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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정책 Weekly Report (2016-05-24)

2016.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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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5월 24일
   
이주아동정책 내 아동을 위한 배려는 얼마나 
(아주경제, 2016.05.18)
한-사우디, `비전 2030` 긴밀 협력…조만간 복수비자 협정 체결
(매일경제, 2016.05.22)
황 총리 "분쟁취약국·여성·난민에 인도적 지원 강화할 것"

(뉴스1, 2016.05.23)

베트남 이주노동자 불법체류 막겠다며 ‘연좌제’ 합의한 고용노동부

(한겨레, 2016.05.18)

'대역' 써도 통과…영등위, 예술인 비자 '허술한 심사'

(JTBC, 2016.05.18)

‘일·학습연계 유학비자’ 신설…유학비자 발급 절차 간소화

(KBS, 2016.05.18)

그리스 법원 "난민 터키로 보내지 말라" 판결

(YTN, 2016.05.21)

극우로 가는 오스트리아… 유럽서 되살아나는 ‘나치 망령’

(동아일보, 2016.05.23)

'난민환영 지수' 등장…중국·독일 선두, 한국 9위(종합)

(연합뉴스, 2016.05.19)

독일, 최저임금 미만인 '시간당 1유로 난민 채용제도' 시행

(세계일보, 2016.05.20)

한국 발표 3개월만에… 日도 '중국인 10년 비자' 신설

(조선일보, 2016.05.18)

법무부,우수 외국인 유학생 유치 지원 위해 유학비자 제도 개편

 

법무부는 일․학습연계 유학비자를 신설해 정부초청 장학생으로 선발된 우수 유학생이 졸업과 동시에 곧바로 국내에서 원하는 일자리에 취업할 수 있도록 함은 물론 거주․영주비자를 취득하고자 할 때에도 다양한 혜택을 주기로 했음기존에는 국민을 5명 이상 고용한 업체에 한해 국민고용비율 20% 범위 내에서 1 2년씩 취업(E-7비자)을 허용하였으나일․학습연계 유학비자 소지자는 졸업 후 고용계약만 체결하면 업체의 국민고용비율을 면제하고 1회 3년씩 비자를 연장해 주기로 함.

 

Start-up visa continues to grow  

□ 캐나다의 스타트업 비자 프로그램을 통해 캐나다로 오려는 이민형 기업인들이 더 많아지면서전국에 걸쳐 중산층들에게 기회가 주어지고 그 혜택들도 커지고 있음올해 5 2 51명의 이민형 기업인들이 동 프로그램을 통해 영주권을 취득했으며시드니할리팩스프레데릭튼,토론토미시사우가워털루썬더베이캘거리휘슬러벤쿠버와 빅토리아를 포함한 캐나다 전역에 걸친 지역사회에서 이미 26개의 스타트업 회사들이 시작하거나 문을 열 예정임.

 

□ 캐나다 이민성(Immigration, Refugees and Citizenship Canada)의 의회비서관이 아리프 비라니(Arif Virani) “이 프로그램을 서서히 시작했으나 꾸준히 속도를 내왔다고 말하면서, “캐나다에 설립된 모든 스타트업들은 캐나다 국민들에게 일자리와 경제적 기회를 가져다 줄 수 있을 것이며우리의 성장과 다양성에도 많은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힘스타트업 비자 프로그램은 호주중국코스타리카이집트,인도이란남아프리카우루과이를 포함한 다양한 범위의 국가들과 테크놀러지식품제조교육제약연구금융인력관리 및 홍보 분야를 포함하는 여러 업계로부터 뛰어난 신청자들을 받아들이는 정책임한시적 5년 프로그램으로 지정된 캐나다 내 사업체에 지원한 기업가에게는 캐나다 내에서 자신의 회사를 세우면 영주권을 신청할 자격을 주고 있음해당 수요가 늘면서지정된 캐나다 벤처캐피털펀드엔젤투자자그룹 또는 캐나다 내 자신의 스타트업을 시작할 비즈니스 인큐베이터의 지원을 해온 사람들의 무려 500건이 넘는 영주권 신청이 여전히 진행 중에 있음.

 

한국언, 범죄 뉴스 노출과 다문화수용성 

이 연구의 목적은 외국인 범죄 뉴스 접촉이 수용자의 다문화수용성에 어떠한 방식으로 영향을 미치는지 체계적으로 규명하는 데 있다특히 미디어와 커뮤니케이션의 유형에 따라 외국인 범죄 뉴스 접촉의 효과가 어떻게 다르게 나타나는지 살폈다또한 범죄에 대한 위험지각을 매개변인으로 설정하여 외국인 범죄 뉴스가 어떠한 과정을 통해 수용자의 다문화수용성에 영향을 미치는지 밝혔다.분석 결과 자신의 주변에서 외국인 범죄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각에는 다양한 정보원천과 커뮤니케이션 채널이 영향을 미치지만,사회적으로 외국인 범죄가 만연해 있다는 지각에는 텔레비전의 영향력이 두드러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Engaging the Anxious Middle on Immigration Reform: Evidence from the UK

□ 영국은 다른 나라들에 비해 특히 이민에 대해 적대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으로 종종 알려져 있다. 영국의 현재 이민 상황에 확고히 반대하는 자세를 갖고 있는 진영에 의해 촉발된 모멘텀은 영국의 유럽연합의 회원국 자격을2016 6월 국민투표에서 결정하기로 한 것이 주요 요인이며, 영국연합보수정권이 추진하는 엄격한 이주 정책에도 역할을 해왔음.

□ 영국 정치에서 이민은 갈수록 중요한 이슈가 되어가고 있음은 자명하며 여론조사에서도 정부의 이민자 유입 관리 능력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가 극도로 하락했음. 이민은 1990년대 말부터 주요 정치 이슈로 떠오르면서, 영국독립당(UK Independence Party  UKIP)처럼 국민들의 국민감정에 영합하면서 반 이민정책이 주요정당정책으로 삼는 등 여론에 “사로잡힌” 정치가 이어져옴.  

□ 그러나, 동 리포트의 저자들은 언론과 정치 담론에 흔히 묘사된 이민과 이민자들에 대한 미세한 국민 여론을 좀 더 자세히 보여주는 여론조사를 예를 들면서, 비록 이민에 대한 찬반 태도를 갖는 확고한 소수들도 있지만 대다수의 국민들은 “우려하는 중간”에 자리하고 있음. 이들은 이민이 영국 사회와 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정부의 대처 방법에 우려하고 있음에도 경제에 기여할 수 있는 고숙련 기술직에 대해서는 이민자들에 대해서는 적대이지 않음.   

□ 『이주에 대한 범대서양위원회(Trasatlantic Council on Migration)』의 보고서는 영국의 “우려하는 중간”을 차지하는 국민들이 염려하는 점들에 중점을 두고 이민에 관한 국민의 여론을 좀 더 정확하게 그려내기 위해 여론조사 자료를 분석했음. 최근 이주 정책의 변화가 국민여론에 연계될지, 또는 정책입안자들이 국민의 의지를 어떻게 인식하는지를 고려하기에 앞서 이민에 대한 언론보도를 포함한 영국 내 국민 여론의 여러 동력을 분석하였음. 

 

 

 

 

 

 

<이번주 연구원 소식은 쉽니다>

 

2016 한국인구학회 전기학술대회

  일 시 : 2016년 5 20일(금)~21일(토)

  장 소 : 통계센터 통계교육원

  주 제 : 한국사회의 인구현상

  주 최 : 한국인구학회, 통계청

  문 의 : office@pak.re.kr

 

 

* 본 메일은 IOM 이민정책연구원에서 발송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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