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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정책 Weekly Report (2012-11-23)

2012.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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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정책연구원
2012년 11월 23일
이민 관련뉴스 이민 정책 동향
(서울신문, 2012-11-17)
(중앙일보, 2012-11-17)
(연합뉴스, 2012-11-19)
 
(동아일보, 2012-11-21)
 
(조선일보, 2012-11-22)
 
(연합뉴스, 2012-11-22)
 
(서울신문, 2012-11-23)
 
(매일경제, 2012-11-23)
 
▣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위원장 손경식) 는 제30차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를 열고 한국과 중국을 단일 관광권역화 하기위해 비자발급 절차를 더욱 간소화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이를 위해 의료관광객에 대한 온라인 사증발급 서비스를 활성화하고, 환승 관광객을 상대로 무사증 적용을 확대하는 등 입국 문턱을 낮추기로 했다.

 

▣ 통계청 (청장 우기종)은 다문화 사회의 통합 및 다문화 가족지원 정책 수립과 평가의 기초자료로 2011년 다문화 가족의 인구동태 (혼인, 이혼, 출생, 사망) 통계를 발표하였다. 결과에 따르면, 다문화 혼인은 전년대비 12.5% 감소하였고, 이혼은 0.9% 증가하였으며, 출생은 8.4% 증가하였다.


(Toronto Star, 2012-11-18)
(연합뉴스, 2012-11-18)
(abc News, 2012-11-19)
(The Telegraph, 2012-11-20)
(The Australian, 2012-11-21)
영주권 획득을 위한 결혼사기가 전국적으로 증가하면서 캐나다 시민권 이민부가 '배우자 정의'에 새로운 규정을 추가했다. 이는 지원서 제출 당시 자녀가 없거나 기간이 2년 이하인 배우자에게 해당되어 우선 조건부 영주권을 제공하고 2년 이상 적절한 관계 하에 스폰서가 지속될 경우에만 영주권을 지급한다. 캐나다 이주사기방지협회 (Canadians Against Immigration Fraud) 대표, 샘 베넷은 "급증하는 결혼사기문제를 해결하고 캐나다 이민 시스템을 악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책"이라며 전폭적 지지를 표했다. 이 규정은 2012년 10월 25일 이후부터 신청자들에게 적용되고 있다.

이민 연구 자료
다문화 가정 자녀들은 한국어가 능숙하지 않은 부모님과 함께 살기 때문에 일반 가정 자녀들보다는 언어소통에 어려움이 많다. 특히, 학교에 진학하면서부터 아동의 언어문제는 구어를 넘어 문어 즉 글을 읽고 쓰는 능력으로 확장된다. 다문화가정 아동과 저소득층 아동을 대상으로 문식 능력 즉, 한글단어읽기, 음절탈락과 끝소리탈락과 낱말만들기 능력을 비교해 살펴보았다. 기존 연구결과와는 다르게 다문화가정 아동의 문어수준이 저소득층 아동에 비해서 발달이 뒤떨어지지 않았고, 이들의 언어문제가 이중언어환경 자체에 의한 것이 아님을 확인시켜 주었다.
AMICALL (Attitudes to Migrants, Communication and Local Leadership)은 18개월에 걸쳐 진행된 초국가적인 프로젝트로, COMPAS가 주도가 되어 유럽 6개국(독일,헝가리,이탈리아,스페인,네덜란드, 영국) 연구기관, MPI와 유럽 의회가 공동 파트너가 되어 진행되었다. 이민자와 지역 차원에서의 이민자 통합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를 증진시키기 위한 새로운 전략의 좋은 실행과 발전 공유를 위한 방침 제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에 따라, 통합 정책과 토론의 두 가지 핵심 영역 즉, 통합에 있어서의 지역 당국의 역할과 소통 및 대중의 태도의 중요성을 다루고 있다.

IOM 이민정책연구원 소식

● 내용

① 다문화주의: 성공,실패, 그리고 미래 - Will Kymlicka ② 다문화주의 이후의 이민자 통합 - Christian Joppke ③ 이주와 도시다양성 : 글로벌 도시 싱가포르의 도전과 가능성 - Brenda Yeoh

● 일시 : 2012.11.30 (금) 14:00 ~ 17:00

● 장소 : 고려대학교 백주년기념관 국제원격회의실


● 응시자격 : 이민정책관련분야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이민정책관련 연구실적이 있는 자
● 지원기간 : '12.11.21(수) ~ '12.12.02(일)
● 문의 및 접수 : hr@mrtc.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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