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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년 10월 4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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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입국관리법｣ 및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개정 -
<사례>2013년에 베트남 여성과 결혼한 후 2016년 6월에 강원도 ○○면으로 이사한 한국인 이△△씨는 전입신고를 위해 면사무소를 방문하였는데 본인과 자녀는 전입신고가 가능하였으나 베트남 국적의 부인은 전입신고가 불가하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결국 부인의 체류지변경신고를 위해서 왕복 3시간이 넘게 걸리는 □□출입국관리사무소로 가야만 하였습니다.
□ 법무부는 위 사례와 같은 외국인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2016. 9. 30.(금)부터 등록외국인의 체류지 변경신고 등 외국인의 국내 생활과 밀접한 일부 업무를 출입국관리사무소가 아닌 읍·면·동사무소에서도 처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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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ferred Enforced Departure Extended for Liberians in U.S. |
□ 미국 오바마 대통령은 2018년 3월까지 특정 라이베리안(Liberian) 국적자들에 대한 강제 추방령(Deferred Enforced Departure-DED) 연장을 발표함. 미국 이민국(U.S. Citizenship and Immigration Services – USCIS)은 이번 조치에 해당하는 라이베리안 국적자들의 취업 승인서(employment authorization documents – EDAs)를 자동 연장할 것이며, 2016년 9월 30일자 만기 취업승인서(EADs) 소지자도 2017년 3월 31일까지 효력 연장이 될 것임. 기존 취업승인서(EADs)의 6개월 자동 연장을 통해 자격을 갖춘 라이베리안 국적자들이 계속해서 일을 하면서 새로운 취업승인서(EADs) 신청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할 것임.
□ 미 이민국은 연방 공보(Federal Register)에 취업승인서(EADs)의 연장 관련 정보를 게시하여, 강제추방령 연기기간이 남는 동안 해당 자격을 갖춘 라이베리안인들이 취업 승인을 얻을 수 있는 지침을 담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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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민에 대한 태도와 정치적 지지: 헝가리 사례를 중심으로 |
□ 이 연구는 헝가리를 사례로 이민에 대한 태도가 유럽 차원과 국내 정치에 미치는 영향을 탐색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민에 대한 태도는 유럽 차원과 국내정치에서 정치적 지지를 가르는 중요한 요인이었다. 헝가리에 들어오는 유입이민에 대한 태도는 유럽의회 신뢰도, 유럽국가의 정부 의견에 대한 태도, Fidesz-KDNP투표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다.
□ 유럽적 정체성에는 유입이민이 국가경제에 긍정적으로 미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서 강하게 나타났던 데 반해, 국내정치에서 Fidesz-KDNP투표에는 유럽 밖에서 오는 유입이민자의 헝가리 거주에 대한 찬반 의견이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다.
□ 유입이민에 대한 배타성을 강조하는 집권다으이 정치적 호소는 정당-유권자 연계의 중요성은 집권당 투표 여부에서 나타나, 이민에 대한 태도를 중심으로 정당-유권자 연계가 이루어졌다. 이민 이슈에 대한 정당의 정치적 호소와 동원이 지속된다면 다른 유럽국가에 비해서 민족적 동질성을 갖는 헝가리의 우경화는 확대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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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Evolving Approach to Refugee Protection in Turkey: Assessing the Practical and Political Needs |
□ 2011년 시리아 내전 발발 이래 이웃 국가인 터키는 270만 명이 넘는 시리아 난민들을 받으면서 어느 국가들보다 난민들을 제일 많이 받아들인 나라임. 터키의 난민에 대한 관용과 인도주의적 정책에도 불구하고 장기적으로 난민 통합을 위한 전망은 여전히 제한적임.
□ 터키 정부는 국제 기준에 상당히 근접한 난민 보호 체계(protection framework)를 갖추는 여러 조치들을 시행해왔으며, 난민들이 노동시장 접근과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새로운 정책 수단들을 도입해왔음. 또한 국제원조 개방을 넓히고 국제구호단체 및 NGO들의 자국 내 활동을 제한을 낮춤으로써 초기의 터키 정부 위주의 원조 정책에도 변화를 주었음. 그러나, 여전히 국제사회와의 협력에 여러 분야에 어려움이 존재하고, 6개월 전에 체결된 유럽연합(European Union)과의 조약 이행이 얼마나 어려운 지 여실히 나타나고 있음.
□ 따라서 동 보고서는 터키 내 빠르게 변화하는 현실과 정책 환경을 살피면서, 시리아 난민 유입 관리에 대한 현 터키 정부의 정책 방침들을 고찰하고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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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OM이민정책연구원 원장 공개모집 공고] |
이민정책 분야에 식견이 풍부하고, 덕망과 지도력을 겸비한 역량있는 후보자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를 참조 부탁드립니다.
◆ 기 간 : 2016.9.22.(목) ~ 2016. 10. 20.(목)
◆ 접수처 : (10403)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정발산로 24 웨스턴타워 4동 8층 IOM이민정책연구원 기획관리팀
◆ 접수방법 : 기간 내 구비서류를 등기우편으로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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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이주기구(IOM)의 새로운 시작을 축하합니다 |
2016년 9월 19일, 뉴욕UN본부에서 열린 이주자와 난민을 위한 정상회담에서 국제이주기구(IOM)는 UN의 정식 기구가 되어 새로운 출발선 위에 서게 되었습니다. 아울러 난민과 이주자를 위한 뉴욕선언의 채택은 그들의 인권을 보호하고 반이주정서를 완화하는 시작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IOM의 새로운 시작은 이주 문제에 대한 글로벌 거버넌스를 강화할 수 있는 밑바탕이 될 뿐 아니라, 이주자와 난민이 겪고 있는 어려움을 해소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 입니다.
#UN4RefugeesMigra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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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 패러다임 변화와 사회적 수용성 제고 방안 모색 |
▣ 일 시 : 2016.10.05.(수) 13:00~17:50
▣ 장 소 : 숙명여자대학교 백주념기념관 6층 신한은행홀
▣ 주 제 : 다문화 패러다임 변화와 사회적 수용성 제고 방안 모색
▣ 주 최 : 숙명여자대학교 아시아여성연구소
▣ 후 원 : 여성가족부, 한국건강가정진흥원
▣ 문 의 : (02)6325-315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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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rnational Conference - Global Migration: Rethinking Skills, Knowledge and Culture |
▣ 일시 : 2016년 11월 26일(토)~27일(일)
▣ 장소 : 인도, 뉴델리(New Delhi)
▣ 주제 : Global Migration: Rethinking Skills, Knowledge and Culture
▣ 목적 : 각 국의 학계, 시민사회 및 정책입안자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모여 이주 관련 비교적 관점 (comparative perspectives)을 제공함.
▣ 주최 : Global Research Forum on Diaspora and Transnationalism, New Delh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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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메일은 IOM 이민정책연구원에서 발송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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