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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년 8월 8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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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류외국인 200만 시대, 5년내 300만명 전망(법무부 이민정보과, 외국인정책과) |
- 2016년 6월 현재 체류외국인,
우리나라 인구의 3.9% 차지 -
□ 국내 체류외국인 가파른 증가로 200만 시대 진입, 전체 인구의 3.9%
ㅇ 우리나라에 체류하는 외국인의 수가 2016. 6. 30. 자로 최초로 200만 명을 돌파하여 2,001,828명이 되었습니다. 이는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3.9%에 해당합니다.
ㅇ 국내 체류 외국인의 수는 2007년에 100만 명을 돌파한 이래 불과 9년 만에 200만 명을 넘어설 정도로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추세가 계속 유지될 경우 향후 5년 내 체류외국인의 수는 300만 명을 넘어 전체 인구의 5.8%를 차지하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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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Immigration Act of 1990: Unfinished Business a Quarter-Century La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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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민법(1990)은 1975년 이래 미국 이민법체계에 처음으로 큰 변화를 가져온 중요한 이정표임. 오늘날의 이민 법체계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이 법은 가족 중심 이민에 거의 모든 초첨을 두었던 것에서부터 기술과 교육수준에 중심을 두어 더 많은 이민자들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여 경제의 미래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선택형 시스템을 구축하려는 시도였다.
□ 이 정책브리프는 이빈법(1990)의 성과 및 임시보호거주신분(Temporary Protected Status-TPS)의 비자생성과 다양한 비자정책 및 도입 후 25년만에 줄어든 것에 대해 논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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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가족의 구성변화와 정책 대응 다각화 방안 |
제3차 다문화가족정책기본계획 수립(2018-2022)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정책 대상의 구성 변화 방향에 적합하고 다문화 사회의 긍정적 구현을 선도하는 다문화 가족 정책에 대한 요구가 높아질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본 연구는 2012,2015 전국 다문화가족실태조사 원자료 분석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다문화가족구성의 변화 양상을 구체적으로 분석하고자 함. 이를 바탕으로 기존 다문화 가족 정책의 기본 방향과 주요 접근 방법 등을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대상 집단의 구성, 성격 변화에 적합하고 사회적 파급효과를 확보할 수 있는 새로운 정책 방향, 접근 방법을 제시하는데 연구의 목적이 있음. 이러한 연구는 다문화 가족을 국제결혼 부부 중심 가족으로 등치시키고 사회/문화적 부적응, 경제적 빈곤 등 부정적 요소와 연결시키는 기존 정책의 일차원적 접근을 극복하는 계기로서, 정책의 포괄성, 효과성을 제고하고 다문화사회의 긍정적 구현을 선도하는 방향으로 사회적 파급효과를 확보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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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derstanding and Addressing Public Anxiety About Immig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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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에 대해 커가는 대중의 우려는 몇몇 분야에서 강화되어왔다: 이 중, 유럽연합에서 탈퇴하기로 한 영국 유권자들의 놀라운 결정, 극우에 대한 지지율 상승, 유럽 전역에 걸친 반 이민 정당들, 올해 미국의 대통령 경선 등, 이민은 중심적 역할을 해왔다. 그러나, 반이민 정서는 이민, 실업률의 커다란 증가 또는 경제적 침체 등으로 일반적으로 인식되는 것처럼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지는 않다.
동 보고서는 이주에 대해 대중의 우려 단계를 설정하는 요인들을 관리, 정리 및 분석하는 정부의 능력에 대한 국민들의 정부의 신뢰도 하락에 대한 사례들을 보여주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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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상반기 이민정책동향 자료집 발간 |
▣ 연구원 홈페이지에 상시로 업데이트 되는 '이민정책동향' 중, 2015년 말부터 2016년 상반기에 해당하는 내용을 정리한 것으로 이민정책과 관련된 국내외 다양한 연구기관과 부처에서 내놓은 자료와 정보를 한데 모아 인용, 제공하는 자료집을 발행하였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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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th International Conference on Immigration Law |
▣ 일시 : 8-9 August 2016
▣ 장소 : Warwick Seattle Hotel
▣ 행사내용 : The ICIL 2016: 18th International Conference on Immigration Law aims to bring together leading academic scientists, researchers and research scholars to exchange and share their experiences and research results on all aspects of Immigration Law. It also provides a premier interdisciplinary platform for researchers, practitioners and educators to present and discuss the most recent innovations, trends, and concerns as well as practical challenges encountered and solutions adopted in the fields of Immigration Law.Rethinking Forced Migration and Displacement: Theory, Policy, and Praxis
▣ 행사구성 : Please be informed of the following link
▣ 주최 : World Academy of Science, Engineering and 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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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메일은 IOM 이민정책연구원에서 발송되었습니다.
소식지 수신을 원하지 않으시면 수신거부 메일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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