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2016년 4월 25일 |  |
| |  |  | 지역 특화의료기술을활용해 외국인환자 유치한다 |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지역의 우수한 의료기술을 활용하여 외국인환자 유치를 활성화하고자 8개 시·도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3월 ”2016년 지역 해외환자유치 선도의료기술 육성사업“으로 각 시·도에서 외국인환자 유치를 위해 대표 브랜드로 삼고자 하는 의료기술과 육성 계획을 공모하였으며,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8개 시·도를 선정하였다. 또한 “외국인환자에게 매력있는 콘텐츠를 개발하고, 이를 알리기 위해서는 지역의 자원을 잘 알고 있는 시·도의 노력이 필수적”이라며, 이 사업을 통해 외국인환자 유치를 위한 중앙과 지방의 협력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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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Germany unveils integration law for refugees | □ 독일 정부는 자국에서 생활하고 일할 수 있도록 해주는 대신 이주민들과 망명자들이 독일 사회에 통합되어야 한다는 새로운 법적 제도를 발표함.정부 방침에 따르면, 독일법이나 독일기초문화에 대한 언어수업이나 강좌 등 의무적 사회 통합 방안을 거부한 망명신청자는 정부지원이 줄어들 것이라고 밝힘. 앙겔라 메르켈 수상은 첫 제정된 사회통합법의 목표는 정부 공약인 10만개의 새로운 일자리 창출이 예상되는 자국 내 노동 시장에“망명신청자들도 전보다 더 쉽게 접근할 수 있게 될 것” 이라고 언급한 바 있음. 망명신청자보다 독일인 또는 유럽연합의 근로신청자에게 우선권을 주도록 한 법안은 3년 간 유예될 예정임.
지그마르 가브리엘(Sigmar Gabriel) 부수상은 동 법안이 “역사적인 첫 걸음”을 뗀 것으로 설명하면서, 몇 년 안에 해당 법안이 독일이민법의 주춧돌이 될 것이라고 평했음.
□ 작년에만 47만 6천 여 건이 넘는 망명 신청이 등록되어, 전체적으로는 100만 건이 넘는 망명 신청을 기록했음. 그러나, 발칸 국가(Balkan countries)들이 국경을 봉쇄하고 유럽연합과 터키정부가 그리스에 도달한 난민들을 송환하기로 결정한 이후 중부유럽을 통해 망명을 희망하는 수가 최근 몇 주 간 크게 감소했음. 독일정부는 이번 달 초 오스트리아를 거쳐 입국한 난민의 수가 7배나 떨어졌다고 발표함. 스위스의 경우 난민 신청자 수가 4개월 연속 하락한 3월에 1992명을 등록으로, 2월에 비해 약 25퍼센트 하락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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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저출산 대응 이민정책 전략수립연구 -중국인 유학생 인력 활용 모색을 중심으로 | 본 연구는 외국인력 자원 중 하나로 외국인 유학생에 대하여 한국 내 공급 감소가 예측되는 분야의 노동인력으로 활용가능성을 모색하고 이민정책 전략 및 관련 정책을 제언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2014년 기준 한국 내 유학생 중 59.3%(교육부, 국내외국인유학생통계)로 비중이 가장 높고 인접국가 출신이라는 점에서 예비인력자원 1순위로 중국인 유학생을 선정하고 산업노동인력 활용가능성을 모색하고자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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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Challenges in Accessing Early Childhood Education and Care for Children in Refugee | □ 아동의 독해력, 장기인지능력, 사회감성과 교육 성과에 있어 조기교육이 미치는 영향에 대한 자료에 따르면, 높은 수준과 지속적인 조기아동교육은 이민자와 난민가정을 포함한 소수계층과 저소득가정과 같은 사회적 배려가 가장 취약할 수 있는 계층에게 필수적임. 어느 한 연구에 따르면, 그러한 혜택 자체는 이미 제도화가 되어 있음에도 불구, 이민가정과 난민가정들의 경우 미국인부모가정 자녀들보다 자녀교육의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비중이 47퍼센트로 훨씬 낮은 것으로 나타남. □ 동 보고서는 메사추세츠(Massachusetts) 주의 난민 가정들이 난민정착프로그램의 조기아동 교육활용 정도와 수준이 높고 안정적인 조기아동교육(ECEC)를 받는 데 난민가정이 겪는 어려움과 난관에 대해 알아보고 있음. 또한 관련 정부기관별로 협조 및 정보공유가 어려운 한계성과 기관별 불분명한 책임 소재 등 복잡하고 다양한 기관별 절차를 설명하고 있음. 문화적·언어적 장벽 외에 재정착에 걸리는 시간적 한계– 입국 후 1~2개월 안에 취업훈련 및 “조기취업’을 4개월만에 해야 하는 제도적 요구 – 로 인해 다른 일반 부모들보다 자녀교육에 신경을 쓸 시간이 난민가정의 부모들이 훨씬 적음. □ 최신 연방정부정책 및 주 별 정책모델(메사추세츠 주에서 이미 시행 중인 정책을 포함)을 점검한 결과를 토대로, 동 보고서는 난민 자녀들이 수준별 조기아동교육(ECEC)를 더 쉽게 접근가능하고 맞닥뜨리는 난관을 해결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주정부와 지방 정부 수준에서의 일련의 정책과 권장프로그램을 제시하고 있음. 동 보고서는 난민 가정의 아동(0세~10세 사이)을 대상으로 아동개발재단(the Foundation for Child Development)의 지원을 받아 작성되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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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2016년 해외한인연구 국제학술대회 | 오늘 4월 29일 금요일, 재외한인학회와 IOM이민정책연구원, 고려대 한민족공동체연구센터가 공동으로 학술대회를 개최합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 주제 : 재외동포의 주류화: 거주국 주류사회 진출 현황과 과제
◆ 일시 : 2016년 4월 29일 (금), 오후 1시 ~ 오후 7시
◆ 장소 : 고려대 청산MK문학관 201호 ◆ 주최 : 고려대 한민족공동체연구센터, 재외한인학회, IOM이민정책연구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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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제10차 이민.다문화포럼 | ▣ 일 시 : 2016년 5월 13일(금) 19:00~21:00
▣ 장 소 : 숙명여자대학교 백주년기념관 608호
▣ 주 제 : 난민, 어떤 자산인가?
▣ 주 최 : 숙명여대다문화통합연구소, 한국다문화학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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