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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정책 Weekly Report (2016-11-21)

2016.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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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정책 Weekly Report
2016년 11월 21일
     
[외국인주민 171만명②]절반 이상이 중국인ㆍ동포…결혼이민자 30%는 베트남 출신
(헤럴드경제, 2016.11.14)
광주 남구, 결혼 이주여성 5세대 친정방문 추진
(뉴시스, 2016.11.16)
건설현장 외국인 근로자 비중 매년 증가…8%까지 높아져

(연합뉴스, 2016.11.16)

다문화 결혼이주여성 한국어 습득·벤처교육 프로젝트 출범식

(여성신문, 2016.11.15)

<중국동포 성공시대> (23) 현대미술 작가 최헌기 씨

(연합뉴스, 2016.11.21)

일손 부족한 日, 간병 현장에 외국인 노동자 배치 늘린다

(연합뉴스, 2016.11.18)

고숙련 외국인 노동자 문호 확대

(미주중앙일보, 2016.11.19)

미 대학생, 로즈장학금으로 '집단난민' 연구차 옥스퍼드유학…"새 규정과 대책 필요"

(뉴시스, 2016.11.21)

“불법체류자 보호”… 미 대도시, 트럼프에 반기

(세계일보, 2016.11.15)

호주 나우루·마누스 수용소 난민, 美에 재정착

(뉴스1, 2016.11.13)

 
자동출입국심사 지문 및 얼굴인식 알고리즘 BMT 공고
​(법무부 이민정보과)
법무부 공고 제 2016-234호


자동출입국심사 지문 및 얼굴인식 알고리즘 BMT 공고

법무부 자동출입국심사대 표준사업으로 개발 중인 시제품에 적용 예정인 지문 및 얼굴인식 알고리즘을 직접 BMT를 통해 검증 후 도입하고자 하니, 해당 제품을 이미 개발하여 소유하고 있는 업체의 많은 응모을 바랍니다.


2016년 11월 9일


법무부장관

 


 

Improvements to Express Entry on the way

□ 캐나다 중산층의 장기적인 경제 성장을 확고히 하고 늘어나는 수요를 감당하도록 공정하고 대응력을 갖춘 이민 시스템으로 변모하기 위해 지속 가능한 기반을 구축하려 캐나다 정부는, 개선 조치의 하나로 올해 11월 19일자로 발효되는 “신속입국제도(Express Entry)에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발표함

 □ 개선조치에는 이미 노동시장영향평가(Labour Market Impact Assessment-LMIA) 면제 취업 허가를 받고 캐나다에 거주하는 자격조건을 충족하는 구직자와 학업을 마친 외국인 유학생에게 취업 제안을 위한 점수(awarding points) 부여가 있으며, 영주 체류를 위해 초청 신청이 접수된 자에게 신청서 제출을 위한 기한이 늘어남.

중·고등학교 국어 교과서의 다문화 담론 분석

□ 이 연구는 중․고등학교 국어 교과서를 대상으로 하여 다문화에 대한 관점이 어떻게 기술되고 있는지에 초점을 두고 분석을 시도하였다. 교과서가 실현하고 있는 다문화 관련 내용들이 다문화를 어떤 방향으로 구현하고 있는지를 분석하여, 국어교육에서 인식하고 있는 다문화관련 담론의 현주소를 파악하고, 비판적 담론의 관점에서 다문화 관련 담론의 기술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연구자는 2009 개정 국어과 교육과정에 근거하여 개발된 중학교 국어 교과서 13종, 고등학교 국어교과서 11종을 연구 대상으로 삼아 연구를 진행하였다.

 

□ ​연구는 교육과정 내의 다문화 담론을 분석하고, 그를 통해 교과서를 분석할 관점과 방법을 도출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는데, 특히 다문화성을 논의할 수 있는 핵심으로 설정된 타자의 문제에 중점을 두고 분석을 진행하였다. 분석결과 동일시에 가까운 타자는 한정된 존재로 규정되어 있었고, 의도적 거리두기의 대상으로 설정된 존재는 그 거리감을 강조하는 방식으로 기술되어 있었다. 또한 기존의 규범과 질서를 강조하고 그것이 지켜지는 범주 속에서 다문화 담론이 이야기되고 있었다. 즉 ‘우리’라는 다수의 편향된 시각이 바라보는 ‘그들’로 다문화가 설정되어 있는 문제가 확인되었다.

 

Beyond Care and Maintenance: Rebuilding Hope and Opportunity for Refugees (Transatlantic Council Statement)

□ 난민을 위한 장기적인 해결책으로서 세 가지 주요 방향인 – 추방, 재정착, 또는 현지 영구 통합 – 은 굉장히 빈약하거나 또는 원천적으로 막혀있음. 일부 사례를 제외하고, 난민과 망명신청자들은 수용국으로부터 거의 대부분이 기초생활지원만 받게 되며 고국으로의 귀환이나 또는 일상생활로의 희망이 거의 없는 상황에 처해있음. 사실상 저소득-중진국이 수용국인 경우에 흔히 말하는 대량의 신규이민자들을 흡수할 사회적, 정치적, 그리고 재정적 한계로 인해 정상적인 영구 정착이나 원만한 통합의 기회가 상당히 제한적일 수 밖에 없음

□ 따라서, 동 보고서는 다음과 같은 “난민들의 거주국가나 지역에 상관없이 양질의 삶과 현지 사회와 경제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며 “보호와 현상 유지”보다 한 차원 더 높은 모델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어떤 조치가 취해져야 하는가?” 라는 질문과 함께, 우선적으로 아래와 같은 3가지 방향으로 나아갈 것을 권고하고 있음

1) 수용국에서는 난민들에게 현실적인 지원 및 가용성을 확대해야 함
2) 가능한 빨리 자립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함
3) 난민 자립을 위한 지원 및 수용국의 경제·정치 환경을 개선하는 데 투자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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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 속전남대학교 일반대학원
○ 학 과 명디아스포라학협동과정
○ 모집과정석사과정박사과정(학위종국제학 석사국제학 박사)
○ 원서접수: 2016. 12. 05.() ~ 12. 22.()
○ 입학전형: 2017. 01. 04(), 면접전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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