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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정책 Weekly Report (2016-12-05)

2016.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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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정책 Weekly Report
2016년 12월 5일
     
“외국인 없으면 음성 공장 문 닫을판”…이민자가 ‘인구 쇼크’ 완화할까
(한겨레, 2016.11.28)
“이주민·난민 구금 시 사후적 사법심사 가능해야”
(법률신문뉴스, 2016.12.01)
불법체류자 약점 악용 임금 수천만원 체불한 건설업자

(연합뉴스, 2016.11.30)

농식품부·농협, 이민여성 농업교육 워크숍

(농수축산신문, 2016.11.28)

서울시, 제1호 결혼이민여성 협동조합 배출

(국제뉴스, 2016.11.24)

에르도안 "난민에 국경 열겠다" 위협…메르켈 "약속 존중해야"

(연합뉴스, 2016.11.26)

난민 방치 땐 미래의 재앙… 인간다움의 가치 일깨워

(세계일보, 2016.12.01)

트럼프 반 이민 정책 대응 포럼 열린다

(미주한국일보, 2016.11.29)

범죄경력 불법이민자 300만 추방 … 합법이민도 '빗장'

(내일신문, 2016.12.02)

취임도 전에 지구촌 '트럼프 효과'…각국서 정책 변화 잇따라

(연합뉴스, 2016.11.29)

 
​(행정자치부)
주민등록법 개정안 국회 통과

○ 앞으로 1년 후인 2017년 11월부터는 90일 이상 해외체류예정자는 부모 등 국내에 주소를 둘 세대가 있으면 그 주소를 출국 전에 미리 읍·면·동에 신고할 수 있게 된다. 


○ 이에 따라 유학생, 해외주재원 등이 해외에 체류하는 동안 거주불명자로 등록되는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주민등록법 개정안」이 1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하위법령 등 후속조치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미국 가족이민 영주권 문호 지속 순항

□ 미국 국무부가 발표한 12월 영주권 문호에 따르면 가족이민 비자발급 우선일자는 부문별로 3~6주 가량 앞당겨짐

□ 시민권자의 21세 이상 미혼자녀에게 해당되는 가족이민 1순위의 비자발급 우선일자는 6주 정도 앞당겨짐. 또한 영주권자의 배우자 및 21세 미안 미혼 자녀를 의미하는 가족이민 2A순위의 비자발급 우선 일자도 4주가 빨라짐. 영주권자의 21세이상 미혼자녀인 2B순위와 시민권자의 기혼자녀인 3순위도 각각 3주가 진전됨. 시민권자의 형제자매인 4순위도 3주가 빨라짐

□ 영주권신청서(I-485)와 함께 노동허가 발급신청(I-765)과 사전여행허가신청(I-131)도 제출할 수 있는 사전 접수일자는 취업이민 모든 순위에서 12월에도 전면 오픈되 기다릴 필요가 없어졌으며, 특히 취업이민 신청자들은 1단계 노동승인(PERM)만 받으면 2단계 취업이민청원(I-40)과 3단계(I-485, I-765, I-131)을 동시 접수해 영주권을 받기 전에도 콤보카드를 받아 준영주권자의 혜택을 누릴 수 있음

다문화교육에서 인종 및 반(反)차별 담론과 이슈 분석: 영국 레스터(Leicester) 시(市) 다문화 평생교육 사례를 중심으로

□ 본 연구는 지금까지 한국의 다문화교육의 경계 내에서 소수집단의 평등을 위해서 ‘인종’ 및 ‘반(反)차별’ 담론이 실천적인 수준에서 제대로 논의되고 있는가를 반성하며 다문화교육의 새로운 방향을 고찰하였다. 이론적 논의에서 인종 및 반차별 담론을 반영한 다문화교육의 핵심 개념을 인종차별 공론화, 소수자 주체화, 평등제고 그리고 기관과 제도개혁이라는 네 가지 준거로 도출하였고, 구체적으로 영국 레스터 시의 지역사회 평생교육에서 이것이 어떻게 드러나는지를 분석하였다. 

 

□ ​연구의 결과, 레스터 시는 이주민과 정주민을 대상으로 이주민 차별 개선과 권한 배분을 위한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실천하고 있으며, 소수자의 평등 제고를 위한 다문화 친화적 문화를 형성하고 있었다. 이 연구는 다문화사회의 정착이 일상 생활세계가 펼쳐지는 지역사회에서 이루어진다는 점에 기초하여 앞으로 다문화교육이 개별 문화 간 이해를 넘어서 이주민에 대한 인종 불평등을 해소하고 동시에 정주민들의 다문화 인식개선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전개되어야 할 평생학습이라는 점을 논증하였다.

 

A Study of Pregnancy and Birth Outcomes among African-Born Women Living in Utah

□ 미국 내 많은 주에서는 아프리카 출신 난민 수가 증가하고 있음. 2004년부터 2013년 사이 미국은 15만 2천명의 아프리카 난민을 받았들임: 이 중 45퍼센트는 소말리아, 11퍼센트는 라이베리아, 9퍼센트는 수단, 콩고공화국과 에리트리아가 각각 8퍼센트, 브룬디와 에디오피아 출신이 7퍼센트를 차지함

□ 동 보고서는 재정착한 국가들의 난민들 중 , 임신기와 출산 및 조산 기간 중에 발생한 합병증은 특히 아프리카 출신의 재정착 난민 여성들 사이에서 심각할 수 있음을 제시했으나, 보건종사자들과 정책입안자들은 이들이 겪는 구체적인 어려움에 대해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듯 함

□ 동 보고서, 미국 내 2002년과 2008년 사이 유타(Utah)주에서 출산한 백인과 비(非)히스패닉여성과 대부분이 저학력과 출신국가에 따라 난민으로 추정되는 아프리카 출신의 흑인여성이 겪은 주산기(perinatal) 합병증을 비교하였음. 유타주의 출생신고서를 자료로 하여, 이 두 그룹 간의 상당한 차이가 있음을 밝혀짐

□ 또한, 빈혈, 고혈압 및 조산은 여성과 아동 및 가족들의 건강과 성장에 장기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드러났으며, 적절한 출생 전 관리(prenatal care)는 주산기 합병증을 어느 정도 상쇄할 수 있으며, 아프리카 여성들은 그러한 관리를 받는 데 많은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드러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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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necting research, experience and learning on migration

▣ 일시 : 2016년 12월 8일(수) 15:45 P.M. ~ 19:30 P.M.

▣ 장소 : Migration Policy Institute

▣ 주제 : Connecting research, experience and learning on migration

▣ 목적 : A theatrical performance and discussion of the CONTAINED trilogy on migration: Decisions and Journeys // Arrival and Reception // 

▣ 주최 : Migration Policy Institute

▣ 링크 : goo.gl/8rNUZ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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