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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년 12월 5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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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법 개정안 국회 통과
○ 앞으로 1년 후인 2017년 11월부터는 90일 이상 해외체류예정자는 부모 등 국내에 주소를 둘 세대가 있으면 그 주소를 출국 전에 미리 읍·면·동에 신고할 수 있게 된다.
○ 이에 따라 유학생, 해외주재원 등이 해외에 체류하는 동안 거주불명자로 등록되는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주민등록법 개정안」이 1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하위법령 등 후속조치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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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국무부가 발표한 12월 영주권 문호에 따르면 가족이민 비자발급 우선일자는 부문별로 3~6주 가량 앞당겨짐
□ 시민권자의 21세 이상 미혼자녀에게 해당되는 가족이민 1순위의 비자발급 우선일자는 6주 정도 앞당겨짐. 또한 영주권자의 배우자 및 21세 미안 미혼 자녀를 의미하는 가족이민 2A순위의 비자발급 우선 일자도 4주가 빨라짐. 영주권자의 21세이상 미혼자녀인 2B순위와 시민권자의 기혼자녀인 3순위도 각각 3주가 진전됨. 시민권자의 형제자매인 4순위도 3주가 빨라짐
□ 영주권신청서(I-485)와 함께 노동허가 발급신청(I-765)과 사전여행허가신청(I-131)도 제출할 수 있는 사전 접수일자는 취업이민 모든 순위에서 12월에도 전면 오픈되 기다릴 필요가 없어졌으며, 특히 취업이민 신청자들은 1단계 노동승인(PERM)만 받으면 2단계 취업이민청원(I-40)과 3단계(I-485, I-765, I-131)을 동시 접수해 영주권을 받기 전에도 콤보카드를 받아 준영주권자의 혜택을 누릴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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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교육에서 인종 및 반(反)차별 담론과 이슈 분석: 영국 레스터(Leicester) 시(市) 다문화 평생교육 사례를 중심으로 |
□ 본 연구는 지금까지 한국의 다문화교육의 경계 내에서 소수집단의 평등을 위해서 ‘인종’ 및 ‘반(反)차별’ 담론이 실천적인 수준에서 제대로 논의되고 있는가를 반성하며 다문화교육의 새로운 방향을 고찰하였다. 이론적 논의에서 인종 및 반차별 담론을 반영한 다문화교육의 핵심 개념을 인종차별 공론화, 소수자 주체화, 평등제고 그리고 기관과 제도개혁이라는 네 가지 준거로 도출하였고, 구체적으로 영국 레스터 시의 지역사회 평생교육에서 이것이 어떻게 드러나는지를 분석하였다.
□ 연구의 결과, 레스터 시는 이주민과 정주민을 대상으로 이주민 차별 개선과 권한 배분을 위한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실천하고 있으며, 소수자의 평등 제고를 위한 다문화 친화적 문화를 형성하고 있었다. 이 연구는 다문화사회의 정착이 일상 생활세계가 펼쳐지는 지역사회에서 이루어진다는 점에 기초하여 앞으로 다문화교육이 개별 문화 간 이해를 넘어서 이주민에 대한 인종 불평등을 해소하고 동시에 정주민들의 다문화 인식개선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전개되어야 할 평생학습이라는 점을 논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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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of Pregnancy and Birth Outcomes among African-Born Women Living in Utah |
□ 미국 내 많은 주에서는 아프리카 출신 난민 수가 증가하고 있음. 2004년부터 2013년 사이 미국은 15만 2천명의 아프리카 난민을 받았들임: 이 중 45퍼센트는 소말리아, 11퍼센트는 라이베리아, 9퍼센트는 수단, 콩고공화국과 에리트리아가 각각 8퍼센트, 브룬디와 에디오피아 출신이 7퍼센트를 차지함
□ 동 보고서는 재정착한 국가들의 난민들 중 , 임신기와 출산 및 조산 기간 중에 발생한 합병증은 특히 아프리카 출신의 재정착 난민 여성들 사이에서 심각할 수 있음을 제시했으나, 보건종사자들과 정책입안자들은 이들이 겪는 구체적인 어려움에 대해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듯 함
□ 동 보고서, 미국 내 2002년과 2008년 사이 유타(Utah)주에서 출산한 백인과 비(非)히스패닉여성과 대부분이 저학력과 출신국가에 따라 난민으로 추정되는 아프리카 출신의 흑인여성이 겪은 주산기(perinatal) 합병증을 비교하였음. 유타주의 출생신고서를 자료로 하여, 이 두 그룹 간의 상당한 차이가 있음을 밝혀짐
□ 또한, 빈혈, 고혈압 및 조산은 여성과 아동 및 가족들의 건강과 성장에 장기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드러났으며, 적절한 출생 전 관리(prenatal care)는 주산기 합병증을 어느 정도 상쇄할 수 있으며, 아프리카 여성들은 그러한 관리를 받는 데 많은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드러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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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necting research, experience and learning on migration |
▣ 일시 : 2016년 12월 8일(수) 15:45 P.M. ~ 19:30 P.M.
▣ 장소 : Migration Policy Institute
▣ 주제 : Connecting research, experience and learning on migration
▣ 목적 : A theatrical performance and discussion of the CONTAINED trilogy on migration: Decisions and Journeys // Arrival and Reception //
▣ 주최 : Migration Policy Institute
▣ 링크 : goo.gl/8rNUZc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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