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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정책 Weekly Report (2012-11-30)

2012.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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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정책연구원
2012년 11월 30일
이민 관련뉴스 이민 정책 동향
(서울신문, 2012-11-26)
(광주일보, 2012-11-26)
(연합뉴스, 2012-11-26)
 
(경향신문, 2012-11-26)
 
(연합뉴스, 2012-11-27)
 
(연합뉴스, 2012-11-28)
 
(연합신문, 2012-11-29)
 
(뉴시스, 2012-11-30)
 
▣ 법무부 (장관 권재진)는 외국인정책위원회 (위원장 : 국무총리)의 심의를 거쳐 확정된 「제2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을 발표하였다. 「제2차 기본계획」은 「1차 기본계획」 가치의 지속 추진과 함께 외국인정책에 대한 국민의 다양하고 상반된 요구들을 최대한 반영하여 질서와 안전, 이민자의 책임과 기여를 강조하는 균형잡힌 정책을 추진하고자 한다.

 
▣ 통계청 (청장 우기종)은 국내에 상주하는 15세 이상의 외국인을 대상으로 전반적인 경제활동상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올해 처음으로 실시한 「2012년 외국인고용조사」의 결과를 발표하였다. 2012년 6월 현재 국내에 상주하는 15세 이상 외국인은 111만 4천명이며, 취업자는 79만1천명으로 나타났다.

(연합뉴스, 2012-11-26)
(Asiaone, 2012-11-26)
(Deutsche Welle, 2012-11-26)
(Edmonton Journal, 2012-11-28)
(The Star, 2012-11-29)
새롭게 적용되는 이민법 조항들이 정부 서명서로 국회에 제출되었다. 바뀐 규정들은 후원자 정의와 5개 종류의 이민자 구분에 포함되며 12월 13일부터 적용된다. 이로 인해 이민관련 범죄 및 정착, 가정 형성에 영향이 생기게 된다. 가령 이민 신청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범죄에 대한 규정이 더욱 견고해지며, 사업가, 전문직종이나 자영업 종사자들의 거주 기간 동안 가능한 '부재'에 대한 가이드가 명확하게 개정되는 것이 그것이다.

이민 연구 자료
이주아동의 인권 상황과 관련해서는 교육, 의료, 복지 등 사회권을 둘러싼 논의가 진행 중이고, 최근 들어 등록이주민 자녀와 중도 입국 이주 아동의 인권 문제가 핵심적으로 다루어지고 있다. 특히, 미등록 이주아동의 경우에는 부모와 함께 살 권리, 의료, 교육, 사회보장 등 「유엔아동권리협약」에 근거한 기본적인 인권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주아동의 교육권 보장을 위해서는 이주아동의 공교육 접근성을 강화해야하고, 이주아동의 공교육 이탈과 차별 및 인권침해를 방지하고 이주아동의 안정적 교육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AMICALL (Attitudes to Migrants, Communication and Local Leadership)은 18개월에 걸쳐 진행된 초국가적인 프로젝트로, COMPAS가 주도가 되어 유럽 6개국(독일,헝가리,이탈리아,스페인,네덜란드, 영국) 연구기관, MPI와 유럽 의회가 공동 파트너가 되어 진행되었다. 이민자와 지역 차원에서의 이민자 통합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를 증진시키기 위한 새로운 전략의 좋은 실행과 발전 공유를 위한 방침 제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에 따라, 통합 정책과 토론의 두 가지 핵심 영역 즉, 통합에 있어서의 지역 당국의 역할과 소통 및 대중의 태도의 중요성을 다루고 있다.

IOM 이민정책연구원 소식

● 내용

① 다문화주의: 성공,실패, 그리고 미래 - Will Kymlicka ② 다문화주의 이후의 이민자 통합 - Christian Joppke ③ 이주와 도시다양성 : 글로벌 도시 싱가포르의 도전과 가능성 - Brenda Yeoh

● 일시 : 2012.11.30 (금) 14:00 ~ 17:00

● 장소 : 고려대학교 백주년기념관 국제원격회의실


● 응시자격 : 이민정책관련분야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이민정책관련 연구실적이 있는 자
● 지원기간 : '12.11.21(수) ~ '12.12.02(일)
● 문의 및 접수 : hr@mrtc.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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