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2016년 5월 3일 |  |
| |  |  | 법무부, 외국인, 지방세 체납하면 비자연장 어려워진다 | 법무부와 행정자치부는 국내 체류 외국인이 증가함에 따라, ’16년 4월 현재 740여억원에 달하는 지방세 체납액을 효율적으로 징수하기 위하여 공동 대응하기로 하였다. 외국인도 소득이 있고 재산을 취득․보유하고 있으면 관련 지방세를 납부하여야 하나, 납세인식 부족 등으로 체납인 상태로 아무런 제약 없이 출국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 법무부 등은 관계기관과 협업하여 지방세 체납 외국인에 대한 비자연장 제한 시범 운영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법무부와 행정자치부는 시범운영에 대한 성과분석을 거친 뒤 ’17년부터 전국 출입국관리사무소에 확대․운영할 계획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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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Italy and Austria try to calm tensions on Alpine pass | □ 이탈리아와 오스트리아 정부는 브레네 관문(Brenner Pass)에서 국경 통제를 실시하겠다고 해서 논란이 된 오스트리아 정부의 계획에 대해 긴장 해소를 위해 노력해옴.지난 4월 28일 목요일, 오스트리아 울프강 소보카(Wolfgang Sobotka) 내무부 장관은 안젤리노 알파노(Angelino Alfano)장관에게 “벽은 세워지지 않을 것” 이라고 말한 바 있음. 그러나, “필요하다면 기차와 교통의 흐름을 늦추는 방식으로 통제를 강화할 수 도 있을 것”이라고 하면서, 단 “흐름이 끊어지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덧붙임. 두 국가를 잇는 알파인 고개(Alpine pass)에 대해, 오스트리아는 이주자들이 서부 발칸 반도의 문이 닫히자 유럽의 관문으로 이탈리아로 발걸음을 돌리게 될 것이라고 우려함. 소보카 장관은 이미 브레네 장벽(Brenner fence)을 세우기 위한 준비가 시작되었으나 여전히 사람들이 드나드는 ‘경로(channel)’로 사용될 것이며 자국이 길을 막는 역할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함. □ 최신 UN통계에 따르면, 해상을 통해 이탈리아에 도착한 난민의 수가 올해 2만 7천 3백명이라고 함. 또한 오스트리아에서 이탈리아로 건너온 이주자의 수가 약 2천 8백명이라고 이탈리아 장관은 언급하면서, 브레네 관문은 중장비 차량들의 주요 수송로이며, 관문이 닫히면 이탈리아-독일 간 (이탈리아의 제1 무역상대국) 무역에 차질이 생길 것이라고 함. 오스트리아는 기본적으로 독일의 개방 정책을 따랐으며, 장벽을 세운 헝가리를 비판하기도 했었음. 또한 9만명의 난민 신청자를 받아들여, 인구 대비 2번째로 많은 난민신청을 받아들인 나라이기도 함. 그러나, 지난 수요일 오스트리아 국회는 유럽에서 가장 엄격한 난민법을 통과시킨 정책의 변화속도가 가장 빠른 국가이기도 함. 따라서 UN은 현재 유럽국가들이 점점 이민과 난민 정책에 엄격한 자세를 보이고 있는 것에 대해, 이러한 정책들이 국제인권법과 유럽법에 대한 회원국의 의무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게 될 것”이라고 우려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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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다문화 청소년 종단조사 및 정책방안 연구 | 본 연구는 다문화청소년에 대한 종단자료를 분석함으로써 다문화청소년의 발달과정을 탐색하고, 다문화청소년 및 비(非)다문화청소년 간의 유사성과 차이점을 파악하며, 다문화청소년들이 발달 및 성장과정에서 비(非)다문화청소년과 보이는 격차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함으로써, 다문화청소년의 발달특성에 부합하는 정책지원방안을 도출하는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연구 목적은, 첫째, 4년간의 발달변화를 추적하고, 둘째, 중학교 입학이라는 학령기 이행이 다문화청소년의 심리·사회적응 및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며, 셋째, 다문화청소년의 심리·사회적응 및 문제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학교, 가정, 정책의 영향을 비교분석함으로써 다문화청소년의 적응을 향상시킬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 모색함하고, 보다 효율적이고 요구에 부합한 다문화청소년 지원정책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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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Norwegian residents of Indian origin : national and transnational integration | □ 이 보고서는 인도 출신의 노르웨이 이민자들에 대한 기존의 사회·과학적 지식을 조망함. 비록 규모는 작지만 기록이 잘 되어 있는 노르웨이의 사례들은 유럽과 인도의 정책입안자들에게 시사하는 바가 있음. 사례들을 통해, 동 보고서는 인도 출신 이민자들이 경제적 발전을 어떻게 이뤄냈는지 이론적으로 다루고 있음. 비판적 문헌연구(critical literature review)와 역사, 인구구조, 사회·경제적 통합, 법적 근간 및 사회문화적 통합에 관한 이론적 장으로 진행됨. □ 동 보고서는 각 주제마다, 기존의 양적, 질적 연구의 성과들을 요약하고, 서구의 수용국에서 어떻게 소수민족으로서 성공을 거두었는지를 보여주고 있음. 따라서, 노르웨이에서 인도계 이민자들이 경제·문화측면에서 어떻게 성공 사례로 읽혀지고 있는지 짐작할 수 있음. 그러나 또한 경제 및 문화적 관점에서 수용국가들과 출신국가들 간의 국제 통합의 수준에 대해서도 논하고 있음. 국가 간 사회적 자본으로써 이민자 사회를 규정하고,이들이 “지리적 불균등한 발전”의 역사적 관점에서 미래 경제적 개발에 기여할 수 있다는 방법론적 민족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고 있음. □ 동 보고서는 내·외부의 식민주의, 교차차별(intersectional discrimination), 국가문화다양성, 개발 전략으로의 송금 등 주요 이슈들에 대한 개념적 시사점들을 논하고 있음. 즉, 동 보고서는 미래 이민자사회 연구를 위한 방법을 제시하고, 사회·경제적, 사회·문화적 통합의 현상들은 국내적 관점에서뿐만 아니라, 수용국과 국가 간, 심지어 타 국가들 간의 동맹 이슈 또는 외교 관계까지도 논의되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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