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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정책 Weekly Report (2016-09-26)

2016.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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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정책 Weekly Report
2016년 9월 26일
     
제주무사증제도 존폐 논란…원희룡 “단순한 문제 아니, 검토후 보완”
(경향신문, 2016.09.19)
제주 무사증 입국불허 한달 1천명씩…입국목적 불분명 중국인들
(연합뉴스, 2016.09.23)
영등포구, 다문화 가정 여성을 관광통역사로 양성

(국민일보, 2016.9.22)

아베, 난민위기 대응에 28억 달러 지원 약속…리커창도 "1억 달러 지원"

(뉴시스, 2016.09.20)

국내 불법체류자 6년간 27% 증가…7월 현재 21만3천여명

(연합뉴스, 2016.9.22)

그리스 레스보스섬 캠프서 화재…난민 3천∼4천명 탈출

(연합뉴스, 2016.09.20)

밀려온 난민에 무너지는 유럽 兩黨체제

(조선일보, 2016.9.22)

600명 탄 난민선 전복… 43명 사망 400여명 실종

(동아일보, 2016.09.23)

"테러 위협 때문에"…美 텍사스 '난민 재정착 프로그램' 철회

(연합뉴스, 2016.9.22)

"EU, 이민자 송환 위해 난민협정 추가 체결하자"...난민정책 한발 물러선 메르켈

(서울경제, 2016.09.25)

자진출국 불법체류외국인 한시적 입국금지   면제 제도’3개월 연장 시행

❍ 법무부는 지난 4월부터 9월 말까지 6개월간 한시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자진출국 불법체류외국인 한시적 입국금지 면제 제도’(이하 자진출국 제도라 함)를 올해 12월말까지 3개월간 연장 시행합니다.

❍ ​ 지난 4월부터 8월까지 5개월간 자진출국제도를 이용하여 출국한 불법체류외국인은 2.8만 명으로 작년 같은 기간(1.4만 명)에 비해 약 2배 증가하였습니다.

❍ ​ 이와 같은 성과와 함께 지속적인 불법체류외국인 단속 등의 영향으로 불법체류외국인은 ‘15년 말 21.4만 명에서 ’16년 8월말 기준 21.1만 명으로 감소하였습니다.

❍  법무부는 이와 같이 자진출국제도가 불법체류외국인 감소정책에 효과가 있어 9월 말 종료예정이던 자진출국제도를 올해 말까지 3개월간 연장하기로 하였습니다.

Prime Minister pledges new UK support to help tackle migration crisis

 영국 정부는 빈곤과 위험 및 분쟁을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새로운 인도적 기금 모집(new humanitarian funding)을 통해 대량 이주 발생에 대처할 것이라고 발표하였음.

미국 뉴욕에서 열린 오바마 대통령과의 회담에서 영국 총리는 다음과 같이 새로운 조치들을 통해 전 세계에 걸쳐 대량 이주 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국제적인 노력에 영국정부가 어떻게 앞장서고 있는 지 강조함.

 2016년과 2017년 사이에 인도주의적 금융지원을 6 6천만 파운드에서 15억 파운드 이상으로 늘림난민 재정착을 위한 새로운 글로벌 펀드를 위한 초기 자금으로 250만 파운드 지원. 에티오피아인들과 난민들을 위한 일자리 10만 개 창출을 위해 에티오피아(Ethiopia) 일자리 창출 협약(Jobs Compact)을 지원.

말레이시아의 이민정책과 한국인 은퇴이주의 조우(遭遇)

□ 본 연구는 현대 말레이시아를 대상으로 말레이시아의 이민정책(migration policy)과 한국인들의 말레이시아로의 은퇴이주(retire migration)의 조우(遭遇, encounter)의 문화적 특징과 의미, 즉 말레이시아 이민정책의 특징과 한국인들의 말레이시아로의 은퇴이주가 어떻게 상호 조우하고, 또한 그 과정이 어떻게 진행되며, 그 의미는 무엇인지에 관해 이를 말레이시아 이민정책의 사회문화적 맥락 내에서 검토하는데 목적이 있다. 

□ ​본 연구에서는 문헌조사와 현지조사가 병행되었는데, 특히 현지조사에서는 주요 제보자들(key informants)에 대한 인터뷰(interview)와 관찰(observation) 방법을 주로 활용하였다. 구체적으로 먼저 말레이아 이민정책의 특징을 살펴보고, 이를 한국인들의 말레이시아로의 은퇴이주와 연관시켜 접근함으로써, 말레이시아의 이민정책과 한국인들의 말레이시아로의 은퇴이주와는 어떠한 상호관계가 있으며, 그 문화적 특징과 의미는 무엇인지를 고찰하였다.

Building Livelihood Opportunities for Refugee Populations: Lessons from Past Practice

□ 난민들의 상황은 일반적으로 신속하게 해결되지 않고 있음오히려 상황이 지연되거나 몇 년 또는 심지어 수십 년에 걸쳐 지속되기도 하고,명확한 결론 없이 종료되는 경우도 자주 있음전 세계에는 강제로 이주하게 된 약 65백만 명 중 2 1백만에 달하는 난민들(2016년 기준)40퍼센트가 넘는 이들이 5년 이상 정착하지 못하며 살아가고 있음때문에이들에게 생계수단과 경제적 기회에 접근을 보장함으로써처음으로 정착한(countries of first asylum) 국가에 잘 통합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 더 중요하게 되었음.

□ 따라서동 보고서는 연구 대상 국가들(망명대상국)에서 구호 기관들(aid agencies)이 펼쳐온 생계수단 지원 유형을 간단히 살펴보고,난민들이 일자리와 경제적 기회에 완벽히 접근하는 데 겪는 어려움들을 확인함해당 지원 정책들에 대한 철저한 평가가 적었던 가운데, 저자들은 정책적 수단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제안을 내놓고 있음.

[ IOM이민정책연구원 원장 공개모집 공고]

이민정책 분야에 식견이 풍부하고, 덕망과 지도력을 겸비한  역량있는 후보자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를 참조 부탁드립니다.

◆ 기 간 : 2016.9.22.(목) ~ 2016. 10. 20.(목)

◆ 접수처 : (10403)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정발산로 24 웨스턴타워 4동 8층 IOM이민정책연구원 기획관리팀

◆ 접수방법 : 기간 내 구비서류를 접수처에 등기우편으로 접수

 

International Conference - Global Migration: Rethinking Skills, Knowledge and Culture

▣ 일시 : 2016년 11월 26()~27()

▣ 장소 : 인도뉴델리(New Delhi)

▣ 주제 : Global Migration: Rethinking Skills, Knowledge and Culture

▣ 목적 : 각 국의 학계시민사회 및 정책입안자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모여 이주 관련 비교적 관점(comparative perspectives)을 제공함.

▣ 주최 : Global Research Forum on Diaspora and Transnationalism, New Delhi

▣ 링크http://www.grfdt.com/default.as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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