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2016년 3월 28일 |  |
| |  |  | 법무부, 외국인‘무역비자’발급 확대… 국산품 수출 증대에 기여한다 | 비자 발급 요건을 완화하고, ’18년까지 1천명으로 발급자 수를 확대함. 법무부(장관 김현웅)는 국산품을 수출하려는 국내 유학경험 외국인 등에 대해 보다 활발한 무역업 활동을 지원하고자 외국인 무역비자 발급을 확대하는 내용으로 관련지침을 개정하여 2016. 3. 14.부터 시행함. 또한 국내에서 외국인이 국산품을 해외로 수출하기 위해 필요한 무역(D-9-1)*비자를 좀 더 손쉽게 발급 받을 수 있도록 무역비자 점수제를 도입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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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홍콩, 망명신청자에 대한 정책 전면 개혁 필요 | □ 홍콩정부는 불법이민자의 수가 증가함에 따라 밀입국알선자들에게 더 강력한 벌금부과를 고려하고 있음. 발의된 현행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벌금이 지금보다 4배로 높아지게 될 것임. 소위 “위장 난민(fake refugees)”의 대규모 유입을 차단을 차단하는 데 많은 압박을 받고 있는 홍콩 정부는 최근 동남아시아 등 밀입국 시도 및 불법이민자들의 수가 2배로 늘었음.
□ 현행 이민법은 중국본토와 마카오 또는 베트남에서 밀입국을 시도한 자에게 최고 14년형 및 5백만 홍콩달러를 벌금으로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그 외 국가들의 경우는 3년형과 2만 5천 홍콩달러를 벌금으로 부과하고 있음. 이러한 차이는 1970년대 당시 불법이민자의 대부분이 베트남과 중국본토출신으로 비롯되었음. 망명신청자에 대한 강제송환금지정책(non-refoulement policy)을 남아시아와 심지어 아프리카에서 온 이민자들이 악용함으로써 더 이상 형벌의 차이를 둘 수 가 없음.
□ 중과된 벌금은 올바른 방향으로 나가기 위한 첫 걸음이 될 것임. 그러나, 불법이민 및 밀입국알선자들은 합법적인 이민 통로를 악용하는 것을 멈추지 않을 것이므로, 홍콩정부는 특정 국적자에 대한 비자 발급 요건을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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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우리나라 외국인직접투자 유치 성공·실패사례의 시사점과 정책제언 | 본 보고서에서는 경제규모에 비해 우리나라의 외국인직접투자 유치실적이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음. 연구결과, 2014년 우리나라의 외국인직접투자(FDI) 유치액은 100억불인데 반해 경제규모(GDP)가 절반에 불과한 네덜란드의 외국인직접투자 유치액은 300억불로 세배 가량 많았으며, 또 경제규모가 우리나라의 4분의 1 수준인 싱가포르의 외국인직접투자 유치액은 680억불로 우리나라보다 6.8배 가까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음. 정진섭 교수는 “외국인 투자유치 실패사례를 볼 때, 수도권 규제와 투자프로세스 지원 미흡 등이 투자부진을 가로막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며, “싱가포르, 중국, 대만 등 경쟁국을 따돌리고 외국 유수기업을 한국으로 유치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투자기업의 동기를 명확하게 파악해 규제완화와 원스톱(One-Stop) 행정서비스 지원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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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Young Children of Refugees in the United States: Integration Success and Challenges | □ 중동, 아프리카, 아시아 및 중미 지역의 정정불안은 기록적인 수의 난민을 발생시키고 있음. 유럽과 중동에서 이주의 압력이 계속 커져가고 있는 가운데, 미국은 세계에서 공식적인 규모가 가장 큰 난민정착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음. 늘어나는 인도주의적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오바마 정부는 2015년 가장 논란이 되었던 시리아에서도 일부 난민을 받아들이기로 한 것을 포함해, 지난 10년간 받아들인 것보다 처음으로 더 많은 난민을 받아들이기로 했음. 이러한 최근 논란에도, 미국 내 재정착한 난민들이 장기적으로 볼 때 그 결과는 대부분 긍정적으로 보여지나, 그러한 결과에 대한 모든 포괄적 이해에는 어른 뿐 아닌 난민 가정의 아동들이 얼마나 좋은 성과를 거두고 있는지에 대한 정보가 필요함.
□ 폭력과 압제를 피해 미국으로 온 부모들과 그 자녀들은 종종 경제적 기반, 사회적 네트워크 및 영어와 미국 문화에 대한 이해가 거의 없거나 아예 없기 때문에, 특히 난민 아동들은 가난과 학업 성취도 개선에 취약할 것으로 여겨 지고 있음. 그러한 이유로 난민이 아닌 이민자 부모를 둔 아동보다 난민 가정의 아동들이 더 큰 리스크에 처하게 될 것이라고 예상하기도 하나, 사실 미국은 난민을 공식적으로 수용하고 상당한 초기재정착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특히 불법체류가정의 아동에 비해 난민 아동이 보호를 받고 있다고 볼 수 있음.
□ 난민 자녀를 위한 사회통합 성과 범주에서 본 지식 격차(knowledge gap)을 좁히기 위해, 2009년부터 2013년 사이 미국에 거주하는 난민 가정의 10세 이하 아동 941,000명을 대상으로 인종구성 및 사회경제적 데이터를 조사한 보고서임. 또한 유대가 강한 가족, 부모의 높은 취업률 및 교육수준을 포함한 여러 긍정적 요인들은 다른 이민자 그룹 아동에 비해 난민 가정의 아동들이 성공적인 사회통합에 더 용이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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