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2016년 4월 18일 |  |
| |  |  | 국민권익위원회, 재외동포 민원도 국민신문고로 해결한다 | 국민권익위원회는 해외에 거주하는 재외동포들의 각종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범정부 민원 창구인 ‘국민신문고’와 재외동포재단이 운영하는‘재외동포 포털사이트’를 3일부터 통합 운영함. 재외동포 포털사이트 내 ‘재외동포신문고’라는 명칭으로 신설된 이번 통합서비스 제공으로 주민등록이 없는 외국 국적 재외동포도 편리하게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신청하고 처리결과를 확인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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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Paris Attacks: Closing Migration Routes into France Won’t Stop Terrorism – Resisting Xenophobia might | □ 약 129명의 시민들이 사망한 지난 파리 테러에 대해 IS는 자신들이 저지른 일이라고 주장하면서, 추가적으로 더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였음. 이에 대해 프랑수아 올란드(Francois Hollande) 대통령은 더이상 ‘관용’은 없을 것이라고 밝힘. 프랑스 내에서는 곧 시리아 난민들에 대한 대우나 국경통제에 대한 강화가 있을 것이란 예상이 있었으나, 프랑스는 ‘자유, 평등, 박애’ 정신을 계속해서 견지할 것이라는 자세를 전 세계에 보였음.
□유럽은 IS가 엄청난 규모의 시리아 난민들 중에 IS요원을 잠입시킬 것이라고 우려해왔고, 실제로 난민의 이동 경로인 그리스에서 등록된 난민 중 한 명이 파리에서 테러를 실행했음. 프랑스는 시리아 난민을 받아들이는 데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지 않았음. 몇 달 전까지 프랑스는2년 동안 고작 2만 4천명의 난민을 받아들이겠다고 함. 또한, 프랑스와 맞닿은 이탈리아의 한 마을인 벤티미길리아(Ventimigilia) 국경에 서 있는 난민들의 걸음을 멈추게 했음.
□시리아인 재송환, 국경통제 강화와 더 엄격한 이민정책 도입은 현존하는 프랑스 문제의 해결책이 더 이상 될 수 없음. 파리를 공격한 사람들이 프랑스를 유럽으로 들어오는 길목으로 선택한 것보다 이러한 상황에 환멸을 느낀 더 많은 시민들이 시리아 난민을 위한 길에서 벗어나는 게 더 큰 문제임. 프랑스는 국내의 무슬림 젊은이들과 무슬림 일부들을 고립시켰고, 그 결과 그들이 IS에서 가입하고 테러를 저지르게 되었음. □ 종교적 광기는 폭력으로 맞서는 게 해결책이 될 지도 모름, 따라서 프랑스 역시 국경 통제를 강화하고 시리아로부터의 막대한 난민의 유입을 저지할 권리도 있음. 또는 안전에 논란을 불러일으킨 터키 같은 나라들로 돌려보낼 수 도 있음. 그러나 어떠한 방법들도 테러리즘의 불길을 더욱 부채질 할 것으로 보이는 근본적이고 구조적인 이 상황을 해결하기에는 요원함 . 테러리즘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은 국경을 막는 것이 아닌 존엄과 기회의 평등한 분배밖에는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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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이주자의 가족형성 양상과 정책 접근방향 | 본 연구는 실제 한국에서 가족생활을 한 경험이 있는 이주자와의 인터뷰, 2014 외국인고용조사 원자료 분석 등을 통해 다양한 이주자 집단의 가족형성 양상과 가족생활 현실에 접근하고, 특히, 체류자격의 안정성 여부가 이주자 집단의 가족관계 형성이나 가족생활 전반에 결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 체류자격 안정 집단과 불안정 집단 각각의 경험과 현실을 조명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관련 정책의제를 발굴하고 국내 정책 현황과 독일과 일본의 사례 등을 참고하여 적절한 정책 대안을 모색하였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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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탈출구가 없다? 난민들을 위해 더 많은 이주 경로를 만들어야 한다. | □ 글로벌 난민 위기의 양상이 점점 복잡해져 감에 따라, 갈 곳이 없는 대부분의 난민들은 불확실한 주거 상황으로 인해 난민 지위를 극복할 수 있는 기회가 심각한 제한을 받고 있음. 이런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기존의 방식들인 “재정착, 재송환 및 현지사회통합”이라는 “지속 가능한 해결방안”이 막대한 규모의 난민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불충분함. 난민들을 위한 신중하고 전략적인 투자가 현실가능 및 가능하려면 1차로 난민을 받아들인 국가들 또는 이주를 한 국가에서 난민들에게 기타 합법적인 기회들의 활용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수적임. □ 크게 3가지 범주 내의 이주와 이동에 관한 합법적 수단들에는 노동, 교육 그리고 가족재결합이 있음. 이론상 난민들도 이러한 수단들은 이미 활용이 가능하나, 현실적으로는 기술적·정치적·실제적인 장애물로 통로들이 종종 가로막혀 있음. □ 따라서 동 연구는 정부, 국제기구 및 다른 주체들이 기존의 기회들뿐 아니라 새롭게 만들어낼 수 있는 기회들에도 접근함으로써 난민들이 자급자족과 안정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어떻게 지원할 수 있는지 살펴보았음. 또한 개인, 지역 단체나 종교단체들이 난민을 위한 개인적 스폰서쉽이 국가가 사용하는 비용을 줄이고 사회통합을 가속화할 수 있으며, 국제보호체제 내 새로운 역할자(비용의 조달을 포함)까지 끌어들일 수 있는 가능성도 만들 수 있음. 지역협력체계 하의 회원국 국민들의 이주를 가속화할 수 있는 기존의 법률체계의 혁신적인 사용과 함께 기존의 보호방식이 정치적으로 예민한 국가들에는 대안을 제시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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