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2016년 4월 4일 |  |
| |  |  | 법무부, 자진출국 불법체류외국인 입국금지 면제 | 자진출국을 위한 동기를 적극적으로 부여하여 불법체류외국인이 스스로 출국하도록 함으로써 불법체류외국인 감소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내달 4월부터 9월말까지 6개월간 자진출국하는 불법체류외국인에 대해 불법체류에 따른 입국금지 조치를 한시적으로 전면 면제한다고 밝히고, 그간 자진출국 불법체류외국인에 대해서는 입국금지기간을 감면하기로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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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시리아인 가족 연계 정책: 스폰서와 시리아인 가족 연계 프로그램 | □ 캐나다 내 시리아인 커뮤니티 구성원들 중 대부분은 시리아에 남아있는 가족들을 캐나다로 불러오기를 희망하나, 모든 구성원들이 가능한 재정적 수단을 가지고 있지 않음. 한편, 많은 캐나다인들은 시리아 난민들을 위한 스폰서를 하고는 싶지만, 구체적인 대상을 모르는 실정임.
□ 캐나다 이민청(Immigration, Refugees and Citizenship – IRCC)은 가톨릭 다문화서비스 단체(Catholic Cross-cultural Service: CCS)와 함께 스폰서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캐나다 내 시리아인 커뮤니티와 시리아 난민 가족들의 재결합을 위해 지원을 하고 있음.
해당 대상은 레바논, 요르단, 터키에 현재 거주하는 시리아인 가족들 중 캐나다 행을 희망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음. 캐나다 국적 또는 영주권을 가진 사람이 스폰서가 되기를 희망하는 경우, 확인된 시리아 난민 가족과 스폰서쉽 연계를 위한 정보를 제공하면 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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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난민의 인권보장을 위한 구금관련 규정 정비 방안 | 2014년 7월 난민법의 제정과 국외 여건의 변화등으로 인해 최근 국내에 많은 난민신청이 들어오고 있음. 이러한 환경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우리 출입국관리법과 난민법을 비롯한 관련 법률이 이러한 문제를 감당하는데 일정한 한계가 있는 것 또한 사실임. 특히 난민의 지위를 인정 받기 전의 이른바 ‘보호’조치를 통한 구금은 난민 인권과 관련하여 많은 문제점을 논출하고 있고, 이에 대한 비판도 상당히 제기되고 있어, 본 연구는 난민의 인권보호를 구금 규정을 정비하고자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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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The Canadian Expression of Interest System: A Model to Manage Skilled Migration to the European Union? | □ 유럽연합(European Union)에 걸쳐 성장과 경쟁력 강화라는 담대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유럽위원회(European Commission)가 방법을 모색하는 가운데, 정책입안자들은 기존의 정책들 – 기대에 미치지 못했던 대표적인 “블루 카드(Blue Card)” 정책을 포함한 – 보다 훨씬 뛰어나고 전세계의 인재들을 모일 수 있는 방법을 찾는 데 주력해 왔음. 유럽을 제외한, 거대한 인재유입국인 호주, 캐나다 및 미국은 고숙련 인력들이 가장 많이 모이는 나라임. 이에 비해, 유럽국가들은 국내 정책이나 “블루 카드(Blue Card)”를 통해서 셀 수 없이 많은 뛰어난 인재들을 끌어들이지 못하고 있음. □ 2015년 1월, 10년 넘게 연구와 평가를 거친 캐나다 정부는 캐나다식 의향서(Expression of Interest) 시스템을 실시함. “신속 입국제도(Express Entry)”로 알려진 이 제도는 장단기 정책 목표의 균형을 이루면서 동시에 경제적인 성장과 긍정적인 사회통합을 낳을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지는 고숙련 이민자에게 영주권을 단기간에 부여하고 있음. □ 특히 동 제도는, 주요 인재수입국에서 사용해 오고 있는 선착순 신청 절차를 대신하고 있음. 캐나다와 유럽은 상당히 다른 수준의 고숙련 이주자들의 흐름과 정책을 보이고 있으나, 국내의 수요를 고숙련 이주자들로 어떻게 융화를 시킬 것인가에 대한 비슷한 어려움을 겪고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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