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2016년 5월 17일 |  |
| |  |  | 고용노동부, 베트남 고용허가제 인력선발 재개 | 이기권 고용노동부장관은 베트남 정부 초청으로 5.17(화) 베트남을 방문하여 고용허가제 MOU를 체결하고, 한국근로자 베트남 취업지원 등 교류협력 방안을 협의한다. 이에 따라, 현장 적응력과 기술 습득력이 우수하여 국내 사업주들로부터 선호가 높은 베트남 인력을 금년 하반기부터 보다 원활히 공급할 수 있게 되었다. 이번 MOU에는 불체자 다수발생 지역 선발배제 등 신규 불법체류 대책과 함께 베트남 정부의 불법체류 감소 로드맵('16～'18)을 포함하여 불법체류 관리가 한층 강화된다. 양국 고용노동부장관은 공적개발원조(ODA) 핵심 대상국으로서 베트남의 노동법·고용정보시스템·산업안전 등 각종 개발협력 사업 발전방안에 대한 의견도 교환한다. |
|
|
|  |  | Australia reaffirms hard-line immigration policy | □ 지난주 토요일 호주 정부는 2명의 망명신청자가 태평양 제도의 작은 섬 국가인 나우루의 망명수용소에서 여러 차례의 의료 지원에도 불구 사망한 이후 자국의 강경한 이민 정책에 대한 반론을 내세움. 호주 말콤 턴불(Malcolm Turnbull) 총리는 보트 망명 신청자를 거부하는 현 정책에대해 위험한 해상 밀입국을 알선하는 업자들을 막기 위한것이라고 밝힘. 망명 신청자들이 보트를 타고 호주에 입국을 시도하다 잡히면 파푸아 뉴기니의 마누스 섬이나 나우루 태평양 제도의 수용소에 이송되며 이들은 호주로 입국이 불허됨. □ 지난 달, 나우루에 수감된 2명의 망명 신청자들 중 이란인 한 명이 몸에 불을 붙인 후 사망한 사건이 발생했고, 지난 주에는 다른 한 명이 심장 마비로 사망함. 이번 주 금요일에는 한 여성이 제왕절개 수술 이후 위중한 상태로 나우루 섬에서 호주 브리즈번 시로 이송되었음. 호주 이민부 피터 더튼(Peter Dutton) 장관은 이민부의 조치를 설명하며, 해당 여성이 필요한 치료와 의료적 지원을제공받았다고 밝힘. 해당 여성은 22세의 소말리아 출신으로더 이상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음. 난민 행동 연합(Refugee Action Coalition)의 대변인 이안 린토울(Ian Rintoul)은 호주 정부가 “눈 가리고 아웅하고 있다(defending the indefensible)”고 비판하며, “호주 정부가 정말 의지가 있다면, 인도네이사에서 호주로 안전하게 사람들을 정착시킬 수 있는 수 많은 방법들이 있다”고 밝힘. 또한 그는 현재 나우루 섬의 난민들이 “점점 분노하고 있으면 매일 시위를 벌이고 있다고” 언급함. |
|
|
|
|
|  |  | 한국개발연구원, 경제특구 입주 외국인투자기업의 성과 분석 | 한국정부는 FDI 국내 유치를 위해 외국인투자에 특례와 지원을 제공하는 경제특구를 도입 하였으나 성과가 미흡하다는 문제의식이 존재한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실증분석을 통해 노 동생산성, 영업이익률, 투자성향, 혁신성향, 고용성향 등의 기업단위 성과가 경제특구에 입주 한 외국인투자기업과 국내기업 간에, 그리고 외국인투자기업들 간에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고 있는지를 회귀분석과 PSM 분석을 통해 살펴보았다. 본 논문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 째, 노동생산성 및 영업이익률 측면에서 살펴보았을 때 외국인투자기업들이 국내기업들에 비 해 효율성 및 수익성에 있어 더 높은 성과를 나타낸다는 가설을 지지할 실증적 증거는 발견 할 수 없었다. 둘째, 투자성향에 있어서는 외국인투자지역에 분포한 외국인투자기업들이 국내 기업들에 비해 높은 투자성향을 보였다. 셋째, 연구개발투자 측면에 있어 외국인투자기업 전 체적으로는 국내기업에 비해 높은 투자성향을 보인 것으로 나타나나 이것이 경제특구정책에 의한 것임을 나타내는 실증적 증거는 존재하지 않는다. 교육훈련투자에 있어서는 비특구 외 국인투자기업의 역할이 가장 크며, 특구지역 중에서는 경제자유구역에 위치한 기업들의 교육 훈련투자가 국내기업들보다 더 높다는 실증적 증거가 발견되었다. 마지막으로 고용성향에 있 어서는 외국인투자기업들의 성과가 더 높았으나 이것이 경제특구정책에 의한 것임을 나타내 는 실증적 증거가 존재하지는 않았다. |
|
|
| |  | Managing Religious Difference in North America and Europe in an Era of Mass Migration | □ 글로벌 난민 위기는 자유민주사회에 소수 종교 민족들이 어떻게 성공적으로 통합할 수 있는 가에 대한 오래된 논쟁을 재점화시킴. 유럽과 미국에선 종교적 차이에 대해 근본적으로 관리 방식에 다른 점들이 있음. 서유럽에는 자신들의 사회 통합을 구성하는 규범과 가치에 이슬람이 직접적인 위협이 된다고 보는 많은 사람들처럼 문화적 공포가 계속해서 자리잡고 있다. 반면,미국은 테러를 둘러싼 안보에 대한 공포심에 사로잡혀 있음. □ 『이민에 대한 범대서양 위원회』정책 브리프는 북미와 유럽 내 각기 다른 무슬림 통합을 관장하는 정책 근간과 시행방법들에 초점을 두어 - 큰 규모의, 때로는 거대한 이주의 시대를 맞이하며 - 수용국 정부들과 사회들이 근본적인 변화를 어떤 식으로 관리할 것인지를 바라볼 창을 제공하고 있음. 소수의 이슬람 이주자들의 규모와 영향력이 점차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 특히 유럽으로 전례 없는 유입되는 현실에서 – 서유럽 국가들은 지역사회의 응집력을 저해하기 보단 종교적 차이를 받아들이고 구축하는 이민에 대한 설명을 구해야 하는 어려운 처지에 놓여 있음. □ 동 브리프는 서유럽 국가 정부들이 더 효과적인 이민 관리를 어떻게 할 수 있는지 권고안과 함께, 문화적으로 다른 이주자들의 유입이 어려움이 아닌 기회로 변모할 수 있는 방법들로 결론을 내리고 있음.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