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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년 11월 15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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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시장 박원순)는 서울에서 생활하면서 어려움을 겪는 외국인들을 위해 지원하고 있는 외국어 상담서비스를 11월부터 확대 실시한다고 밝혔다. 외국어 상담서비스는 서울생활에서 발생하는 불편과 필요한 정보를 원스톱으로 해결해주는 외국인종합지원시설「서울글로벌센터」를 통해 지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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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광역시교육청 (교육감 김신호)은 동부다문화교육센터와 연계하여 다문화 가정 학부모 지원을 위한 '한손에 들어오는 사회' 교과서를 6개 국어로 제작했다고 밝혔다. 이는 학부모들의 자녀교육은 물론 한국어 실력 향상과 한국사회를 이해하는데 큰 도움이 될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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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Moscow Times, 2012-11-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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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1월 2일, 캐나다 이민 다문화 장관 제이슨 켄니는 2013년 말까지 캐나다의 이민 시스템을 전환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그 동안 밀린 업무와 효율적이지 못한 절차로 고질적이었던 시스템을, 빠르고 유연하며 시장 상황에 즉각적인 대응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이번 방침의 내용이다. 이는 특히 지난 8년간 기존 시스템에서 대기중이었던 55,300명의'연방정부 전문인력이민(FSW)' 신청자들에게 적용하여 1년 안에 해결하는 것을 목표로, 캐나다 인력 구조에 획기적인 전환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FSW 대기 신청자 수는 캐나다 이민 문제의 오래된 딜레마였지만, 이번 변화를 계기로 전문인력이 캐나다 경제에 바로 투입될 수 있어 글로벌 전문인력 유치에 큰 무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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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민 연구 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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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속화되는 경제적·사회적·문화적 지구화의 과정과 함께 도래한 '이주의 새로운 시대'는 유럽연합 국가들의 전통적인 이주민정책의 한계를 드러내었다. 즉, 이주의 급격한 증가는 독일의 이주민정책에 있어서도 변화를 모색해야 한다는 압력으로 작용하게 된다. 독일은 심각한 출산율 저하와 인구의 고령화 속에 이주민의 유입에 적극적인 개방적 이민정책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오면서. 그동안의 배타적 ·혈통주의적 집착에서 벗어나게 된다. 혈통 선호에 기반한 이주민정책은 이주자의 통합에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한다는 역사적 경험으로 국적법 개혁, 그린카드 제도의 도입, 신 이주법 발효 등을 통해 새로운 통합모델을 강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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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부터 2012년 정부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오바마 행정부 시기에 창출된 새로운 일자리의 2/3가 이민자에게로 돌아간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 불황으로 그동안 신규 이민자 유입의 규모는 줄었으나, 합법적인 이민자의 수는 계속 꾸준히 증가했고, 이민자의 고용 성장도 기존에 들어와서 일자리를 자지고 있었던 이민자가 아닌, 신규 이민자에 의해 이루어 진 것이었다. 경제 성장에도 불구하고, 고학력의 미국 국민들은 실직률이 높았고, 이 자리를 이민자들이 차지한 것으로 보인다. 이는 오바마 정부가, 이민자들을 위한 우호적인 조치를 취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암울한 고용 상황에서 매년 수백만 명의 신규 이민자들을 수용하는 것이 과연 필요한가 의문을 제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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