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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년 11월 2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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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 (장관 권재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최광식) , 국토해양부 (장관 권도엽)는 인천공항에서 제3국 또는 제주도로 환승하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12시간 이내의 무비자입국제도 (환승관광프로그램)를 10월 29일부터 시범운영한다고 발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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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시장 박원순)은 자녀교육에 어려움을 겪는 다문화가정 학부모를 위해 일반 초등학교 학부모가 자녀교육 정보를 제공하고 상호교류를 하기 위해 처음 구성한 '다(多)행복 학부모 커뮤니티' 1기가 10월 29일부터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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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usinessweek, 2012-10-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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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Province, 2012-10-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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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Wall Street Journal, 2012-11-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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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는 앞으로 호주 경제 발전을 도울 교육을 잘 받은 생산적인 노동 인력을 만들어 내기 위해 아시아의 숙련된 고급 이민자 수용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호주 이민자 1/4 이상이 아시아 출신으로서 이들이 호주와 아시아와의 연대를 강화 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아시아 지역으로부터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하여 온라인 비자거점 지역, 복수 입국 비자, 길어지 비자 유효기간 등을 지원하고 있다. 아시아에서 온 유학생이 77% 이상인 상황에서, 이들이 학부, 석·박사, 박사 후 연구과정에 진학 할 수 있도록 비자 처리 과정을 단순화 시킬 것이다. 이러한 이주 시스템과 비자처리 절차의 향상은 호주가 호주의 경제와 문화 발전에 기여할 아시아 출신 사람들을 수용할 준비가 잘 되어있음을 의미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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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민 연구 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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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인구 감소 및 노동력 부족 문제가 심화되는 상황에서 향후 이주민(외국인)의 지속적인 확대 유입은 불가피하고, 그에 따라 다문화 사회로의 이행 속도도 점차 가속화 되어 가고 있다. 편견과 차별 없는 다문화 사회를 구현해 나가기 위해, 이 사회의 구성원으로 포함된 이주민 주민에 대한 인권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이주민의 인권과 관련하여 대두되고 있는 문제들을 각 영역별 (행정, 출입국관리, 학교, 사회복지, 기업)로 살펴보고 이를 토대로 인권친화적인 것으로의 전환을 위한 실천 방안들을 제안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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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은 1990년대 후반부터 약 15년 넘는 기간 동안 이민자의 유입이 역사상 최대치를 기록하고 있다. 영국 국민들의 이민에 대한 태도와 관련된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75%가 이민 전반에 있어서 감축을 옹호하고 있었고, 이민자들이 영국 사회에 문화적으로, 경제적으로 미치는 영향에 대해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었다. 또한, 이민자들의 출신지에 상관없이 고급 인력 노동자와 질 높은 유학생의 입국을 선호하고 있었다. 이에 발맞추어, 영국 정부의 이민 정책은 엄격한 선별 기준에 초점을 맞추어서 더 적으면서도 더 좋은 이민자들을 받아들이려고 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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