 것임. □ 범대서양이주위원회(The Transatlantic Council on Migration) 보고서는 인구 유출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한 애로사항들이 포함된 스페인의 변화하는 이주 경향을 다루고 있음. 특히 동 보고서는 스페인 출생의 젊은 층의 이주와 그에 따른 영향에 많은 초점을 두고 있음. 또한 늘어나는 스페인 젊은 층의 해외 이주를 촉발하는 정책들을 담고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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