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2016년 4월 8일 |  |
| |  |  | 법무부, ’18년 까지 외국인 불법체류율 10% 미만으로 줄인다 | □ 불법체류자 감소를 위해 3년 이내 외국인 불법체류율(불법체류자/총체류자)을 10% 미만으로 감축하는 목표를 설정하여, 불법체류자에 대한 상시 단속 체제를 강화함 □ 이민자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사회통합교육에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등 내용을 강화하고 조기 적응프로그램의 이수대상을 점진적 확대하는 한편, 동포포용 차원에서 재외동포(F-4)자격 부여 대상 및 활동범위를 노동시장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점진적으로 확대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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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영국의 강경한 이민 정책: 흔들리는 해외유학산업 | □ 영국 정부의 보수적인 이민정책으로 호주와 캐나다 같은 경쟁국들보다 해외유학생 시장 점유율이 크게 낮아지고 있음. 비자 발급 요건의 강화 및 비유럽권 졸업생들이 취업 비자 취득을 더 어렵게 만든 새로운 규정 때문에, 이들이 해외유학생들을 반기는 나라들로 발걸음을 돌리면서 올해 등록율이 더 하락했음. 단, 중국유학생의 유입 증가 덕택에 하락세가 주춤.
□ 해외유학생이 영국 경제에 차지하는 비중은 70억 파운드이며, 해외유학생 수의 감소는 결국 영국 대학교들의 심각한 재정난을 야기시킬 수 있음.
□ 국내 학생의 비중은 영국 유학 비자 발급의 9.6퍼센트를 차지하는 중국 유학생 덕분에 심각한 수준으로 떨어지지 않았음. 전 세계에서 영국 유학 비자 발급의 36퍼센트를 차지하는 중국의 사례는 “중국인이 가는 곳에 시장이 생겨난다” 라는 확실한 명제가 되고 있음. 그러나 중국 유학생에 대한 심각한 의존도는 향후 젊은 인구 층의 감소, 낮은 경제 성장률과 유학송출국의 교육수준 발전으로 영국의 유학산업이 어려움에 처할 수 있음을 경고.
□ 영국의 외국유학생 삼분의 일은 비즈니스 스쿨에 입학을 하고 있음. 또한 비즈니스 스쿨을 다니는 학부생의 절반 이상이 외국인이며, 이들이 한 해에 납부하는 등록금만 5억 4천 8백만 파운드임. 그러나, 2014년과 2015년, 영국의 비즈니스 스쿨에서 학업을 하려는 해외유학생의 수가 상당히 줄었음. 따라서, 국가 차원에서의 해외유학생 업계에 대한 지원 정책과 대책이 필요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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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단행본]이민정책론 | 이민에 대해 관심이 있는 학생, 연구자, 공무원, 그리고 일반 시민들에게 이민과 이민정책에 대한 가장 기본적이고 핵심적인 내용을 전달하고자 함. 이민현상과 이민정책은 경제학, 정치학, 행정학, 사회학, 인구학, 문화인류학 등 여러 다양한 학문 분야에서 관심이 있는 다학제적인 주제이다. 그러므로 이 책은 다양한 전공의 집필진들이 모여서 이민정책에 대한 다양한 관점과 분석이 포함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으며, 이민 정책과 관련된 각각의 주제를 소개하는데 그치지 않고 주제 간의 연관성을 강화하여 이민정책에 대한 포괄적이며 총체적인 개념과 논지를 제시하고자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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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Providing a Head Start: Improving Access to Early Childhood Education for Refugees | □ 양질의 영유아보육(early childhood education and care – ECEC)의 혜택에 관한 연구에서 조기 개입(early interventions)이 장단기적인 장점이 있다는 것은 거의 의심할 여지가 없음. 우수한 영유아보육은 아동의 사회적 개발, 감성, 인지 및 언어 개발에 지대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장기적으로는 교육 성취, 직업적 성공 및 건강에도 영향을 미침. 이러한 우수성들은 특히 저소득가정과 영어가 미숙한(limited English proficiency – LEP) 부모 밑에서 자라는 환경에서 어려움을 겪는 아동들에게 굉장히 중요함. □ 주로 난무하는 폭력이 피해 모국을 떠나온 많은 난민들의 대부분은 교육이나 직업 개발에 대한 기회를 접해보지 못한 채 극심한 상황에서 몇 년을 보내게 됨. 이들 중 극소수 만이 미국에 재정착을 하게 되는 데, 보통 빈 손으로 미국에 오게 됨. 이러한 극한 위기 상황에 놓여져 있는 난민 가정들이 영유야교육(ECEC)에 접할 때, 그들의 자녀들의 성공적인 미국 사회로의 적응과 향후 기회 측면에서 특히 중요할 것임.
□ 동 보고서는 미국아동발달프로그램(Head Start)와 난민재정착 서비스 간 전략적 공조를 모색하는 연구 프로젝트로써, 조기아동발달프로그램(Early Head Start-EHS)와 아동발달프로그램(Head Start-HS)에서 미국에 막 정착한 아동들의 등록률을 높이는 목표를 두고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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